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제가 이제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한 것이 흠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증액 요청을 할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은 상임위에 먼저 정히 회의를 소집 못한다면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예결위 증액요청이 됐었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임위 소관으로 토론이 되고 그리고 증액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정히 시간적으로 급박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의견을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증액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참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복지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내가 누차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속기록에 남아도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공보비서관 문제 이야기 됐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고 사실 복지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저변에 깔려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갑작스럽게 뭐 저도 당일날 그 문제를 사실 오후 직전 시간에 바로 얘기 됐어요, 예결위. 그래서 그것만은 곤란하다 그건 내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만 가지고 증액 요청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예산을 좀 증액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겠다라면 좋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돼져서 예결위 몇 분들 하고 당시 어느 부분을 예산을 증액하는 게 좋겠느냐 농산 부분이 좋다 농산부분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도 정책관리실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 몇 차례에 걸쳐서 농산분야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

먼저 법정과목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행정과목을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홀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가장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농산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쌀농가 벼재배 농가 또 이게 사실 그 꿀벌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토종벌 바이러스 때문에 섭을 전체를 다 소각하는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춘기 때서부터 그 수정이 돼져야 농산물에 영양을 그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돼져서 그 두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증액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자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증액요청 하면서도 야 이게 제일 먼저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 부분이 보고가 돼 지고 이렇게 절차이행이 돼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날 점심에도 다른 특별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결위 가서 이 이야기를 다른데 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때 그 예결위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서 이제 오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 업무를 그런 수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급하게 상정한, 상정이 아니라 수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증액 요청은 분명히 의회 예결위에서 한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제대로 못한 설명을 사전에 이야기 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집행부에서, 원칙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익년도 행정 소요에 예측되는 경비를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성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건데 사실 복지보좌관제에 대해서 기이 의회 쪽에서는 개별적으로도 제가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던 바도 있고 복지예산이 전체 우리 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고 이래 돼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에 있다. 그래서 보좌관제를 만들어서 소외받는 이들이 그 어려움을 서로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편성이 돼지지를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경제위 소속의 1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농촌과 관련돼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에 누락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사업부서에서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측되는 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내놓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복지보좌관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다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부족 했었다. 그래서 절차를 밟지 못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 사업을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측되는 모든 사업 또 도민들로부터 요구되는 모든 사업 또 행정상 우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심의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실은 증액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할 때 불가피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 심의라든지 예결위 심의 이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그것이 절차인데 절차를 또 무시하게 돼 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사님께서 이번 증액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실장님 쪽에서 이래 봐 보면 정말로 아주 적은 사업이라도 그것을 그냥 흘러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예산들이 편성이 됐는지 또 요구가 됐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누락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나 또는 의회 쪽에서 증액예산이 다시는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업무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근한 예로 사업명세서 11쪽 정부예산 확보 추진 국내여비 이게 다다익선이거든요. 사실 정부 중앙부처 이리 봐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 피부로 느끼실 텐데 앉아 계신 분들,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전중에 충청북도 공무원들 만나면 재수 없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정부부처 보면 숨어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산자부나 지경부나 여러 군데 제가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또 그런 것을 많이 봐왔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으로 서져 있기 때문에 각 실국과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여비가 꼭 목적 있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가면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면 업무추진비 이것 제대로 없고 그냥 가서 삐끔 들여다보고 오고 그렇다고 제가 변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그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

또 하나 뭐냐 하면 상상도정 이것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 도민, 공무원 모든 목소리 다 도가 담아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됐고 또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 삭감하겠다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했다라고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혼날 일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봐보면 그렇잖아요? 상상실현 사례발표회 13쪽, 상상도정 이행 우수시상, 제안 시제품 제작 설비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산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국내여비 또 도민 제안, 공무원 제안, 시제품 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011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그냥 과장님, 국내여비. 4,000만원 그냥 올라왔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상실현 사례발표회하고 상상도정 이행 우수시상하고 제작 실비지원 이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쪽 이쪽에 와 계신 분들은 충청북도 내의 최고의 엘리트집단, 아이디어뱅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그 역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도정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을 찾아서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런데 대한 예산은 아낌없이 써다오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실장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2011년도서부터는 우리 충북도정이 변화하는 그런 충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국내 여비와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실국에서는 사실 가고 싶어도 또 못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리자급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장방문은 직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죠. 인맥이나 업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필요한 이런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관계 최대한도로 살려서 여비를 이거보다 내년도 2011년도 4,000만원 서있는 거 보다 10배를 더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 마인드도 바꾸고 중앙부처와 서로 소통하고 이래서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정책관리실은 정책관리실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충북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마는 제대로 검토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큰문제인데 이것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예산 확보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시해서 사고이월 되게 하고 또 예산 미집행 되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복지 쪽에서 강하게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49페이지, 사업명세서 23쪽 음성 충헌탑 개보수 사업 이것도 봐보면 지금 연말에 마지막 추경하면서 분권예산으로 9,500을 편성을 하고 6,600을 시·군비가 1억5,40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분권예산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또 시·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올라왔던 사업 같아요. 1억5,400을 자부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금 대개 내용을 봐보면 충혼 위패 봉안실 이전이라든지 충혼탑 진입로 공사라든지 충혼탑 제단 바닥 보수공사 이거거든요.

이거해서 전체적으로 3억1,500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도 전체가 아마 12월 20일 되면은 토목, 건축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려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원인행위 지금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도 물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 해야지 되지요. 공사 공급기간도 있지요. 금년도에 집행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그냥 해 버리고 마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지금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본예산 다뤘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사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걸 명시이월 지금 시켜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왜 조 과장님 예산집행 안 해 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 중에 우리 정책관리실 같은 거 12월 24일 지금 해 주면은 12월 24일 해서 연말 안에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돼요. 그런 거,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이게 다 토목공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공사중지 명령 내려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내년 적어도 2월 18일 뭐 20일 이렇게 가야 또 해지 하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말로 제대로 추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했든지,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번연히 이 사업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음성군에서 건의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추경재원이 좀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끼워넣자라는 것 이런 것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이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세요. 그게 맞죠?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 삭감해 놓으면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일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잘못 처리해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이것 의회에서 깎아서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돼요?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