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2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공급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기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옥천 뱀장어 치어방류 시 사전·사후 DNA 차이가 발생해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2∼3개 면을 대상으로 작목반 위탁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할 것 등 3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에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도록 할 것 등 3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중기센터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자금대출 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할 것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 예산집행이 11월 말임에도 그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추진함으로써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 3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사업이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정산 시 배관 효율 등 충북도의 적용기준이 없으니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황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 등 16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범사업의 경우 선별을 통해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가경동 중기센터의 공터를 당초 구입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채권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상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결원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이 그 임기가 끝날 경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및 기술 보급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식장 HACCP 시설개선,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HACCP 컨설팅 지원 쪽에는 실제적으로 농가가 신청을 한 거 1개소인 거 같아요. 그리고 시설 지원은 2개소가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걸 앞으로는 같이 묶어 가지고 시설지원을 받는 농가는 HACCP 지원까지 받도록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HACCP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 지원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쪽에 컨설팅은 받지 않고 그냥 시설만 받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은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251 설명자료입니다. 이 피복재는 연속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한 해 당해연도 쓰고 마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겨울에 저온피해를 입어서 상당부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피복재 지원을 해서 동해방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논둑관리 기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어떤 사업이었어요?

옥천에서 신청한… 논둑관리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쨌든 논둑 피복과 관련돼서 거기가 친환경지구였어요?

이 들깻잎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사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음성에 RPC를 통합했는데 이 시설지원을 하고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통합하는데 지원으로 끝낼 겁니까? 이것이 자부담이 40% 되는 사업이네요. 꽤 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인데… 결국에는 협동조합에서 이 자부담 부담하는 거지요, 시·군비 빼고는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선정을 신청하는 거는 조합이나 시·군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동조합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대폭 줄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개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시장성에서 크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충청북도 브랜드로서 통합운영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그것이 지금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상위그룹에 들어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 충북에도.

예를 들면 여기 진천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충주 이렇게 몇 개 브랜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열악한 지역에 있는 조합들의 브랜드를 통합해서 도에서 직접 브랜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걸랑요. 예, 어쨌든 앞으로 열악한 브랜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쨌든 현재 열악한 여건 하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에서도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해서 올해 사업을 많이 못했네요, 이거는? 이게 국비도 아니고 지방비로 하는 건데 국비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도 아니고 도비나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WTO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어쨌거나 지금 이런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지난번에 박문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이 치료약품 공급했습니까? 어떤 약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임상시험이 있었나요, 결과가 있었나요? 이 약이. 어쨌든 이 약품을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좀 사후 성적도 내보시고 앞으로도 또 필요해서 지원할 수 있을 때에는 좀 효과가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료를 많이 수집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히 축산과에서 요새 방역 때문에 고생하십니다마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입니다. 우리 흑룡강성 농업연구원 우리 원 파견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룡강성에 지금 윤향식 직원이 파견되어 있네요?

예, 금액을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어떤 파견직 근무에 대한 교류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거 갔다 온 연구원들이 어떻게 괜찮다고 해요? 해 볼만 하다고 해요?

어떤 교류 실적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외국과의 그런 교류 협력에서 좀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있고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일부 조항의 신설을 통해 주문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