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156쪽에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1억3,000을 지금 계상하셨네요, 총장님?

이게 지금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봤던 학생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철거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던데 매점하고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라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는 건물인데, 특히 대학 내에 이런 가건물이 있다는 게, 조립식으로 가건물이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계획은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철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바로 철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비로 9,9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대학 내 조명시설을 100% 싹 교체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올해, 2011년도에 하면 3분의 2 정도는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9,9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사 청소용역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대비 예산을 좀 증액시켰더라고요, 짧게.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49만원 정도 받아 가시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내용을 보면 좀 처우 개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위탁계약이면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149만3,500원을 정말 실제 수령하고 가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하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탁계약서 있죠? 처음에 위탁할 때 용역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보건정책과? 신규사업으로 다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이 사업이 원래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 이 사업을 변형시킨 겁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이게 2011년도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바꿔갖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원래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게 보호자 없는 병원,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좀 바꿔서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950만원 계상하셨죠? ’14년 이후에 보니까 또 1억9,162만2,000원으로 4년 동안 8,200만원 증액하는 걸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사업의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편성 사유를 보면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료급여수급자 간병비를 좀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1억9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그냥 전환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사님이 작지만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걸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보면 이게 지금 가정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걸 간병을 해야 되는 문제, 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틀림없이 실현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지금서부터 보완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잘못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하는 차원에서 작게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아니 글쎄 지난번 시범사업을 저희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도 도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3대 의료기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다음에 충북대병원 이렇게 세 개 의료원에 한 30병상씩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걸 계획을 세웠던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총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병상씩 우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대병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 사업 차라리 그냥 제가 보기에는 폐기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병원에서도 병원부담이 25% 본인부담이 50%란 말입니다. 나머지 도비가 25%로 도가 25%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나머지 75%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되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병원에서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더 짙게 듭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료보험으로 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 공감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범사업을 제대로 중요하게 해 내야 국가에 요구를 하고 의료보험에 요구를 해서 사회 전반적인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모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는. 다시 사업 계획을 세우시든지, 제대로 한번 사업계획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부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시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든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한 9,155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 이거 찾으셨어요? 49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이게… 이게 예산이 왜 줄었어요?

지난번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중에 국고에 반납했죠, 이게? 1억 정도, 1억700만원 정도. 그렇죠.

국가가 지금 책임을 지겠다,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가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이제 될 건데 복지부에서 7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울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해서 국비도 더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무상급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이것을 관심 있게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