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동·괴산·단양이 신규지역으로 공급관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공급배관 설치 29㎞에 해당되는 부분도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그럼 29㎞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546억원이 산정됐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부내역은 제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관로에 내역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546억원에 대한, 가령 1㎞당 단가라든가 아니면 1m당 단가라든가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9㎞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럼 가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29㎞에 대한 자료 말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도시가스공사가 한다니까 이것 말고 우리 도시가스사가 지금 저희가 참빛하고 충청에너지가 있는데 충청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1m당 저희들이 실제 공급관로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제가 일전에 받았는데 대략 어바웃해서 한 31만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격이 공급관로가 가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가격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은 꼭 알기 쉽게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급비용 산정은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용역이라고 또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100m내 3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급 규정에. 30가구 미만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30가구 미만 지역에도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때 보면 말이에요 100m 내 30세대 이상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이유로만 해서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설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율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나타난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저희가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논리 인정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도시가스는 경제성 논리이기 전에 우리 서민들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가 서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도시가스사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사가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저희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에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청주·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불과 한 자리 수 분포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한 자리 수도 아파트에 실제 보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보다는 앞으로 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도가 지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관계돼서입니다.

이 관계법령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예,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은 작년 저희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언론에 이렇게 접하면요 충주도 자유구역을 하겠다 또 제천도 하겠다 이런 언론상의 보도가 자주 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구제역에 관계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방역초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성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저희 지금 방역제로 쓰여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제품을. 핑크린, 써치팜, 올바이지큐, 쎄라텍, 하나텐, 프리팜 등 대개가 다 산성제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산성제가 방역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ph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이 사실은 리트머스는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ph측정기를 가지면 확인이 간편하고도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십여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곳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h가 7이면 중성입니다. ph 효과를 보려면 그러면 최소한 ph가 5.5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ph가 9 이상이 돼야 되는데 중성인 ph7이 나오는 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일반 검역초소에서 ph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자치단체에서 ph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ph7인 중성제품은 밤을 새워 방역 해도 방역에 효과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수의과학검역원에 들어가서 지금 알칼리제와 산성제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고 그 제품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나열된 제품은 산성제가 맞죠. 주로 산성제가 지금 액상하고 희석을 시켜 갖고, 물하고 희석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알칼리제는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막힘 현상이 있어서 알칼리제 지금 방제를 못하고 있고 산성제로만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최소한 이 자료를 보면 4.5 강한 산성이었을 때 활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확인을 거의 현장마다, 그 약품마다 희석비율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ph 농도만큼은 나와야 이 방제효과가 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확인을 안 하고 방역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방역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방역이 일선 시·군이 잘 통제가 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석회는 알칼리 성분이죠. 물을 부으면 열을 발열시키고 열이 발생되고 난 후 소석회로 강한 알칼리가 돼서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석회를 깔아놓은 그 주변에 바로 그 앞에다 또 산성제 소독을 하고 있단 얘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산성과 알칼리가 만나면 결과적으로 중성이 돼서 이것도 방역효과가 없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 많은 곳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초기단계서부터 대응이 잘못됐다란 말씀들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와 있는 이 방역 약품들도 사실은 ph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방역에 대한 우리가 자체 실험을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진 약품들이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말씀하신 ph농도를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었지 실질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을 했다는 약품회사들은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술상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방역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시켜주시고 또 확인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조차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로만 확인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기계를 들어보이며) 이게 ph농도측정기예요. 간단하게 누구든지 용액 확인만 하면 ph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구입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금 방역에 수십억을 쏟아부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기도 확인 안 해 놓고 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일선 방역초소에서 실질적인 방역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ph가 7이 중성입니다. 6 이하가 저희들이 산성으로 보고 8 이상을 저희들이 알칼리로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알칼리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강산성으로 지금 방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강산성과 강알칼리가 만나면 중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독지침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방역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기본 매뉴얼은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희들 매뉴얼집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받았는데 이 구제역 단계별 심각… 뭐 그 어떤 단계별 매뉴얼이지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었을 때 일반농가에 방역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매뉴얼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매뉴얼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역마다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사람은 숙주가 될 수 없어도 매개될 수 있죠.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백신조들이 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수많은 농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농장들 중에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매몰한 농장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저희들이 매뉴얼집이 있었다고 그러면 보다 더 치밀하게 정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 접종행위가 또 다른 구제역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구제역이 실질적으로 잠복기 상태에서 나오는데 최대 14일까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방역 접종을 위해서 들어갔었던 관계자들이 들어갔었을 당시에는 구제역과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나온 후에 매몰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게 됐었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지,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들은 뭐냐 하면 뭔가는 많이 하고 있고 내용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 지난 화요일날 저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문희 의원님께서 이 매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모순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각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이 그 매몰지 만드는 크기부터 매몰현장들이 그 매뉴얼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그 답변을 했었을 때는 우리 축산과하고도 나름대로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협의가 있으셨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매몰의 가장 큰 환경문제가 차수와 집수입니다. 차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집수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매몰은 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가의 희망은 우리 과장님이 희망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충청북도가 역할을 해 줬을 때 우리 농가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언론에 발표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액이 상당히 뭐 2조가 넘어섰다는 말도 있습니다. 1997년도 대만이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이후 5년간 40조원의 피해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영국은 200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이후에 12조 이상의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단히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 비한다면 아직도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축산농가의 희망이십니다. 꼭 좀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그런 대책과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관 민원실에 보면 방역실을 만들어놨네요. 그게 지금 구제역에 관계돼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금 일선 시·군에는 그럼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아직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고 나가는 담당자들께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매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럼 1차 접종이 된 애들은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확인이 된 자료는 있나요?

가령 항체형성이 1차에 형성되지 않은 데는 2차 백신접종 계획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1차에 항체가 형성이 된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2차 접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한 기록으로 보면 1차 때 항체가 형성되는 확률이 대략 50∼60%고 2차 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85%밖에 안 된다라는 기록을 봤는데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러면 추후에는 저희들이 그 백신접종을 한 우제류에 대한 항체형성 결과를 언젠가는 확인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백신 보유량은 가령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항원이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 저희 항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하면 한 4∼5일이면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잘못된 자료인가요, 그럼?

그러면 저희가 이달말쯤 되면 한 500만두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럼 잘못된 기록이네요? 자료를 그럼 추후에 두당 백신가격도 자료로 한번 주실 순 있나요? 예, 자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정국을 고집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청정국 지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수출보다는 수입을 제한하는 데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가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연간 수출물량이 돼지가 한 16억, 소가 한 4억 돼서 연간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수출되는 나라도 보니까 필리핀, 태국 비청정지역이죠. 그리고 실제 내용물도 보니까 껍질이나 간 부속물만 수출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정국을 저희들이 고집을 하다가 백신 투여시기를 상실을 했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산농가들에게 꼭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