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입니다. 충주소방서의 남부안전센터 개보수 공사가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하고요 견적서라든지 그 근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제품 검수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철두 철미하게 지켜지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을 봤더니 물탱크차 3대 그리고 대형 펌프차 4대 등 해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한 5억6,000 정도 장비 보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수요에 맞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차량이나 장비를 보강을 하려면 그 계획을 신규 장비 도입을 어떤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는지 우선 본부장님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부터 심의위원회를 도입이든 처분이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차량대수 그리고 그럼 필요해서 구매하겠지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소방차량 매각 대금이라고 그래서 수입 쪽에서요. 세입에 소방차를 15대, 구급차가 8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수가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갖고 있던 차량 재산을 23대씩 매각을 해 버리고요.

물론 노후화 됐고 어떤 신중한 평가를 통해서 매각결정을 했겠지만 도입대수 대비 매각대수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그런 허점이 없는 것인지, 소방력에 영향이 없는 건지? 원래부터 이건 불용대상이었고 지금 쓰지 않았던 것을 몰아쳐서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인 것인지?

그래서 구입 대비 차량대수와 매각대비 대수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각 계획인 게 23대입니다.

그래서 도입과 매각에 대한 형평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장비 보강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이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초·중생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초·중학생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종물인 급식 부분도 당연히 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고 그걸 이제 주물 종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새주소 사업은 행안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원래가 원칙이요.

그러면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보조를 통하고 시·군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12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요.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긴급구조시스템 물론 이제 백업시스템 구축도 1억1,600만원이 있지만 7억3,4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국비보조 없이 주물·종물의 관계가 있는 물론 이제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본부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절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서로 논의를 해서 이건 객관성을 잃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앞에 김동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옥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총 부지면적이 2,057평이네요.

평수로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1,095평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게 962평인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추후 협의 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낫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산심의 안에 타 기관에서 매도자, 예상 매도자죠. 예상 매도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는 올리고 우리 소방본부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감정을 의뢰해서라도 이게 또 옥천소방서 신축 문제는 금년이든 그 전에든 많은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정평가라든지 토지매입 추진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비,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이것이 같이 평가가 돼서 그 매도 예상자 또 매수하려고 하는 양 기관에서 균형 있는 감정가액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신설 필요성 문제를 조금 짚어보면요.

지금 옥천도 당연히 소방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송이나 오창 쪽도 소방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 못지않게. 그다음에 그러면 영동소방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옥천은 소외되고 또 거리 관계, 원거리 위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은 옥천에서 오는 게 더 빠른가요? 지금 보은이 어디 소관이죠? 동부죠.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에서 거기를 관장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보은이요. 또 옥천이 영동하고 원거리 문제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되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신설을 해야 된다면 보은군 지역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건가요? 오송과 더불어서요.

저는 이거를 뭐 어디를 늘려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방서비스라는 것도 우리 도의 도세, 인구, 면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소방수요를 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시·군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주거나 거리상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도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 신축 매입 부지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는 ’12년이죠?

내후년에 이게 40억이 또 건축비하고 장비 보강하고 인력도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테고 지금 단순히 군에서 무상 기증하는 부분하고 감안해서 5억6,000 통과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연계돼서 2012년도에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통과 여부를 떠나서 소방력 또 소방구조 또 어떤 소방규모 이런 것들이 제가 감사기간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엇이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서비스의 최적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해서 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소방본부가 우리 본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 비품, 이사 비용하고 그래서 한 1,2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옮기게 되면 지금 내부수리도 해야 될 테고 또 칸막이도 해야 될 테고 좌우지간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사비용을 포함해서 1,2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 놨어요. 그래서 1,200 갖고 충분히 이전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일단은 1,200만원 발 담그기 식으로 해 놓고 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UP을 하실 건지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헬기문제를 또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험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기검사료 작년 5,800, 금년 5,800만원, 헬기유지보수 1억200만원 내년도 1억200만원, 그다음에 헬기용품 금년 8,840만원, 내년도 8,840만원 해서 말 그대로 이 예산안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어떻게 무 자르듯이 ’10년, ’11년 뭐 ’12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예산을 짜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용품을 샀을 때 2009년에 사봤더니 예산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헬기 유지보수비는 68억의 1.5%로 정액화해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헬기 유지보수를 해 봤더니 어느 해는 출동이 많고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많고 적고 어떻게 측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예산 반영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나왔던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부분요.

이 부분이 매칭이 돼서 이것의 필요성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요. 타 본부 같은 경우는 이게 대테러 또 생화학인명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인력을 보통 13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10명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전문인력이 보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도입된다면, 그렇게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해서 도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동부소방서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인력보강이랄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2년도에 차량 10억 1대 들여오는 것 말고 ’12년도에 다시 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서 또 볼 일이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는 부속장비를 3억을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인력인지 아니면 부품인지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테러 특수장비 부분 설명자료 270페이지입니다.

생화학인명구조차량 1대 10억짜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년도에 8억이 또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가서 심의할 사항이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8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아까 3억은 부속장비로 그것도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던데 이게 동부소방서에 배치가 되게 되면 저쪽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라든지 오송 바이오밸리 지역 또 그리고 오창 또 진천 이런 쪽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는 하다고 하지만 거리문제, 동부소방서에 보유를 하면서 이것이 태러라든지 생화학 이것은 시급성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동부에서 그쪽까지 이동거리가 보통 한 20분, 30분 또 진천이나 음성 이런 쪽은 더 거리가 있을 텐데 이런 거리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