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유치실적이나 또 아직 안 됐으면 유치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핵심은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이런 부분들 6개 항목이 거의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이것을 앞으로 신규로 지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규 지정을 거의 억제하는 목표로 두고 이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난 5월에 우리 충북에 평가위원들이 답사까지 왔었고 상반기 때는 거의 이것이 관건이고 꼭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이었다가 또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미 충북하고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이 금년에 3억이었다가 내년도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의 내용을 봤더니 현장조사 출장여비 또 보고서 아까 기했던 작성문제, 그다음에 자문 및 공청회, 개발계획도 작성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1억을 세워놓은 것인지? 지금 핵심은 이것이 우리 충북에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신규 지정의 요건이 강화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외국인 정주여건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충북의 오송지역에 또 공항지역에 꼭 올 수밖에 없는 그 논리들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서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건이 바꿨고 신규 지정요건이 강화가 됐으니까 그것을 빨라 따라잡아서 그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현장조사 출장한다고 또 넣어놓고요. 보고서 작성, 보고회 (중간, 최종) 또 보고하고 자문·공청회 이런 그냥 일상적인 내용들을 1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자유구역 지정이 과연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내년도 계획을 보면 아직도 도민 홍보가 부족하니까 카탈로그 제작하고요. 지방지, 중앙지에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신문광고 내고 있고요. 내겠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장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 이런 내용을 갖고 무슨 충북에 그렇게 중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차라리 이 부분은 이게 너무 솔직하게 지정이 어려울 것 갖고 또 우리 충북하고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 단계에서 요식행위 하기 위해서 이거 잡은 거 밖에는… 예, 맞습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우리 도민이면 동감을 할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논리라든지 신규지정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 내년도 계획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집행부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 어떤 의지 이런 게 전투적으로 가줘야지 올까 말까인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청주 제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보은의 첨단산업단지 부분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북개발공사하고 충청북도, 보은군 이렇게 3자가 MOU가 체결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MOU 체결내용을 보았더니 당초에는 이게 100만평 다시 또 농업진흥구역 문제 때문에 60만평 다시 또 줄어서 45만평 그래서 보은군민들한테 많은 기대 또 내지는 어려움, 희비가 교차됐고요. 또 이 45만평을 가지고 1단계 지구, 2단계 지구로 나누어서 1단계 지구 지역 같은 경우 이게 기반시설비를 50 대 50으로 도와 보은군이 양분을 해서 돼 있고요. 또 2단지 부분은 이걸 연차별로 50억씩 보은군에서 2단지 것을 땅을 사놔라,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나요?

또 이 1단지 같은 경우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3년 내에 분양이 안 된다 하면 보은군에서 이걸 다 떠안게끔 또 돼 있어요. 그럼 기왕의 두 가지 요건도 어려운데 3년 뒤에 미분양,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산업단지 유치 이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뒤까지 분양이 안 되면 보은군에서 또 떠안게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이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인건비조차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자립도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동부산업단지 거기가 장안면인가요?

그쪽에 또 20만평 농촌공사, 군하고 해서 또 조성합니다. 그거 가야죠 이것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은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감안을 한 것인지? 또 충청북도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개발공사도 부담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충청북도도 지금 줄 예산도 마땅치 않고요. 그냥 약속 됐던 20억, 20억 그것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지금 이런 MOU 어떻게 보면 정말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MOU가 작년 12월에 체결이 됐고 이걸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보은군이 이거 다 떠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삼자가 다 어렵고 삼자가 다 같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바에는 이 MOU를 차라리 변경 내지는 폐기를 해 버리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돌아가서 정말 보은군의 능력 충청북도의 예산능력, 개발공사 이 삼자가 가능한 꼭 굳이 처음에 100만평 하려다가 60만평 하려다가 다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45만평으로 또 축소했어요. 또 45만평도 다 안 되겠으니까 1단계, 2단계로 쪼개놓고 우선은 지금 20만평 한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이걸 예산을 승인 하느냐 마느냐 이것 보다도 정말 삼자가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다시 MOU를 새롭게 체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이게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이끌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필요성이나 그런 건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이즈 면적을 일단 줄여서 삼자가 실현 가능한 범위로 다시 MOU를 변경이든 또 파기 재체결이든 또 신규 체결이든 이런 형태로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 이거 20억씩, 20억씩 도하고 시·군 안배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기왕에 편향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실적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던 거 같은데 이거를 차라리 현실적으로 원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기왕에 2007년도부터인가요. 계속 이게 계획을 하려다가 말고 축소하고 하려다가 말고 축소하고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거기 과수나무 잔뜩 심어놓고 땅값 부추겨 놓고 지금 이래저래 그런 것도 많고요.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도가 군이 실현 가능한 그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체결하고 이거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