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15억 용역비가 서 있는데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 용역비 산출근거 아직 안 됐습니까? 됐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바이오 코리아 그러니까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충청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하는 전체 예산, 충청북도 하는 거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충북도에서 하는 건 3억인데 바이오 코리아 박람회를 하는데 3개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것이 얼마냐 그거예요, 그게.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충청북도에서 1억5,600만원을 투자를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거의가 5억 가지고 하는 거네요? 4억9,500만원인데, 왜 그런고 하니… 그럼 금년도에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그럼 5억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죠, 그거는? (…) 아니, 왜 그걸 묻는고 하니 이미 그 사업비로 5억이 책정이 됐으면 그 안에 부스 설치, 홍보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책정돼 가지고 그래서 3개 기관에서 1억6,500만원씩 분담을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충북관을 8,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또 기업체 참가를 하는데 2,000만원 주고, 또 홍보비가 왜 별도로 3,5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전체예산이 필요가 얼마인데 얼마 하면 그 안에는 홍보도 여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죽 있으면 3개 기관에 분담 딱 해 가지고 나눠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할 텐데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또 기타 홍보는 충청북도는 별도로 홍보하고, 또 기업체에 참가 지원을 하고, 또 충북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별도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를 시켜 달라고. 글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예산 배분이 어쩌면 좀 이해가 안 가도록, 왜 그런고 하니 전국적으로 이거를 한다 하면 충북관, 전남관, 충남관 이래 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서 박람회를 하고 충청북도는 별도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별개로 좀 특이하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디 한 군데에서 그냥 박람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들어가서 3억씩 투자해 가지고 9억을 가지고 홍보비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주고 또 별도로 충청북도 홍보관을 만든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8,000만원을 여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박람회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 1억6,500만원을 분담해 줬는데? 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충북관을 설치돼야 될 거 아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오송첨복단지 국내외 우수기관 투자유치에 1억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누가, 대행사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직은 누구한테 하겠다는 건, 예산만 우선 1억 세워놓고 어느 기관 선정을 해 가지고 유치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오송바이오밸리 용역비 15억이죠? 15억 했는데 이거 시상금 4억은 떨어진 데도 등수별 차등, 그러니까 1등으로 선정이 된 데는 10억을 주고 공고하는데 1억을 하고, 또 2·3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4억을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런데 보통 1등을 하면 10억을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10억이라는 게, 용역비는 결국은 10억이네요?

그런데 보통 하면 10억, 아직 오송바이오밸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주축으로 한 오송바이오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별도로 거의 여기에서, 이 오송바이오밸리에서 포함은 되지만 이미 계획이라든가 추진은 별개로 이미 오송바이오밸리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제2오송, 그거 뭐라 그래?

제2단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추사업을 뺀 나머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중요한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이라는 용역비를 준다는 거는 어떠한 조금 과다한 용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송 바이오밸리가 용역이 되면은 그 사업장별로 별도로 또 용역이 들어갑니까?

