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는 사안인데 작년 7월달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오창 KT 그룹데이터센터가 이게 취소가 됐죠?
이게 보니까 그때 상황이 2010년도 4월 6일날 KT본사를 방문해서 대체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고 도에서는 그룹데이터센터 건립이 불합리하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체 투자 적극 발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대체 사업이 없죠? 이거 도에서 건립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를 요구했는데 KT에서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도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주신 희망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 공무원 여러분들, 다 희망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시죠?
과장님, 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예,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상화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아, 그거 골치 아픈 거 뭐하러,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고 골치 아픈 거 뭐하러 하느냐, 폐쇄시켜 버리고 말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넋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 도에서 이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청주시에서 신고하고 허가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자꾸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는 누구예요? 임명권자.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누구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약자와 강자의 논리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자 편에 좀 서서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꼭 정상화를 이뤄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 중에 고학년 중증장애 청년인턴십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확대에 고학력 중증장애 청년… 고학력이라고는 하지만 이 중증장애인들이 도나 이런 데 와서 일하기는 역부족이지… 그래서 이게 비교나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이런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복지 전문가, 장애를 가졌지만 복지 전문가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방학의 교육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본 상임위하고 복지국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잦은 소통이 돼서 이런 일들이 상호 좀 알아지고 그런 방안들을 찾아 나가고 하는 일들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짜증내실 것 같은데,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거 지난번 행감 때에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의향이 있느냐, 또 병원이나 환자들한테 이렇게 의견 청취나 여론들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다른 고민은 또 좀 더 하시지 않았는지? 짧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사업을 하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작게라도 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고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있으시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어쨌든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이 이거 말고는 다시 공인되거나, 연구되거나,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