김양희 의원 발언

지금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년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처장님 몇 ㎞를 뛰었습니까?

요즘엔 승용차 10년 타기라든가 또는 도로 사정이나 또는 기사분이 계셨고요. 여러 가지 정비시스템이 있어서 꼭 8년이 됐다,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려감에 있어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또 차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집행부는 서민도지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린 도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그런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도의회에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공무원 신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10월 21일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성명서가 발표된 것 아시고 계시죠? 당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왜 두 번이 나왔는가 그 내용 아시면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긴 설명 말고요, 20분 사이에 성명서가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다른, 변경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명서가 그때 당시나간 성명서입니다.

저는 사무처를 대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의 상황이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에게 어떠한 상의나 협조나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 성명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성명서가 마치 한나라당 성명에 대한 전체 도의원 이름으로 ‘도의원 일동’으로 나간 그런 오해를 받아서 제가 사무처에 이 성명서를 요구하여서 받은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간 이 성명서와 한나라당 의원인 저에게 제출한 성명서의 내용이 다르게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답변하십시오. (…) 아니,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처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공식적으로 배포된 것에는 분문 내용에 ‘우리 충청북도 도의원 일동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일동’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저에게 전달된 내용은 조작하고 손질을 해서 의원이 자료 달라고 한 것을 충청북도의회를 흠집내기 위한 처사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를 ‘의회 일동’이라는 말을 삭제를 해서 조작을 해서 위조를 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설명을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뒤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고가 안 됐습니까? 처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이 그 동안에 언론에 비친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도의원 일동이나 이것이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짜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짚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의원이 됐든 도의원이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사실입니다.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거 이 때 안 하고 언제 합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안 가지고 오고. 위원장님! 아니, 지금 제대로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언론에 배포된 거와 저한테 주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에게 자료 제출하는데 공식 나간 성명서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을 저희 상임위 사무실에서 만났죠. 그렇죠?

그때는 담당 누구입니까? 직접 쓰신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 그래요.

썼든 어쨌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세 개를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배부된 것 한 장만 갖고 온 겁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언론에 1차, 2차는 제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저한테 가져온 거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세 장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성명서에 세 장의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두 개는 1차, 2차고 이 마지막은 담당 직원이 저한테 주신 그 내용입니다.

미스라고 하는데 미스는 실수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한 장을 출력해서 갖고 오라는 건데 일부러 들어가서 글자를 바꾼 것을 어떻게 미스라는 표현을 씁니까? 가장 이 장문 중에서 가장 미묘한 문제가 우리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는 도의원 일동이냐 이걸 제가 문제 삼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문장을 다 빼서 저한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게 어떻게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만요.

제가 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장에게 보고체계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밑에 직원이 이런 의원이 항의하는 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말없이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많은 다수의 사무처 직원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가 안 되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보고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당인입니다.

이것이 이 정도 처리입니까? 공무원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설명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공식 성명서의 위조, 조작 제출사건은 우리 충북도의회의 상상하기도 싫은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충북도의회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다수당에 의한 편파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소수의 목소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의회사무처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손질을 하고 위조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충북도민이 바라보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당원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이 정도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도 이제는 이런 편파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김형근 의장님도 더 이상의 독선은 중단하시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꼭 그런 결재사항이 아닌 아무거나 고치거나 담당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실수와 인위적으로 첨삭을 하든지 삭제를 했던 것은 조작입니다. 지금 우리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몇 달 동안 이 성명서 사건을, 본질이 지금 잘못 전달되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돼 온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나간 성명서와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정당 운운하면서 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다만 원초적인 문제 시발점이 당에 연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당 운운하는데요, 왜 이렇게 그냥 출력만 하면 될 텐데 이런 수고를 덜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을 되짚고 싶은 겁니다. 알아서 그렇게, 알아서 문구를 바꾸어야만 하는…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이러한 활동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실수라든가 미스라든가 그 갭이 여러 위원님과 당사자인 저하고 너무 크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양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컴퓨터 앞에서 출력하다가 기계적인 실수든지 어떤 실수라는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인 건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뇨, 저는 지금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수라는 개념과 지금 제 용어 선택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실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인위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실수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다. 일단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그러면 그 차이가 꼭 절차를 밟아야지만 공식적인 공문이 되고 일반적인 아무런 자료는 그럼 우리는 신뢰성을 항상 정식적인 것 아니고는 공무원은 아무렇게나 조작하거나 위조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제출한 자료의 잘못된 것은 수장으로서 인정을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