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인데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첫 심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께죠. 전에 사무감사 끝나고 예비심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예결특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루만에 이거를… (자료를 펼쳐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양이 많아요. 저는 이제 행정문화 쪽 담당을 내부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거를 하루만에 이 많은 페이지를 갖다가 사실 제목 읽어보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 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실 이렇게 준비는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문제가 될 만하고 몇 가지 제목 겸해서 짚어봤더니 결론은 또 예비심사과정에서 다 저랑 중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눈이나 예비심사기간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그만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 이런 준비하고 또 하다못해 무슨 공사가 있으면 현장에도 한번 가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꼭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공사 단가도 좀 한번 비교도 해 볼기회도 있어야 되고 현장도 좀 가봐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판인데, 그냥 이걸 하루만에 사전 준비했던 부분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예비심사 들어갔고요.

예비심사 끝나자마자 본심사 또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만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게,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일정을 짜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짜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왕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일정 조정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입니다. 저는 오후에 행정문화를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지만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입총괄표요, 지방세 세수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증가가 이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도 많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년에 67억6,000만원이었던 게 지금 금년도에는 70억으로 과년도수입 부분요, 과년도수입이 70억으로 해서 한 2억4,000 조금 증액을 해서 수입을 계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체납관리를 아주 중점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도 연도별로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 자체를 금융재산조회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난 연도 수입 추계를 너무 미미하게 또 보수주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 내년도 결산할 때는 또 이렇게 실적이 좋은양 그렇게 포장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그 부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재정 조기집행 문제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268억이 이자수입으로 예산이 짜였었고요.

내년 거에는 257억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 4기 때도 그랬을 테고요. 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계속 이자수입이 급감을 하고 있고 또 2010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시·지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2009년도에도 105% 초과달성했다 고 자랑겸 하셨고요. 또 2010년에도 115%의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또 자랑겸 하셨는데, 그리고 그런 폐해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액의 오히려 11억이라는 이자 계상을 또 더 축소를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문제점 제시를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예상 이자수입을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삼모사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아주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사업을 중단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대신 그 부분을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다시 또 기채로 돌아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해서 예산심의 전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쪽인데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필요한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하고 활성화 교육이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2,500 그리고 경기도가 3억8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1,0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는 한 2억400 정도 되고, 제가 파악하기는. 그리고 경북은 한 3억 정도 해서 이게 그렇게, 녹색성장 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존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세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세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70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에 67억 계상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은 전년도 이월 예상액에다가 징수목표율을 단순히 곱해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체납자 관리를 아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 계상액은 그냥 그렇게 단순히 3.5% 올려서 잡아놓고 연말에 내년 결산에 가서는 이렇게 예측치보다 굉장히 많이 징수를 했다라는 포장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 가 돼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특수 요인으로 감안이 돼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취득세가 지금 그렇게 증액이 많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부분을 더욱 좀 강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입 계상을 너무 보수주의 개념으로 추측을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기집행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내년도 2011년도도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온 건지 또 내려올 건지 지금 이자 수입도 상당히 감축을 해서 줄여서 계상을 해 놨어요. 우리 도 금고 금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또 전에처럼 60억, 20억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계속 급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라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 계상한 이유가 뭐며 조기집행의 방향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측이라는 게 너무 과소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과도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추계치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계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개별 지출 쪽을 좀 가 봐서요. 설명자료 179페이지 보면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 총회를 내년 4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행사이고, 물론 저도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봉사활동의 아주 대표적인 기구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보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 경남, 경북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 충북에서 유치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전혀 없이 그리고 이 단체에 3,000만원을 주게 된 이유, 주려고 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있죠?

