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출신 정헌 의원입니다. 1만6,000원, 4만8,000원 이것은 불과 3개월 전 쯤의 배추값이었고 정부는 그 당시 배추가격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 수입조치를 취하였으며 언론은 연일 일면 톱뉴스를 장식하며 대서특필하는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추 세 포기 값도 안 되는 4만원 대의 벼 매입가에 대해서는 어찌 정부와 언론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157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후 그동안 35명 우리 의원 모두는 도민을 섬기며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희생된 군장병과 민간인들께 애도를 표하고 연평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의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은 이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그밖에 유용한 식물을 가꾸고 가축 또는 동물을 키워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식량과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발전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특히 쌀은 5,000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응집된 우리의 혼이라 했습니다. 쌀 산업은 1960년대 ’7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 산업화가 추진되기 전까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는 산업화의 기초가 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식인 쌀의 충분한 생산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1970년대말까지 식량증산은 수출, 국토건설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증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보급, 이중곡가제에 의한 가격지지, 개간과 간척산업을 통한 농지확장 및 수리시설 확충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쌀의 유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 가격지지, 물량제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량자급을 통해 경제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쌀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쌀의 생산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로 본격적인 쌀소비가 감소하였으며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산업화 속에서 농업과 농촌은 큰 피해를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가의 소득 증가율 둔화로 도농간 격차는 확대되어 왔으며 가구당 농가부채 증가, 농촌인구 유출현상 심화와 생산인력 고령화 등 농촌의 삶의 질은 갈수록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이중곡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격지지 방식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그 대신 공공비축제인 쌀보전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으며 결국에는 양곡정책은 시장원리에 맡김으로써 국가의 양곡관리정책은 농협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농협은 RPC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김장철을 맞아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6,000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김치가 아닌 금치를 먹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통의 원인은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산지에서 출하할 때 불과 몇 백원에 밭떼기로 도매상에 넘겨졌고 도매상이 중간 폭리를 취하여 결국 소비자는 몇 배 비싼 가격의 배추를 구입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통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유통구조의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방정부는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6년 런던협약의정서와 해양관리법 제23조1항에 따라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하여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가축분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1월부터 10월말 현재 약 102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67만5,000톤이 자원화, 약 33만5,000톤이 정화 방류되었고 나머지 약 1만 톤 가량이 해양배출되었다고 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07년 진천군을 시작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시행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님은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영농 필수자재 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체제 개선·지원,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 등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모두 아홉 건의 농정 분야에 대한 공약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의 농업정책과 공약을 농정국장께서는 충북농업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역할을 다함은 물론 실의에 잠긴 농민들에게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위해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농정 공약으로 대신하겠으며 꼭 조속히 실천하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충북농업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고 계시는 농정국장님께서 농촌, 농정,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