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했었던 액비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 적극 협조해 주셔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까지 하시고 결과값도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자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이지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사업명세서 271쪽 봐 주세요. 얼마 돼 있지요? 명세서 하실 때는 100% 할인하신 건가요?

그럼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설명자료 유인이 잘못됐습니까, 명세서 유인이 잘못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분조절제를 톱밥에서 다른 거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쉽게 톱밥깔기우사에서 나온 퇴비를 후숙을 시켜서 다시 그걸 재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기술원 시범사업을 보면 참 말들을 어렵게 해 놨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퇴비발효에 의한 깔짚 자원화 시범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표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많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퇴비사를 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퇴비사가 지금 로터리식이 됐든 엘리베이터식이 됐든 스쿠류방식이 됐든 교반을 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분조절을 해서 지금 에어레이션을 시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후숙을 시킨 거를 다시 갖다 놓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후숙을 시켜 놓으면 그건 비료성분이에요. 비료라 그래서 그것이 유기질비료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후숙단계에 와 있으면 비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비료성분을 다시 또 톱밥우사로 활용을 한다!

실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톱밥깔짚우사를 재활용한다 이거 이렇게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우사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한번 후숙을 시킨 후 비료성분을 다시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제가 현장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것을 하려면 그 현장에 이 시설을 다 되어 있어야 되요. 지금 청원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 가 보셨나요?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 톱밥깔짚우사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톱밥깔짚우사에서 나온 이 톱밥 수분조절제를 갖다가 바깥에서 후숙을 시켜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다시 톱밥깔짚우사로 넣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톱밥깔짚우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퇴비사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기관을 통해서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그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톱밥깔짚우사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 갖춘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지원내역에 보니까 로타리방식, 퇴비발효장치, 재활용 퇴비사 신축 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 예산 갖고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당연히 퇴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퇴비사는 단순하게 어떤 것이냐 하면 톱밥깔짚우사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퇴비사에서 자연풍 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단순한 보관 저장시설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인데 지금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로타리방식으로 퇴비 발효장치를 한다 로타리방식으로다가 퇴비 발효장치를 하시려면 고가 로타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교반기예요.

교반기가 최소한 1m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나 그리고 에어레이션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밑에 수분이 나와 있는 것이 액비로 빠져나오는 부분, 산기관 장치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1∼2억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내용 갖고는 글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 스쿠류 방식이 됐든 로타리방식이 됐든 엘리베이터방식이 됐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부연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애로가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농도 액비 실증 설명자료 937쪽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따 오후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 899쪽을 봐 주세요.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액비 아닌 성분들은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살포한 거 맞지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액비가 만들어지는 게 고액을 분리하고 그리고 나서 혐기화 되지 않도록 교반만 시켜주면 사실은 액비성분이 지금 한 3개월 정도만 부숙시키면 이것이, 4개월이죠, 4개월 정도 부숙시키면 지금 액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현장마다 매 다니시려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급농가 지정을 하실 때 액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가들이 교반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반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나 안 할 수 있나, 운영을 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게끔 별도의 그 시설에만, 그러니까 쉽게 액비저장탱크에만 적산전력계를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쉽게 교반기를 가동을 하게 되면 전력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농가 전체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뭐냐면 그 농가가 전력을 여러 군데에서 같이 사용을 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비저장탱크 있는데 별도의 적산전력계를 하나 설치를 꼭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기사용량만 가지면 실질적으로 거기 농가들이 액비를 만들고 있나 안 만들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죠? 예,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제 49W 짜리 99개를 교체한다는 내용이지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산출근거는 지금 보면 개당 40만2,144원으로 해 놨지요?

과장님이 들어가신 나라장터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실내등이지요. 실외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예, 실내에 있는 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대략 30만원 넘어가는 거는 없어요. 다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49W짜리는 제가 못 봤고 50W 몇 군데 업체를 들어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격이 25만6,700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저도 거기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내용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개당 30만원 정도 30만원이 약간 넘어가면 될 것도 같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에스케이라이팅(주) 회사 거 50W짜리입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우리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도 주는 농업관계 부분 보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으로 신문을 드리고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친환경 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 또 농협에서도 별도로 일반 농가들에게 신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5종의 농협까지 되면 아마 전체 농가들이 다 어지간한 정보지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원까지 이 사업을 꼭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4-H하고 핵심후계영농인 여기 영농4-H 회원이라고 표기를 해 놨네요, 맞나요?

지금 우리가 4-H는 학생4-H 중심으로 한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대상은 4-H는 학생 중심으로 4-H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4-H 회원들이 보면 이건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4-H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지요.

그때 4-H활동을 지금은 학생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일반 활동은 많이 위축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한 5,500부에요. 5,500명이 이 혜택을 본다라는 게 지금 지난번 말씀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농업인 신문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저희들이 농정국에서도 농협에서도 이런 신문들을 기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 신문을 산업경제위원이 되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내용이 저희가 일반 신문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듯이 이것도 비슷한 것 같다,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 모르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갈 사람들도 제대로 연수를 못 가고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게 예산내역하고 실제 내역하고 보면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써야 될 데는 좀 덜 쓰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보급을 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꼭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점만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여기 지원되어 있는 부수를 따지면요.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농업인구가.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런저런 단체 많은 회원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활동하시는 분이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또 보급을 받고 있고 잘못하면 읽지도 않는 신문들이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자원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어렵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거 같아요, 유인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요. 984쪽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또 지금 현재 있는 내용과 982쪽에 보면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 981쪽의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과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과장님에게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박종업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신기술이 접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글쎄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각기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 목적이 또 다 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유인한 자료를 봤었을 때는 목적이나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세분류가 돼서 해야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인을 해 주실 때 말이에요.

그 목적과 대상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목적들이 다 대동소이하다. 지금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제가 보면서 얼마든지 ‘아, 이건 이것하고 비슷하겠구나, 이건 이 목하고 같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들이 꼭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인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유인 갖고는 이 사업들이 턴키로, 하나로다 묶어서 사업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된 내용으로는 글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986쪽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이 사업은 또 보면요.

향토음식 솜씨보유자가 농특산물을 가공·조리·서비스하여 도시민에게 시식체험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이에요. 그러면 가공·조리·서비스를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음식업 허가가 나야 된다라고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식당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질을 검증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검증 하시나요, 아니면 검증하는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검증기관이 있나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글쎄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겠네요. 왜냐하면 검증이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받겠어요.

일반농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적겠죠. 그럼 검증되어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들을 좀 쉽게 유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민들이 좀 지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몫은 실제로 여기에 농민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농민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