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228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지금 2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고 국가단지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가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23억4,100만원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 때도 이사장님 등 해서 인건비로다가 1억3,400, 관리비 4,800 해서 그때 2억900만원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언론 보니까 어저께 법인은 창립총회를 했고요, 이제 등기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1월 인건비하고 운영비 계상했던 것이 내년도로 또 이월될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 등 인건비 6억9,200하고 운영비 홍보비 특히 이사장, 센터장 숙소 제공이 12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은 또 삭감이 돼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11월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또 이월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23억을 전체를 출연을 해 주면 다시 또 그것을 회수할 수는 없을 테고요.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사장 등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행정부서 것은 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통과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직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다 지금 출연을 해 주겠네요?
출연은 내년이니까 그러니까 추경에서 해 준 거는 출연을 이미 했나요? 그리고 6억6,000만원 오기로 한 건 그쪽 기재부에서 이쪽 출연금으로 또 내려올 거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센터장도 우리 이사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절대 납득이 갈 수도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이사장 및 센터장님 숙소를 제공하는데 이게 12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또 출연금으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이게 숙소 제공은 기왕에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핵심 지원시설 건립비라든지 운영 경비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부지 제공이라든지 편의시설 건립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또 국가에서 간다는 거고요, 또 숙소를 우리 도가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아까 마스터플랜 용역비 15억원에 대한 것은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지금 첨복단 조성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25만원씩 금액도 이렇게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 비춰볼 때요.
그리고 이것을 14명 4회 1,400 그러면 전에 1,500만원 계상했다가 1,400으로 올려서 한 분당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복 관련한 각종 자문을 받고 운영을 하고 전문가들을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또 오송 바이오밸리,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거기에 오송 바이오밸리 자문단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은 뭐고 첨복단 자문위원, 물론 명칭은 첨복단이고 이쪽은 바이오밸리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오밸리 총체적인 그런 네 개 섹터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첨복단자문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요, 이쪽에 또 새롭게 바이오밸리 자문위원단이 또 구축이 돼서 이것이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인원이라든지 또 위원회 개최를 몇 회를 할 것이며 또 성격은 어떻게 구분돼야 할 건지, 아니면 첨복단 자문위원하고 바이오밸리 자문단을 통합 운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해서 또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요,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고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그 해외 석학이 과연 누구며 빌게이츠가 됐든 워렌 버핏이 됐든 이런 유명 석학을 초청을 해서 정말 이슈화 삼아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송 바이오밸리의 어떤 민간 투자라든지 사업 성공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문단 운영은 별도로 하고, 바이오밸리 홍보는 별도로 하고, 또 석학초청을 별도로 하고,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오송엑스포인가요? 뭘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나열식, 조금은 그런 감이 있어서 우선 석학초청 행사의 어떤 범위나 대상자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이 토론회는 위에 자문위원단도 있고요, 또 석학초청 행사도 있고 바이오밸리 홍보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전에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전에 사업비가 2010년에는 9,000만원이었다가 3,000으로 줄여놓고요. 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7,000만원 사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 1회만 하겠다.
그리고 바이오포럼도, 오늘 있는 게 바이오포럼이죠? 그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2회를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이게 시큰둥한지 모르겠지만 또 1회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사업을 했으면 계속 반복적,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찔러봤다가 좀 저기하면 발 빼고요, 또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야, 이거 바이오밸리 자문단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러면 예산 또 2,000 올리고요.
