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첨복단지기획단의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수고를 하시는 것하고, 또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것, 또 첨복단지기획단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송지구, 또는 우리 충북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것하고 재정문제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야 될 데에 쓰여져야 되고 쓰여지지 않는 곳에 쓰여진다든지 한 쪽으로 편중되어진다든지 하면 재정운용은 잘못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5년부터 오송지역에 대한 첨복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지면서 오송지구에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정 가능하십니까? 없지요?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천문학적 숫자의 우리 도비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도 한번, 무작정 투입만 하실 것이 아니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빚내서 투자한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이런 기금에서 투융자한 것도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금도 결국은 우리 도가, 도민들이 갚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말고 우리 도내에 다른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순수 도비로다가 진입도로 시설비 지원한 게 있는 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이 진입도로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에 국비 지원 못 받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이 구간, 이거는 순수 도비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송에 우리 도가 일반회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을 해야 될 것도 일반회계에서 투입하고 앞서서 우리 동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첨복단지 위원회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그렇고, 지금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도 그렇고, 이 오송 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그러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데 상당부분 과잉투자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청원을 제외한 타 지역의 도민들로서는 충청북도가 오송을 비롯한 이쪽에 계속 행정력을 투입하면서 청주·청원 위주의 도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불신감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발을 하는가 하면 오송에서부터 시발을 합니다. 기왕에 이미 투융자심사가 끝난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미 1차 예산투자가 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이걸 처음에 투융자심사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과연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100억 부분을 투입을 했겠느냐, 그다음에 여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2구간, 그다음에 신천교 등 해서 여러 구간에 걸쳐가지고서 우리 일반회계 도비 지원이 되어지면서 지금 그런 도정의 균형개발, 균형투자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또는 첨복단지, 그리고 오송바이오밸리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을 할 때에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층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일반회계에서 우리 150만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재정이 한 쪽으로 편중되어지는 거는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의 출연금은 그냥 순수 출연금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충북 부스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쓰여지는 건가요?

이 3억 말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 충북 홍보를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3억 내에서 충북 홍보와 관련되어진 비용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4 금년에 3억만 출연하면은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 때문에 더 투입되어지는 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전체 바이오 코리아에 출연은 얼마 전부 했습니까?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의 전체 출연금은 총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12억원을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에 우리가 투입하는 거죠? 매년 3억원씩, 그래서 전체가 12억원을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죠?

금년 3억만이 아니고 전체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에 12억원을 우리 충북도에서 출연한다? 그럼 12억원을, 총출연을 12억원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전체 쓴 게 300억 차입했나요? (…) 지역개발기금 전체 오송 지구에 차입한 거가 312억입니까?

이게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오송이 돈 먹는 하마 같은 꼴이 되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운용 문제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층 깊게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많은 도민들이 그러니까 이 도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밖의 도민들 얘기가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도민들 중에는 오송 지구가 우리 도청의 재정운용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방도 문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건데 국장님, 도로가요. 국도는 그래도 국도로서 예산투자가 좀 되어지고 시·군도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국가에서 국비 지원도 받고, 시도는 뭐 시가 나름대로 하고 군도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지원사업이 있어서 됐는데 중간에 지방도만, 국가지원지방도를 빼놓고 지방도만 도비투자가 안 돼서 아주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도로들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신필수 과장님은 몇 군데 지역만 말씀을 드려도 대략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충주를 주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충주 호암동 직동에서부터 재오개 구간 지방도, 목벌∼재오개 구간 지방도 아시지요? 거기 그거 도로 자전거도 다니기가, 이게 아마 요즘 산악자전거, 비포장도로를 즐기는 산악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지방도를 해제하고서 그런 경주용 산악자전거 도로로다가 어떻게 지정해서 보전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발 자동차만이라도 어떻게 다닐 수 있게 해 줘야지 지방도라는데, 소위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인 지방도인데 자동차도 다닐 수 없고 산악자전거 타는 명소로다 소문이 날 정도가 되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뿐이 아닙니다.

재오개에서부터 내사∼신매 구간도 아시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또 중산리 신대마을에서부터 고은리로 거쳐서 살미 공이동까지 가는 도로도… 그 도로 거기 위험스러워서 고은리 지역 주민들 버스 가다가 교량 무너져 앉으면 어떻게 하죠?

커브 못 돌고. 거기 가 보셨죠? 철제도로가 이렇게 시멘트 버팀목에 걸려 가지고서 지나가면, 낚시 가는 사람들 승용차만 지나가도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고 도로 교량 무너질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보수라도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뭐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지방도를 그만 지정 해제를 하면 충주시가 나서서 하든지, 또 장연 방곡에서부터 수안보간 도로는 많이 손을 보시긴 봤는데 그것도 수안보를 생각하고 수안보와 괴산IC 간을 연결짓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시급한 건데 계속 끊임없이 교통량만 가지고 따지는데, 교통량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발생되어질 교통량을 보지 않고 현재의 교통량만 보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고쳐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도로가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교통량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꾸 낙후되어지는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저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도 동량∼금성 간 도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호암∼직동 간, 목벌∼재오개 간, 수안보 재오개∼내사∼신매 구간, 중산리 신대∼고은∼살미 공이동 구간 이런 데에 산악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데에 비하면 동량∼금성 간 도로는 아주 양호한 편이지요?