아니 오송 바이오밸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세권, 제2오송산업단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은 그 외 별도로 오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별도 개발계획이 또 설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내용이 어디까지 한계입니까, 이게? (…) 용역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한 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이 2010년도에는 160억이었는데 금년들어 130억인데 30억이 준 이유가 뭐죠?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 어디에 돼 있잖아요? 뭐에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 물론 세입인데 상세히 어느 것에 몇 %, 어느 것에 몇 %… 그러니까 균형발전 의지가, 충청북도지사의 의지가 있다면 더 늘어나지 못 한다 하더라도 규정된 5% 범위 내에서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구나 금년도 세입이, 2011년도 세입예산이 2010년보다 늘었어요. 몇 % 늘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봐야 알겠는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균형개발특별회계는 줄였단 말이에요. 건설국이라는 이름이 균형건설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역개발도 균형개발과고. 그러면 균형이라는 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예산편성이 돼야지 작년보다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건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세입예산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세입예산은 늘리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줄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여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편성된 부분을 제가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늘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그런 노력은 국장님 내지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의지가 살려지도록 이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균형건설국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년에 보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그래도 도비를 얼마씩이라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또 하나, 소규모 지역개발비도 예년에는 그것이 꽤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낙후지역에 대한, 뭐지?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균형개발기금 그것도 그렇게 상당히 떨어졌고 또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또 소규모지역개발비 이런 것도 전액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유가. 글쎄, 하여튼 국장님한테 자꾸 다그쳐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지사님의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충청북도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런 거는 전부 깎이니까 상당히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지 못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일단은 지적해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2001년부터 10년간에 걸쳐서 2011년,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내년도에는? 종료가 되는데 그게 무려 61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는 구조도 들어갈 거고 여하튼 경사도 들어갈 거고, 넓이, 길이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걸로서 그 도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다 포함이 되겠네요. 내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10년간에 걸쳐서, 61억원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 지방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뭘 또 DB구축 연구용역비로 3억을 금년도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는 10년간에 걸쳐서 61억이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미 지방도에 대한 거는 그걸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또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3억을 금년도에 세운 사유가 뭐죠? 이 안에, 도로대장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대장 내에 그 내용이.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게 대규모 DB사업이 아주 10년간 그래서 61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도 거기에 또 다른 분야의 용역을 준다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데…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운영비 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5,52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2페이지 보면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지난해에는 8억5,600만원이었는데 이게 늘어나 가지고 9억1,1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외버스 대폐차를 하고 있는데 9년이 지나면은 대폐차를 해 주고 300만원씩, 한 대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9년 되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임의로 도지사가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거로 있는데 9년이라는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9년이라는 건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가? 시외버스는 300만원, 또 시내버스는 50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건 500만원, 어느 건 300만원. 사실은 500만원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300만원만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가요? 8,000∼9,000만원에 대해서 한 300만원 500만원 따지는 건 별 거 아니네요.

그죠? 크게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니네요. 왜 이걸 통일시키지 그래요? 5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똑같이 통일시키지 어느 건 300만원, 어느 건 5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글쎄 그렇게 말을 하면 설명이야 되겠지만 똑같이 지사가 지원해 주는데 통일을 시키지 왜 어느 건 300만원, 어느 건 500만원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500만원씩 해 주지, 그래요.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면 300만원, 500만원 해 줘 봐야 사실은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200만원 깎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요, 500만원씩 똑같이 주지. 1,000만원은 줘야 준다는 생색도 나고 그럴 텐데 300만원 500만원 줘서 뭘 해.

거기다가 500만원씩 줘야 되는데 300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크게 생색도 안 나고,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벽지노선 운영비 같은 건 도와주잖아요, 별도로. 아니 도와주는 건 그게 농어촌 버스는 이거 이외에 또 손실보상금을 또 주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00만원을 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조금 달라서 어느 건 300만원이고 어느 건 500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이 의심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33억을 농협에다 줘 가지고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런고 하니 수입분야를 보면 33억을 회수해 가지고 33억을 지출한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15년 상환 연리 3%란 말이에요. 3%에 대한 예산은 이게 빠졌다고, 이게.

왜 그렇죠? 이거? 아니, 그러면 도비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융자를 줘서 거기서 3%를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받고… 우리는 도비는 무이자로 농협에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농협이 자기 돈 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3% 받는 거는 농협 돈 장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33억에 대한 이자도 농협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으면 그걸 다 농협에서 그럼 자기들이 다 농협자금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부터 그랬다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2007년도까지 나간 거는 무이자고 2008년도부터는 2%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2009년도부터.

그러면 5년 거치니까 2009, 2010, 2011, ’12, ’13, ’13년부터 들어오겠네? 일단 하여튼 연 3%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일단 돈이 안 들어와서 어째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에 나간 것부터, 그때부터 3% 이자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요? 2009년도에 융자해 준 부분부터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거 중앙에서 농협 로비를 받아 가지고, 아마 로비를 받은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