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꼭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간략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도경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서류 바로 되시겠죠?

팩스로 받아 가지고 자료를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해서 김광수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는 충청북도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산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거 상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조금 이따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자료 되시겠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언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당시 관계관이신 홍승원 과장님과 조병옥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죠? 예, 두 분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어서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6시에 다시 개회를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서 중단되셨는데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장선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노광기 위원님 한 번 더 하실래요? 그럼 노광기 위원님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한 분 계시죠?

그럼 노광기 위원님 하시고 계수조정도 있고 또 김화진 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일찍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광기 위원님 하시고 장선배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운희 과장님,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료에 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장은 3%, 직원은 6% 급료를 증액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6%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유류비가 국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1년에 연간 140 얼마까지 지원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충북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경까지 계산하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예산으로 충북 도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복지분야의 예산을 더 늘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단위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지원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보건, 위생 등 여러 복지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의 장애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시책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복지분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시책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사업인데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가정과 독거노인가정, 특히 산간농촌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창안한 장애인 복지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분야의 전 직원분들이 고생은 다들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표본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충북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평생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화진 국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모금회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 추진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