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1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 4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없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을 우리가 하는데 생화학분석차를 배울 적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이 준비가 돼 있나요? 왜냐하면 신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요즈음 신 장비를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운영에 100% 효과를 못 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러장비를 구입하시더라도 아주 유사시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이것도 하는 게 있는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걸 아마 하는 모양인데 저희 도의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나요? 주소는 우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번에 만드는 그 주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이 예산이 서면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식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 책을 보니까 잔여기간으로 한다에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더 알기쉬운 법령 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광진 의원님께서 제청하신 수정동의안의 문구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 책을 보니까 잔여기간으로 한다에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이 더 알기쉬운 법령 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광진 의원님께서 제청하신 수정동의안의 문구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3-1.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진 의원 발의) (14시21분)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진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창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이광진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수완 위원님의 계수조정 이의가 있어서 앞으로 1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협의된 사항은 원안대로, 당초 원안대로,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의가 있었으나 협의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돼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