거기 자부담이나 이런 매칭은 전혀 없나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설명자료,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쪽 동관 쪽에 LED조명을 이미 공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2009년도에 5,200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3억, LED 조명교체를 또 내년도에 1억1,000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향후 6억2,000정도의 추가 교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효율 절전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출근거가 220개 LED등의 단가가 개당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당초에 산정은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좀 봤더니 LED평판형 조명이 40와트 기준으로 25만7,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LED조명등 하나 박스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부속품 또 박스커버 또 전열 전선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비가 내선전공으로 해서 10만2,000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4대 보험이라든지 기타 이윤도 좀 붙어야 될 테고요. 그런데 제가 좀 저기한 것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 정부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도 국비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억1,000만원을 220개 한다고 50만원 설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국비보조가 왜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노력이 어떻게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익히 조도라든지 효율 다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문제는 왜 국비가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인건비가 재료하고요. 등 하나 가격이 비싼, 좀 비싼 등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중간치를 해서 이 부분은 아주 적법하게 하셨겠지만 거기에 달린 인건비 부분이 물론 배선, 스위치, 기타 공사비가 죽 있겠지만 평균해서 등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자재비가 들어갔을 거고 노무비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 걸 산술적으로 개수로 쪼개서 나눠지다 보면 이게 인건비가 10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등을 달고 배선하고 하는데 등 한 개 단위당 달 때는 1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관 2층, 3층, 4층 지난번에 다 했고요, 이번에도 이게 220개를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등을 그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고치는데 규모의 경제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10만2,000원 정도면 전기기술자라고 하나요. 1급이든 2급이든 그런 전문가들이 왔을 때에 등 하나당 그런 품이 한 분씩 들어가는 꼴로 추측이, 제가 예상을 해 보면 조금 이 단가가 높지 않나 다시 말해서 가격, 인건비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가 왜 없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2009년도에도 등이나 인건비가 25만7,000원, 노무비가 10만2,000원, 또 2010년도에도 25만7,000원, 노무비가 10만2,000원 그리고 내년도 올려진 그 단가도 25만7,000원, 또 10만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년이 새롭게 지금 LED가 이렇게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가 많이 지금 다운되고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추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한푼이라도 이게 220개지만 내년 후년, 2012년에는 6억대, 6억이라는 또 큰돈을 투여할 겁니다. 그러면 등 하나 가격이 그냥 단순히 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만원이지만 개수를 총괄을 따져보면 규모경제라든지 단위당 단가 이런 부분을 다만 10만원만 아껴도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청사 창호교체 공사는 상당히 잘된 걸로 제가 현장에도 가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보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요, 설명자료 293페이지 보시면 세계택견대회라고 있습니다. 내년이 아마 3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무에타이 이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가끔 충주세계무술축제에도 가끔 갑니다.

공수도 대회도 가 봤고요. 그런데 이 택견대회 같은 경우 매년 세계무술축제, 이 무술축제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술축제는 무술축제 대로 택견대회는 택견대회 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술축제하고 이 택견대회 관련해서 통합 문제라든지 중복투자 문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체육도 계속 진흥하고 계속성을 유지시켜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복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제가 더 이어가도 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충주시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충북도민 전체가 기대에 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투자가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이 투자가 도비가 70억 그리고 시·군비가 110억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가 120억 그리고 시·군비가 80억 기타도 있겠지만, 기금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문체부하고 충주시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매칭관계가 봤더니 금년까지는 시에서 좀 더 한 30억, 40억 이상이 더 투자가 됐고요. 또 내년 2011년에는 도비가 120억으로 더 많고요.

또 시·군비가 80억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사전에 쪼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사실 모든 공사는 공기를 어떻게 단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공사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칭관계 그리고 투자하고 또 경기장 건립이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가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왕에 각 상임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걸러 주신 거니까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든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남대 입장료 부분인데요. 327페이지입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청남대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지금 어떤 큰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청남대관리소장님 나오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관광 활성화가 화두처럼 이렇게 계속 10여 년, 2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청남대가 오면서 우리 도민들이 큰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관람객 수를 2009년도에 1,600명 오신 거에 단순 10%만 할증을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 그냥 만날 활성화한다 해 놓고 이런 세입은 또 이거 보수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와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포장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 입장객 수를 가지고 360일 누적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활성화가 돼서 충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정말 짜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심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참고로 저하고 이광진 위원님이 잘은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예결특위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부분을 저희들이 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또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씩 또 이렇게 짚어주실 것이고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감안하시고요. 저는 사실 예술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사실 소장하고 있는 그림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술에 문외한인데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 책자도 정말 두껍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끝내놓고 그전에도 들춰보기는 했지만 하루만에 이것을 죄 보다 보니까 페이지수 넘기고 제목 찾는 데만 반나절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솔직한 얘깁니다.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요, 그냥 죽 제가 좀 두서없이 가보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 운영비라고 해서 3억5,500 이 부분은 설명자료 355페이지입니다. 죽 따라 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충북공연예술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3억이 있다가 이거 삭제해 놓고 다시 도지정예술단이라고 해서 2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2011년에는 4억이 설정이 돼 있고 2012년에도 4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또 2014년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지정예술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성, 일관성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예산의 오류인지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1년 4억, 12년 4억, 13년 제로, 14년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집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대전 다음 페이지 미술대전 있고요.