또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필요하니 저쪽 건 줄이고 이쪽 거 토론회 3,000 올리고요. 또 ‘석학 초청을 해서 하면 분위기가 좀 업되겠지!’ 해서 또 5,000만원 올려놓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은 짚어주고 어느 행사가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던 행사는 빼버리고 새로운 걸 넣고, 물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붐을 조성하는 건 좋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렇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또 줄였고요. 이렇게 새롭게 나름대로 치밀하게는 하셨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또 개최 계획인가 봐요? 이건 처음 듣는데 이것이 언제 하는 거며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인가요? 예산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없네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1억을 올렸는데… 향후 ’13년에 하든 ’14년에 하든 총 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1억을 세웠는지, 지금 1억 통과시켜 주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사가 얼마 규모로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계획들이 자문단이 됐든 이래서 좀 많은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또 엑스포 논의는 자체적으로는 깊게 하셨겠지만 1억이 올라와서 1억이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 총액 350억 정도 예상되는 것을 어떤 자문위원단 회의라도 한번 한 건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을 내년 1회 추경 때, 우리 이따가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고 우리 위원회별로 또 활동을 통해서 총체적 결론은 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내년 추경 때 하는 것은 어떤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는 비켜난 얘기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첨복단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이게 관건인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내용과 인원보강 문제를 지사님께 꼭 좀 전달을 해서 인력보강이 돼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바이오밸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들 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하면 날개입니다.
그리고 몸통인 사업인데 이게 여기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결특위에서 다시 또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금액이 일단 큽니다. 그러면 큰 거에 대한 논리나 어떤 타당성 부분을 정확히 설득력 있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선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에요? 오송 바이오밸리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입니까? 아,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오송 바이오밸리 4개 섹터 중에 1단지 2단지는 이미 플랜이 다 짜여 있고요, 가면 됩니다.
그리고 첨복단 같은 경우도 이미 플랜대로만 가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역세권 개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7,200억 민간 투자자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첨복단 아이디어나 우리 내국 수준에서의 아이디어 갖고는 민간 사업자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국제공모를 통해서 좀 더 사이즈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상금 사업을 또 등수별로 쪼개 주고요, 1등 된 분한테는 다시 10억의 마스터플랜 용역비라고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공모 과정에서 1등, 2등, 3등 나눌 때 이미 아이디어들은 쏟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쏟아진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다시 1등 업체한테 그것을 몰아서 10억을 또 주고 이 플랜 수립을 다시 하라고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 취지라든지 이 사업 계획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과정에서 4억이라는 특정 금액이 또 쪼개질 것이고요, 쪼개서 시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시상 1등 한 업체가 다시 또 용역은 이미 공모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아이디어는 나올 것인데, 1등 한 업체에다가 다시 또 10억을 얹어주는 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건은 민간 사업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 핵심인데, 차라리 지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중앙에는 굉장히 유수한 기획 아이디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당초부터 그냥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어디를 정해서 이렇게, 물론 객관성은 띄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고 기업 투자유치에 관계된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지, 투자설명회를 더 대대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지금 문제가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면 여기 역세권 지역의 땅값 올라갈까봐 지가상승 우려해서 그것은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하기 뭐하다 이런 형태로 또 해 놓고, 또 15억 들여서 마스터플랜 수립비라고 해서 또 올려놓고 저는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물론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또 할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나 논의나 이런 것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요 10억 민간사업자 유치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거기에 관심 보여주고 투자하려는 분한테 오히려 거기다 메리트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그동안 한 15억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우수 시·군 현황과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것이 선정됐나, 그러니까 평가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칭찬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올해까지 130억씩 매년 조삼모사 식으로 외상 줬다가 그 다음 익년도에 또 주고, 또 당해연도에 외상지고 그 다음연도에 또 지급해 주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처럼,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심사하면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고요, 또 2011년부터는 채무부담행위를 아예 사업 중단을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균형개발과 소속인데 공공디자인사업, 또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그다음에 기업도시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신도시기반 조성사업이 2011년, ’12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있지만 중장기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3년, ’14년, ’15년에는 사업이 전혀 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은 그냥 어떤 특수목적이 성립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면요, 균형개발과 업무인데요. 