그런데도 제천지역 주민들, 동량지역 주민들은 도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들 나타나기만 하면 이거 뭐 하여튼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몰아부쳐 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호암 직동에서부터 재오개 구간, 수안보 중산리 신대에서부터 고은리∼살미 공이동 구간, 수안보 재오개에서부터 내사∼신매 구간, 장연 방곡에서 부터 수안보 구간 여기는 차라리 지방도를 해제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시장을 들볶아서 시가 투자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방도로 묶어놓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뭐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저쪽 괴산에서 넘어오는 도로인데, 괴산에서 넘어오는 지방도입니다.

충주 용관동 앞에 충주RPC, 충주 쌀 도정공장 있는 데서부터 충주 안가 구간까지 지방도 쭉 죽어있는 구간 아시죠?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정시영 계장님, 혹시 거기 내용 아시죠?

침수가 돼요. 지방도에 차량이 다니는, 버스가 다니는데 지방도인데 시가 좀 구간을 손을 보려도 지방도라서 손을 못 보고 있는데 개량을 한 건데 이렇게 도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있어 가지고 홍수가 들면, 달천강가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아마 교통여건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할 수 있는 데인데 한번 봐주시고요.

옥천 501번 지방도 터널부근 확포장공사, 4차선 공사하는 데 거기 교통 굉장히 혼잡해 가지고 문제되어지던데 마무리 언제쯤 되시나요? 김재종 위원님, 지금 제가 지적하는 위치 맞죠? 이거 참 웃을 일도 아니고, 정말 지방도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비아냥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방도를 해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나 군에서 책임지고 할 겁니다.

왜 그거 끌어안고서 도의원들 얼굴 못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가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 줬어도 지방도 얘기만 나오면 대번 고개가 푹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이 지방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자료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속기를 중단시켜 주셨으면…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시던 브랜드 택시와 관련돼서 조금만 더… 이 브랜드택시 도입제도를 하신 거는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도비 2억6,000 지원하고 시·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면 기계를 기왕에 장착하고 운행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계가 장착되어져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다가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기계를 장착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계속 이렇게 기계장착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실 그런 시책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지금 방금 말씀이 있었던 재난관리기금 문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중에 법정 비율로 몇 %를 목적사업에 쓰실 수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하는 것은 법정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신 일이 없죠? 재난이 발생되어졌을 때 예비비를 쓰는 기준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기준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법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임의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명세서 178페이지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127억1,0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금방, 있을 겁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163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측량이라든지, 지상의 건축물이라든지 대부분 다 전산화가 되어져 있는데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에, 이 전체 우리 도내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일부 시·군이 지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활용 면에서 활용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중에 좀 지도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직접 우리 도민들과 관련이 있는,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이고요,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선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의 경우 지금 누적 희망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까지의 실적이고요.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희망 동수를 조사해 놓은 게 있지요? 1만8,000동인데 2010년도에는 몇 동 지원하셨나요? 60년 해야 되지요?

이 사업 어떻게, 지금 이게 우리 도내에 330동이면 시를 제외하고, 시도 청주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충주시는 해당이 되어집니다. 11개 시·군에 돌아가면 30동씩 가고, 그러면 30동이 가면 그 해당 시·군에는 평균 읍·면·동 당 3동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읍·면·동 당 3동 정도 돌아가는데 대략 희망을 하는 농가주택 보유자들이 마을당 한 4∼5동 정도가 되어져서 읍·면·동 당 보통 한 150동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냥 지난해에 300동 했으니까 금년에 310동 하고 내년에 또 310동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농가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농협에서, 제가 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농협에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말고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주택은행 제도가 없어지면서 농협에서 아마 이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농협 자체적으로.

한번 좀 구상을 해 보신 게 뭐 있으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농협, 우리 도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농촌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아주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농촌총각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집이 시원치 않아서 장가를 못 들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이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황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것 좀 한번 유념하시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희망지구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사되어진 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끝이 납니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곳들은 더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몰사업으로 2012년도에 끝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좀 더 여쭙겠습니다. 초정∼미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2,800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더 들어가겠죠. 2,800억을 지금 금년 2011년도에 115억 실시설계비로 설계비를 예산을 계상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2,800억을,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금 이 시점에 115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으로 꼭 115억이 투자가 되어져야지 될 것인가, 부득이 115억을 투자하고 이걸 종자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사업이 과연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봐 가지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또한 시·군별 예산액수를 대략 추정해서 뽑은 걸 보면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에 한 920억,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한 950∼960억 예산 중해서 청원군에만 유독 투자비용의 3분의 1, 900억의 한 3분의 1 되어지는 350억원이 투자가 되어지는데 이런 불균형적, 시·군간 불균형적인 것을 감안하고서도 115억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