사진 전람회 좀 넘어가서요, 연극 쪽은 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단체도 많고요. 361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천에서 하는데 한국연극협회라고 해서 충북연극제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국연극제 참가를 위해서 예산 세워놓고요. 또 충북청소년연극제 이것도 또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성인 따로 청소년 따로인가 봐요. 그다음에 충북무용제가 있고 전국무용제 또 참가를 위해서 예선전 하나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용경연대회, 음악앙코르 또 368페이지 보면 젊은작가 창작작품 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뒷부분하고 또 중복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요. 또 다음 페이지 371페이지 보면 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다음 페이지 보면 372페이지요, 충북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제 작품발굴 또 373페이지 보면 같은 제목이에요.

충북민속예술축제, 이것은 또 청원예총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북예총이 있고 또 민예총이 있고 또 사단법인 청원예총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또 그 옆에 보면 충북민족예술제예요, 이것은 또. 민속, 민속 죽 가다가 민족예술제입니다. 이것은 또 민예총 거예요.

민예총은 충북지회도 있지만 제목이요, 충북연합회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청풍명월예술제 이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초청장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1억3,5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5,500을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5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앞에 어느 것은 10%씩 360만원 아니 400만원 주던 것도 10% 절감한다고 해서 40만원 줄여놓고요.

또 어디를 보면 1,500만원이었던 것을 갖다가 충북연극제네요. 이것도 또 150, 10% 딱 이것도 또 천편일률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해 놨습니다.

좀 더 가 볼까요. 386페이지 보면 아까 앞에 나왔던 창작 그거랑 이것은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큐멘타 2011년 한국 청년작가 창작 네트워크 이게 뭐냐 하면 도큐멘타 젊은미술 작가의 창작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에요. 3,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예술문화, 이 중국하고는 대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보면 금년 2010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해 놨다가 2011년에는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국악이나 무용 공연에 흑룡강성에 오고가는 문제인데 이걸 어느 해에는 2,0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깎으면 반으로 줄여가라는 얘기인지 인원을 축소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행기값을 반은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뜻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그다음에 충북 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이걸 봤어요.

나는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도 베트남도 양 국가 간 교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도 반만 가라는 얘기인지 이건 이렇게 하다가 또 상황 봐 갖고 교류를 끊겠다는 얘기인지요.

또 한중미술서예교류전 이것도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0%도 아닌 250만원을 깎아서 75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마당극 또 이쪽에 보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도립예술단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존폐 논란이 많았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존속을 시키자 이런 쪽으로 갔다면 예산의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10억4,000만원, 10억이 들던 걸 7억6,000으로 2억7,000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챔버 형태로 실내악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내악 챔버는 나름대로 요소요소들이 모여서 전체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집행을 해서 도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3억씩 삭감을, 3억은 아니다 2억7,600이니까요.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도저히 저는 비전문가로서 이해가 안 가요.

청주시향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 해서 미술작가 이 부분도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극단, 연극 쪽에 두레 그다음에 청년극장 늘봄 여기다가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극과 관련된 게 종목, 명칭, 제목만 틀릴 뿐이지 이게… 그래서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총괄을 해 보면 있던 것은 줄이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줄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25%씩 줄이고요. 어느 것 한중교류 이런 것은 50%씩 삭감을 해 버렸고.

또 어느 쪽은 신규로다가 또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정예술단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도지정예술단을 아까 제가 11년, 12년에는 4억씩 계상을 해 놓고 13년, 14년에는 계상을 안 해 놨고 그러면 도지정예술단을 2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또 이 2개 단체에 그러니까 연극, 무용, 국악 이 뒤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 중복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야! 아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좀 육성을 해서 특색있게 끌고 가겠다 그런 방침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단이면 극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발을 할 것인지, 한 분씩 한 분씩 각 극단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규모 또 이것이요, 연극은 세트라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국악 같은 것은 악기만 있어도 되겠지만 또 훈련량이라든지 연습량 이런 것도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들 또 순회공연을 하면 각 시·군을 다니실 테고 그러니까 구성원, 조직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무언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체 위주로 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절대 비전문가입니다. 그림 한 점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게 너무 들쭉날쭉, 여기저기 걸치듯, 연이 걸치듯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최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전담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보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연 걸리듯이 걸려 있고 단체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단체는 간 거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 난립 이런 부분이 무언가 총체적인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되고 무언가 한번 이렇게 재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지난달에 모 화랑에를 갔었습니다. 저도 그림 한 점 없기에 그림이라도 하나 사 보려고 갔는데요. 사이즈가 요만하더라고요.

외벽도 아주 안 좋고 바닥도 우리 바닥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화랑이라는 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을 취급을 하고 귀한 분들 약간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에가 부실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가 보면 얼마나 잘해 놨어요, 각자 사시는 아파트.

