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노광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광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10시 20분에 장학금 기탁식 관계로 인사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관리실장께서는 구제역 피해농가 관련 인재양성재단 기금전달식 참석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회 요청 받겠습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고 폐해가 있으면, 인식의 공유가 있으면 점차적 혹은 점진적으로 고쳐가야 하겠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늘 또 2011년도 계획을 업무보고하는 날입니다.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차후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의 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이 무상보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70%가 확보가 되고 30%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공약을 했는데 나머지 30%만 해결을 하면 그 공약이 지켜지는데… 2014년도에 단계별로 하겠다, 이것은 2014년도 때 0세부터 5세까지 중에서 5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2014년도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생색내기용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의 문제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다, 나머지 30%라면은 내년도부터 당장 5세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0세까지 다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실 과장과 국장님이 계속 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하겠다, 100%도 아니고 30% 문제를 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일거에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5세부터 단계별로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이 중요성을 강조해서 실 과장, 국장님이 계속 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13년도에 0세까지 완결판을 지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감사 때 도로 문제, 신축 의료원 도로, 특히 라운드부분에 각도 크고 도로도 좁은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완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또 민원도 있죠? 민원.

민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계획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