온천지구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유추컨대 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2010년 온천대축제라 그래서 1억을 충주시에 전액 보조를 해서 저도 이번에 온천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어려운 온천관광과 관련해서 지역에 파급효과도 일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주민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 가고 있다고 봤고, 또 홍보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됐는데 이 부분을 수안보에서 아니면 온천 해당지역에서 행사를 안 해서 이거는 사업을 일몰을 시키고 다시 또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내용의 온천지구 개발 촉진을 위한 비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럼 용역 이 부분은 사실 아이디어가 없거나 무슨 발전방안이 지금 부족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서 이걸 온천 발전방안 얘기 나온 지가 벌써 20년, 10년, 30년 된 얘긴데, 지금 와서 또 갑작스럽게 중장기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함은 그 경제적 유발효과가 용역을 받은 업체에는 수혜가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주나 수안보지역에, 꼭 비단 충주뿐만이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주민 어떤 상권 형성에도 그래도 도움이 됐던 부분을 지금 와서 1억으로다가 그냥 한 업체일지 한 단체일지 모를지언정 이렇게 용역으로 가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체에 용역, 사실 방안, 아이디어, 장기발전계획 이거는 수없이 얘기가 나왔었을 것이고 아마 수안보지역에 세미나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제 유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억 줬으니까 내년에 1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걸 예산을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정할 건 아니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예 보조형태로 직접 가버리게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지 않나, 물론 장기적 계획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논의가 기왕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니요, 저기 제가 아까 인센티브 현황하고 시·군 그거가 오면…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을 보면요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과 소관인데요, 설명자료 60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접도구역에 표주를 설치한다든지 경계표시 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0년에 4,800만원 사업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4,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표주 설치가 해가 갈수록 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수나 도로의 ㎞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간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건가요? 그리고 2010년 금년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앞 페이지 봐 볼까요?
그 앞 페이지는 59페이지 보면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2010년에 4,455만6,000원, 또 내년도에도 4,455만6,000원, 2012년도에도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측을 잘 하셨겠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조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쪼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몸통 사업일 수도 있어서 91페이지 보면은 초정∼미원 간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이 사실 어제 저녁때쯤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사님께서 공항 북측 진입도로, 그다음에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 그다음에 내륙고속화도로, 이런 사업 예산 그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불시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 양당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어디 모처에서 점심 드시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불시에 불쑥 가 가지고 우리 충북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 하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과연 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할 건가 참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정∼미원 간 이 도로가 제가 다녀 보면 사실 불편합니다. 거기 이티봉 고개 넘어 넘어 다니다 보고 돌고 돌고 하다 보면 정말 이거 몇 십년 동안 불편했고요, 눈만 오면 이 길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향후 남부 3군 연결도로망하고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가운데 낀 부분이고 이 부분만 공교롭게 지방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건 느끼고, 그러면 과연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남부 3군 연장노선도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타당성? 그것의 용역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BC가 그때 KBI에서 낮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논리나 타당성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설계획이 80억인가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아직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낀 초정∼미원 간 도로 부분을 과연 지금 시점에서 또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꼭 지사님 공약사업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이 문제는 금액입니다, 예산.
그리고 이게 지금 총 2,800억, 2,700억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15억 빼놓더라도 그러면 2,700억을 한 10년간 쪼갠다 하더라도 270억이에요. 그러면 270억이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 부분이 도로과장님 반영이 됐습니까? 연액으로 따져도 270억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환경 조성사업 1년 해봐야 54억이에요.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우리 충청북도 전체 해도 146억입니다. 그리고 하도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68억, 그런데 이 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물론 터널부분은 저기한 건 뒤로 미룬다고 치더라도 2,700억, 연액으로 270억이면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현재로서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게 기존 도로 이용하는 교통량이랄까요? 아니면 BC를 대충 이 구간을 평가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우려 부분은 아까 김재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에 반드시 설계비 정도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 2020년까지 안 가고 그 전에도 국비를 일부 따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을 반드시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 부분도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와 관련해서 균형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실 우리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장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쪽 가 보니까 균형발전 지원사업 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그래서 2010년까지 16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바를 봤더니 2008년도에 전략사업평가를 해서 단양·보은·영동에 지원을 또 해 줬고요. 2009년도에도 전략사업 추진 해서 대추홍보관에 12억5,000, 그다음에 가족단위 별자리체험시설 설치 단양에 1억, 또 증평에 줬고요.
