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요즘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면서 우리 농정국 관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려운 지역의 농가를 좀 더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 편성 중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는 특히 두드러진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최저 생산비, 농산물 최저 생산비 채소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쌀은 목표 가격치를 겨냥해서 앞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011년도에 농정예산이 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좀 바뀐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문제 또 농민단체 예산 문제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묻는 답변에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건지 이해가 좀 저는 가지 않는데, 우리 한국에는요 농업인을 육성하는 후계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후계자는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성농업인이든 농어민후계자는 우리나라의 후계 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쌀전업농 뭐 기타 단체들 근거 법령이 없어요.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육성하는 데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이게 다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왜 그것을 타 단체와 비교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곽용화 과장님, 우리 축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생검사시험소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검사 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2011년 쇠고기 원산지 단속은 뭡니까?

사업입니다, 사업.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시료 채취하고 인력 수급하고 채용해서 하는 내년도 사업이에요, 사업. 왜 그것을 세입세출로 나눠 가지고 그게 이쪽 거에 맞나 안 맞나를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검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받는 거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는 거고, 내년도에 이런 쇠고기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원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우리 농정국에서요 이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지사님 진행 저기와 관련된 그 내용을 먼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 적정성 여부는 이따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선 국장님께 요청한 자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에 유통지원하고 우리 도의, 내년도는 아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최저 생산비 지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2011년도 예산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어쨌든 그 정도로 됐고 내년도, 내후년 예산에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우리 쌀 보전 직불금이 약 24억 정도 줄었네요.

그 준 원인이 뭡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국장님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290쪽의 함께하는 농촌포럼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해 놨는데, 농촌포럼을 운영하면서 이게 지원하면서 실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거 어디 부서건가? 농업정책과입니까?

실지 여기서 한 거 가지고 우리 도정에 반영한 예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04쪽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실질적으로… 신규로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 사업이 귀농·귀촌 정책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은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320쪽의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지가 어디 거예요? 이 농민회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있었어요, 오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단체가 있고 또 많은 각 작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많걸랑요.

많고 행사비 지원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해 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지금 이 전문지와 관련돼서 몇 개 공급하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이건 어디 겁니까? 이 전문지는 농가 스스로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셔요? 372쪽의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이걸랑요. 12개 시·군이 미정이네요, 미정.

친환경 생산 자재, 시설, 장비 등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372쪽입니다. (…) 372쪽의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 아니 사업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 그 내용 몰라요?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런데 유기농업은 물론 친환경농업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서 유기농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마는, 이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은 여건과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개 시·군 미정으로 한 거는 12개 시·군을 전체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별해서 한 개 지구가 될 수도 있고 5개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맞으면 몇 개 지역이든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2015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잘 알았습니다. 273쪽의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이거는 어디서 공급하는 거예요?

친환경월간지 들어가는 거 구독자, 여기서 직접 보내주는 거죠, 도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458쪽.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아미노산제제나 비타민제제는 영양제 아닙니까? 영양제? 아니, 생균제를 공급하는 이유는 지금 악취 제거나 기타 이런 사료 효율, 면역력 증가… 아니, 비타민제제나 아미노산제제를 공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그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봅시다, 그것이 맞는 건지는. 이번에 도에서 조사료 생산과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생산비가 계속, 지금 비료 값이 상승하면서 실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농가에서는 크게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도 같은 경우에 보면 kg당 생산 지원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 사업하려면 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후속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남이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462쪽에 곤포사일리지용 발효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거 제조하는 과정에 발효제, 생균제를 투입을 하는 사업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사업 맞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800통이다, 800롤이 아니라…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그것이 양봉농가들한테 심각한 이런 걸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493쪽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지원 했는데 이 내용을, 사업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도에 급격히 논의가 됐던 거고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 신규로 사업하는 거니만큼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얘기가 없도록 잘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궁금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어서인데 곤포사일리지용 발효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거 내용 겸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돼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올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천과 괴산 성불산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행상태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아직 설계를, 어쨌든 이게 지금 진행이 돼야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사항들입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풍명월한우에 속해 있지 않은 보은이나 제천은 여기에 있는 입식사업이라든가 출하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가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청풍명월한우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해 갖고 약 8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보은과 제천도 해당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같이 그럼 도내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지금 우량 육우송아지 입식과 관련돼서 지금 입식을 할 때 1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충청북도를 벗어난 지역도 괜찮다 이런 얘깁니까?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구매할 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육우거세장려금과 관련돼서, 육우 육품정클러스터 사업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품정클러스터에서 ‘육품정’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끔 제가 듣는 얘기로는 “한우 맞습니까?” 이러거든요, 육품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육우를 브랜드 클러스터사업에 참여시켜서 브랜드화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동이라고 보거든요, 육우가 한우냐라고 질문할 정도라고 하면.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육우와 한우 어느 쪽을 지금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도내에서 다 같이 축산을 하고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도민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글쎄, 그거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잠깐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이 “육품정이 한우입니까?” 이렇게 묻는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한우의 개념, 한우의 유통구조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육우라고 하는 이 산업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가는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 농업예산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신규사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풍명월한우,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를 청풍명월로 내걸고 클러스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일류 브랜드 육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여기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단히 미약하다. 여기 지금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 소규모 번식농 암소개량사업에 1억2,000, 송아지생산안정제에 약 4,500만원, 토털 한 10억 정도 여기에 지금 판매점 개장, 한우전문점 내는데 개소당 5∼6억, 7억, 10억 지원하는 정도 이런 정도 가지고 정말 청풍명월 브랜드가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느냐, ‘브랜드가 경쟁력이다’ 브랜드가 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횡성한우가 왜 kg당 10만원을 호가하느냐, 우리 ‘청풍명월’로 내놓고 얼마 받습니까?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청풍명월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는 찾아보니까 눈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 전국 브랜드전에 참가하는 몇 천 만원의 참가비용이 전부 다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정말 이 청풍명월이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종합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가 이 산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가는 많은 고민을 같이 농가들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물론 어느 농업 하나 소홀히 할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또 나이가 들면서 육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현상에 와 있고, 물론 지금 소가 대단히 많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축산업이 일반 경종농업보다는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풍명월한우가 충북의 일류 브랜드로 만들어져서 정규 브랜드로 가려면 새로운 어떤 홍보와 관련돼서 정말 해당 조합들하고, 클러스터 사업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줘야 되겠다, 말로만 브랜드화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똑같이 생산한 것이 여기 강원도 횡성에서 생산한 거나 우리 충북에서 생산한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괴산 산골짜기나?

과연 홍보비가 그만큼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우리 돈 많이 들여서 청원생명쌀 홍보하는 거 잘 봤잖아요. 홍보 쪽의 좀, 유통 쪽의 각 분야를 재점검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이 정말 소득을 증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큰 주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