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어쨌든 지난 한 해도 어려운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물론 작년도 연말에 시작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태양광산업특구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구 지정을 7개 시·군으로 확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까? 태양광산업이 지금 증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죠? 어쨌든 이것이 계획대로 한 7개 시·군에 거쳐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잘됐으면 좋겠지만 아까 이것이 박문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물론 여기 시·군 중에서 아까 답변 중에서도 분양이 잘되는 산업단지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지역 여건이 어려워서 사실 단지 조성을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 물론 그 잘 공동개발이 돼서 낙후지역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어떤 특구 지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고 해서 여타 지역에서 필요없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황규철 위원님.

어쨌든 우리 작년도에 이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농정국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초에도 또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우리 축산과 직원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생하는 만큼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축산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새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아까 구제역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한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괴산의 모래재에 설치한 수증기로 하는 방역시스템 설치하신 것 알고 있죠? 그죠? 아니 적어도 그런 기계를 공급하고 설치를 했을 때에는 적어도 업체 정도의 어떤 시험 데이터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되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구제역을 방역을 하면서 편의성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방역할 수 있느냐?

아까 김종필 위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희석배율 문제,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뿌리고 있는 소독약들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검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 이 백신접종문제라든지 방역문제는 앞으로 아마 이것이 종식되면서 지역축산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보완할 사항들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10㎞ 반경 내에 이루어지는데 수매는 어떤 조건들로 하고 있어요?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럼 10㎞ 반경이 아니라 전체 백신농가한테 확대를 한다? 글쎄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 반경 내에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잘된 조치라고 보고요.

우리 브루셀라 검진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을 거로 채혈부터 다시 2차 접종… 채혈하고 2차 접종 들어갈 거죠? 상당히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브루셀라 검진을 한시적으로 상당부분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브루셀라는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금 검사해서 휴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브루셀라 검진을 소를, 송아지를 출하를 하고 할 경우에… 이게 암소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거세하고 암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암소는 계속 송아지를 생산하고 출하를 하면서 브루셀라 검진을 계속 받아왔걸랑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브루셀라에 대한 안전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월달부터 아마 채혈에 들어가서 2차 접종 들어가면 상당히 바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연기를, 좀 더 무기한 더 연기가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소 비육 농가들이 제때 출하할 수 있도록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성도축장 공판장이 임시 시험도축한 것 알고 계시죠? 글쎄 시험도축을 해서 우려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라도 일부를 빼고는 경남 일부 빠지고 전체가 지금 만연돼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충북 음성도축장이 개장을 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소들이 다 몰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 방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지속 지금 하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울공판장 종료와 어떤 이런 거와 관련돼 있습니까?

서울공판장, 도축장 폐쇄하고 지금 음성도축장 개장하는 거하고 어때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어쨌든 우리 도와 서울시가 잘 협의를 해서 적어도 구제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서울도축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지금 공수의 활용 문제를 하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또 지난 4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공수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수의를 계속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 공수의의 실질적인 역할 중에 가장 큰 거는 예찰이걸랑요.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의 현장투입은 지역 공수의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수의들이 어떤 예찰을 통해서 이런 질병발생 신고율보다는 자가 농가들의 그동안의 꾸준한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질병을 예찰해서 신고를 해서 확인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실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공수의의 운영문제는 그러한 예찰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제역과 관련해서 누가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그럼 추가질의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중에서 양식업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걸랑요. 그중에 보면은 친환경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내수면어업,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 해서 20개소 4억원 짜리 이거 누가? 그럼 이걸 지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미꾸라지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련된 시설을 좀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것 ha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거?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유기농특구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이 유기농특구 조성과 관련돼서 기본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조성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낸 걸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각 지역에 이미 클러스터사업들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걸랑요, 이 부분은. 그럼 여기에 지금 추진하는 것과 지금 신규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와 기존 클러스터 사업이든 이런 친환경 사업이 진행되는 유통시설과 진행되는 거와는 별개사업입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유기농특구 조성계획 안에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확정짓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유기농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역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현재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는 별개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유기농특구 어쨌든 야심차게 진행하고 앞으로 필요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유기축산농가 육성 80호 정도 들어가 있네요, 유기축산농가? 80호 선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 유기축산의 실질적인 유통을 하려면은 80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모는 나타나지 않았지마는 과연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가진 이러한 두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을 세울 때에 현실적으로 해서 좀 가능하게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난 지난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안동문제는 아마도 위생시험소의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 대응능력을 상당부분 지적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항원·항체를 나타내는 키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못 적용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판명을 낸 것을 안동위생시험소에서 이 키드로 된 것이 항체키드를 사용한 것이 음성으로 판명이 나고 이후에 다시 추가 발생되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해서 아마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논란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항체키드는 실질적으로 구제역을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위생연구소에 우리 수의직 몇 분 계세요, 거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이번 안동 사례를 보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 역할이 상당부분 초기대응하는데 역할이 크다라고 보고 앞으로 잘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할 게 아니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님 아까 보여준 산도 측정기 이번 방역을 보면서 참 중요하다 또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중성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실지 농가들이 방역하고 있는 약품의 산도측정을 한번 수시로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그런 약품이 제대로 된 것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전체적인 물 공급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거의 100%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방서 이동차량한테 협조를 구해서 초소마다 다녀서 물을 공급할 때에 적정량의 약을 정확히 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약품에 대한 효과도 대단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약을 정확한 산도를 지켜가면서 뿌릴 수 있도록 한번 공급을 꼭 해 주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농촌여건에서 열심히들 지난해도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이 되는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우리 원장님한테 그렇게 획기적인 걸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을 하는 걸 보니 저도 갑갑하네요. 원장님, 제가 목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술원 목표를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 소득 1억 이상 5만호 한번 육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득 1억 이상 5만호 육성입니다. 어쨌든 희망은 있으면 반만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 농업인들이 진짜 잘살 수 있도록 많이 연구·지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조사한 것 가지고 있나요? 소득분포 같은 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충청북도 농업인들의 소득분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는 제가 다음에 저도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충북농업인 1억 이상 5만호 육성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 농업의 어떤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 생산을 하면서 이 기후변화 내지는 병충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과거와 같이 이 안정적인 생산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같은 해가 대표적인 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올해 사이버농업인 육성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교육 내지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현안사업 중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실지 개소당 약 한 3,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는 이 농업도 관광농업, 관광축산 얘기를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한번 우리 행정기관하고 잘 좀 연구를 하시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농업을 한번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규모화 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큰 사업 하나 구상 좀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우리 기술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어느 부서든 자꾸 얘기하면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누가 이 사업하라고 주는 건 아니걸랑요,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좀 충청북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관광 농장이라든가 좀 규모화 된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지금 여기 제가 보기로는 개소당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고요. 그런 것 하나 올해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예산문제 이런 건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걸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억 이상 5만호 육성과 더불어 관광농장 내년도에 한번 꼭 추진해 보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