또 금년도에는 이게 11월에 평가를 했는데 이게 균형발전사업 해서 단양에 솔밑향기 머금은 전통 돌담길 조성사업, 옥천에 태양광설치, 그리고 괴산에 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 수립으로 해서 또 5,000만원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은에도 다녀왔고요. 괴산에도 현장출장도 다녀왔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도 예산이 괴산 장류 같은 경우는 130억 중에 거의 다 나가고 내년도 전략사업 추진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120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괴산 장류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28억 아직 미집행액 2011년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말 거냐 논의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과연 이 사업이 잘됐나 못 됐나를 평가한 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피드백과정을 거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사업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추홍보관 같은 데에 1억5,000을 줬어요. 그리고 단양 솔밑 이것이 기존에 단양 문화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거와 연계가 된 건지, 또 괴산 장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이제 지금 사업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또 5,000만원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우선 과정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권역별 연구전담팀이나 또 균형발전연구센터 이런 쪽에서 아마 이게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괴산 장류는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조성 원가라든지 건축비, 크린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안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 있다,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판이고, 내년에 28억을 예산을 줄 거냐 말 거냐까지 이렇게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축행위하고 있는 거, 토목공사한 거 이걸 갖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지금 가갖고 건축행위 보고 건물 지은 거 크린룸 공사 진척도 보고서 그냥 겉보기 평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괴산군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00만원을,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이걸 평가를 했단 얘기고 괴산 장류 문제가 7월부터 9월, 10월, 11월 계속 논점이 됐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었고 국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11월에 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연구전담팀이라 그래서 교수님이나 균형발전연구센터 분들하고 우리 도 균형개발과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회의나 평가시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진단을 자료, 관련된 것들을 정확히 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선정되도록 유도 내지는 연계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속 논란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는 걸, 바로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이걸 종합평가를 해서 괴산군 이거를 다시 또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지금 기존에 100억 준 것도 문제가 있고 과하다 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내년도 28억을 지금 세우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판국에 다시 여기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니까 결론이 잘했으니까 우수기관으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물론 여기서 결정 낼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서 하겠지만, 또 이 평가를 여기 보면 단양이라든지 옥천, 보은, 지금 보은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 있는 판에 벌써 이미 그 추진상황만 그러면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공사진척도만 보고 그냥 평가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탁상평가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시점도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다시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실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평가해 버리고 피드백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브랜드 택시 사업이 차량 내에 장비를 설치를 하고 운영비 지출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 설치비가 대당 140만원, 월로 따지면 월 임차료로 3만원, 그다음에 월 운영비가 3만6,000원인데 이것은 택시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도비는 장비 설치비 이거에 대해서 도비 25% 또 시·군, 자부담 30% 이렇게 쪼개지나요? 아니 장비 설치비 140만원을 대당으로 아예 통으로 설치를 하든지, 또는 임차료를 3만원씩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 택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요, 제가 기억하기는 올해 9월에 추경에서 그때 택시 영상기록장치인가요? 그 부분을 당초 2010년 예산에는 도비가 3억6,000, 그다음에 시·군비가 3억6,000, 자부담이 2억4,400 해서 영상기록장치에 관해서 도, 시·군, 자부담 아마 그게 20%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기로 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이게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부담이 너무 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이것을 좀 사업 추진을 유보하겠다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를 다녀와 보니까 영상기록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도 있지만 그때 전체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달린 차량도 꽤 있더라고요. 우선 그 추진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매칭비율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사업도 자부담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합팀에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자부담분이 벅차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또 시에서 다시 50 대 50으로 쪼개 갖고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또 내년에 브랜드 택시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10억 중에 택시 2,950대 총 우리 충청북도 택시 중에 자부담이 30% 3억1,800이 또 있어요. 기왕에 금년에 2억4,000도 많다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십원도 하나 안 내 놓고 이 부분을 도나 시에서 부담을 해 놓고, 지금 브랜드 택시 사업이 또 필요하고 이런 이유에서 임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자부담분, 이 사업에 2,950대 이게 전체는 7,000 몇 대죠? 7,086대네요. 7,086대 충청북도 법인·개인 총 택시 중에 2,950대만 선도적으로 우선 하는가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 30% 이 자부담을 정확히 지금 운송조합하고 시·군하고 확실히 얘기가 된 건가 해서요. 그 약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듯이 이 매칭 부분에 대해서 또 때 돼서 추경 때, 내년도 추경 때 돼서 이 부분 저기 업계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택시 업계 어렵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에서 또 지원해야겠습니다.’라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총액으로는요 대당 단가는 비록 작을지언정 총액으로 하면 3억이 넘어요, 3억1,800만원입니다.