그런데 정말 화랑이라는, 우리가 발 디디기 어려운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사이즈도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거기 미술관 관장님께 화랑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아니에요, 청주에서 우리가 제일 커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술 젊은 작가들, 이런 분들을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에서 그렇게 해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작가들의 그림을 사주고 팔고 매도·매수 이런 장, 충청북도 그중에 청주시에 이만한 화랑이 그래도 대표적인 화랑이라고 자랑겸 삼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어느 단체, 어디 어떻게 가고 제목만 틀려지고 명칭만 틀려졌을 뿐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붓,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많이 공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화랑 하나도 변변치 않게 우리 충청북도에 갖고 있고요. 저부터도 그림 하나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많게는 더 비싼 것도 1억짜리도 있고 하겠지만 그림을 서로, 한 가정당 그림 한 점이라도 이렇게 소장할 수 있는 운동, 그런 장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문화예술이 체계적으로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 총체적으로 말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거 빠진 부분이 도 지정 예술단 그게 ’13년 ’14년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여성센터에서 와서 기다리셨는데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되면 이쪽으로 오셔도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성능력계발 특히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임하셨죠?

올 초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오래 돼서 일반 엘리베이터로 공사를 하려다가 또 아니다 장애인까지 감안을 해서 하자 그래서 추경에 또 올려서 1억4,100을 공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97년에 신축을 했다고 해서 좀 오래 됐으니까 외벽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또 교체를 하고요. 내부 벽체도 바꾸고요.

또 도장공사 또 외부 바닥 석재 보수공사 해서 1억9,300을 올려놨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청사 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1층, 2층, 특히 소장님실 그다음에 쉼터 및 열린방 조성공사, 복도공사, LED, 시건장치 해서 이게 또 1억1,300만원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라고 해서 2억5,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 내에, 물론 노후화되고 개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1억9,300, 1억1,300, 2억5,000 약 5억8,000만원에 상당하는 집중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소장님의 적극성과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걸로 어렵게어렵게 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서에 너무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가 되지 않나, 자원 배분이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공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70톤짜리인가요? 지금 이번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해서 BOD라든지 대장균 수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내년, 후년부터 실행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목공사비 9억5,000, 설비공사 1억5,000 그다음에 시운전비 500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절차를 거쳐서 쭉 했고 설계는 나왔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도, 자체 공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수관로에 연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리고 부유물질 총질소량 그다음에 대장균 수 이것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준 이하의 범주에 속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견적을 2억7,000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2억9,000인데 좀 조정이 돼서 2억5,0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청주시 하수관로 연결문제는 이걸 하면 원인자부담금 내고 연결해서 나중에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걸 검토를 하셨나 이거죠.

문뜩 생각인데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관로의 연결이 청주시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자체 이렇게 공사를 하느니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어떤 사용량 대비 사용료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7,000에서 2억5,000이라는 많다면 많은 예산이에요.

서로 쪼개 써야 될 판인데 이 부분하고 또 제가 봤더니… 그 부분은 이미 상임위에서 걸러진 내용인 거 같고요.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어떤 BOD라든지 총 질소량이라든지 대장균수 여기에 맞추어서 법적 범위 내에서 허용기준에 맞추어서 거기는 올라오기를 63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겁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도 하고 설비공사도 하고 또 배관공사, 전기공사, 폐기물처리비까지 총 포함을 해서 여기는 견적이 2억2,600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징구가 1억2,600이 됐고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기보다는 같은 용량, 같은 목적, 같은 법규 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어느 부서는 1억5,000의 예산이 올라오고 어느 부처는 2억7,000에 온 것을 2억5,000으로 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형평의 문제 또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따 초두에서 얘기했다시피 각종 리모델링이라든지 외벽채 공사 또 이렇게 정화조 공사 해서 예산이 한 쪽에 좀 편중이 능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셨지만 편중이 된 문제 그다음에 특히 정화조 이 부분은 하수관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유지 경과문제라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200m는 짧은 소견이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요. 사유지 문제라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하수관로에 연결을 못시킨다고 하면 정화조 증설을 꼭 해야겠죠.

그러면 이 견적이 타 부처하고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부분 조정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더 연구를 하시고 체크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또 내년 연말까지만 맞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에 이렇게 논할 부분이고요.

저는 그 필요성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방식을 하수관로 연결하는 방식도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고 타 기관하고 형평도 맞춰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을 좀 건드려서라도 재원이 지금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재원을 감안해 볼 때 어느 부처간 또 공사도 시점 단계별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