자부담 우리 택시 업계에서 총 부담해야 될 게요.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금년 2010년 거는 2억4,400밖에 안 됐었어요. 그것도 벅차서 이렇게 하는 판에 지금 3억1,800 이거 부담이 안 될 것 같다고 표현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또 확대해서 아까 7,086대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지금 있는 것의 거의 한 세 배수 이상이 또 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약정을 해 놓든 자부담 분에 대한 거, 이거 뭐 우리 사인 간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충청북도와 군과 그리고 사업조합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맺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또 그때 가 갖고 이거 ‘업계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하지 말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고 하다면 사후 약정을, 계약을 정확히 체결을 해 놓고 했으면 하는데 이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신뢰하고요. 아무튼 약정이나 안전성을 정확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통과 여부는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짚자면 교통연수원 시설비 보조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물론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수강료를 내라고 하면 아마 교육받을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교통연수원에 리모델링하라고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빠졌다가 이게 계속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내년도 예산에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공사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정화조 증설 1억5,000만원 그래서 3억3,0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이야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금액 부분은 다시 체크하더라도요, 정화조 증설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교육 인원 수도 2008, 2009, 2010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 대행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 짚어볼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억5,000씩 들여서 정화조 증설을, 이 증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산출기초 산출내역이나 이걸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오늘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하고 수도배관 교체 이 부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와 있고요. 과장님, 그것 좀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게는 하셨겠지만 자료를 보고서 추후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없으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연수원 관계자 분이 여기를 안 오셔야 되는 건가요, 원래? 못 오게 돼 있나요? 저희 같으면은 이렇게 저희들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또 리모델링,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중요사업입니다, 그 연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으면 옵서버로라도 오지 말라고 해도 참여를 해서 관심 보여주고, 또 저희 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정화조 증설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지하수 개발 이 부분이 쉐어도 크고 내용도 잘 모르겠으니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심의가 있는데 참석도 없고 자료 제출도 없고 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고 있기는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요? 이제 와서 뽑고 있고, 그리고 거기 한 분 근무하는 게 아닌데 거기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있고 여기 와서도 하고 그래서 연계적으로 하고 내년 1년 살림살이 이거에 관련된 중요한 예산안 심의하는 시점에, 아무도 없고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된, 지금 예산안 심의 기간 중에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갖다 드린다고 하고 이거 지금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취지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보강해 주세요.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치수방재과에서 민방위 경보 운영 관리 사업의 일제지령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장애가 수시로 발생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좀 미뤘다 추경 때든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정예산을 봤더니 하루아침에 또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이 국비 준다고 하니까 불요불급하게 과장님 사인 났을 테고요, 국장님 사인 내서 세웠다가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하니까 한숨에 또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 당초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장애가, 이렇게 중요한 지령 시스템이 도청의 경보통제소의 지령 시스템이 하자가 생기고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세웠다가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하루아침에 이거 날려도 이상 없는 건가요? 이해는 됐고요, 아무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38페이지를 보면 지방하천 환경조성 사업에 내년도 4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제를 한다든지, 친환경 호안 공사를 한다든지, 생태습지, 산책로, 수변 광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진천에 백곡천인지 저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국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거에도 보면 친수공간이라든지 수변환경 그다음에 생태습지 조성, 둑 높이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9년부터 내후년 ’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과 한국농촌공사에서 진행하는 둑 높이기 사업과 이 사업의 영역 내용 중복 문제 이것 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하류 부분 양편 홍수턱 위의 제방을 높이는 건가요? 좋습니다. 이거는 다들 관심사항이고요, 모든 여론이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파트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전국에 고향의 강 살리기 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영동에 있는 초강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에 고향의 강 정비라는 주제로 각 군별, 시별 해서 이거를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영동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것이 영동군이 꼭 필요에 의해서, 또 이 사업의 실행가능성, 추진능력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이것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답변 주십시오.
물론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각 시·군별로 다 해서 우리 무심천 지역도 아마 제가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1순위로요. 그리고 무심천 이쪽 삼거리서부터 까치네 저 밑으로 해서 이게 다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업에는. 그런데 그게 언제 될 지는 정말 소원한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럼 더 좁혀서요, 이 초강 부분에 영동군이 지금 사업이 당초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올해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13년까지 하는 걸로 1년을 당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2011년 예산 논외로 하고요. ’12년, ’13년 2개년 동안에 영동군에서 부담할 돈이 112억입니다. 112억이면 영동군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2012년, 2013년에 112억을 투자해서 과연 영동의 지역명물인 랜드마크로 조성이 돼서 이것이 과연 홍수 대비라든지 수질개선, 또 관광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명물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동군에서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부담을 느끼면서 이거를 해도 무방한가 그 필요성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차질 없게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저번에도 추경 때 한 얘기지만 재난관리기금 이게 최근 3년간 평균 내서 하면 아마 2011년 적립액이 제일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었고, 또 작년하고 올 해서 그냥 이게 지금 15억만 적립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노력하겠다고 하셨고요,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을 중단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적립이 제일 많이 돼야 될 ’11년도 분을 그렇게 따지면 제일 적게 된 거죠, 적립이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첨언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부분도 조금 증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가 없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저도 사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리 집 번지나 사무실 주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릴 것인지 한 말씀하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자체 홍보 추진비가 8,500이고요, 그리고 보조가 1억2,500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는 딱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인데 덤프트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일 멀리서 우리 충주지소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시죠? 직접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침 일찍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다 가시는 것보다는 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냐 하면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2,0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구연한도 오래 지났고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해서 1억2,000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승용차도 그렇고 더욱이 덤프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보통 한 20년씩 씁니다, 수리 점검 잘 하면요. 그리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191쪽에 보면 본소에서는, 사업설명서 191쪽에 보면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거기도 덤프트럭 15톤짜리 1억2,000만원 해서 이것은 취득연한이 1995년이에요. 그러면 ’95년부터 따지면 지금 한 16∼17년을 수리를 잘 해서 썼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이 충주지소에 있는 것은 2002년에 구입을 해서, 물론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렇게 장비를 어려운 시국에 좀 수리를 해서 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단순히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감안해 보면 거기는 ’95년 거를 16년씩 이렇게 수리를 해서 쓰는데 이거 지금 9년 정도 쓰셨네요. 9년 쓰고서 1억2,000으로 꼭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차량 현황과 그 필요성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님, ’95년에 취득한 거 16년씩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교체비용으로요. 그래서 우리 본소에는 이렇게 16년씩 써도 무방했었던 건지, 그래서 충주랑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주에는 두 대가 있는데 최근에 산 것이 몇 년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가 다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러니까 구입시점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두 대 다 지났는데 지금 우선 한 대만 시급한 대로 한 대만 교체하겠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충주 이종선 지소장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와 주셨는데 내년도 살림을 챙기려고 이렇게 오신 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 됐고요, 이거 감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가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