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과 임헌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균형개발과와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을 나머지 실과는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균형개발과의 금년도 계획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도민이 체감하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목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륙벨트 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그럼 이 내륙벨트별 종합발전계획은 용역을 줬다 들어온 겁니까,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수립이 돼서 나온 것을 의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기초생활권 연계사업 추진이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에 보면은 2개 사업에 147억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도의 사업이고 금년도에 다시 또 2건에 20억이 추진되는 겁니까? 그럼 작년도 2개 사업에 147억하고 금년도 2건에 20억 사업 내역을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일곱 분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관계인데 이것이 당초 사업량이 29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이것도 총괄적인 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부분적인 거만 자꾸만 들으니까 전체적인 걸 해서 연도별로 아마 지시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서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150명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대상자는 지역개발 균형발전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의 리더자를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로 하느냐, 이장을 하느냐, 누구로 하느냐가 상당히… 주민자치위원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구름에 뜬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0페이지 규제·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계마을 개발촉진 주민 숙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에 보면 내역을 만들어서 이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보면 제천시는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추진상황을 아마 그래도 받을 텐데 아무런 추진상황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묶인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주민들 원성이 대단해요. 뭘 하려면 시작하든지 몇 삼 년을 두고 묶어두기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왜 이거 안 풀어주느냐,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도 우리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해 주십사 했더니 말씀이 “우선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 놓고 그걸 안 풀고 허가구역부터 푸는 것은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천시한테도 “개발행위를 못하는 것은 풀어라, 묶어두지 말고.” 그랬는데 이 개발촉진지구 만날 도에 보면 아주 ‘3개 지구’ ‘3개 시·군’ 이러는데 제천시는 아무런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것도 안하는 거를 만날 업무보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음 업무보고 때 수정을 해 주시든지 대책을 해 주세요. 리솜리조트도 일부 준공이 돼서 준공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어요.

제가 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을 그냥 시·군에만 팽개치지 말고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마냥 시·군에다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여기서는 그냥 계획만 해 가지고 도의원이나 사방에는 그냥 화려하게 보고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난해에 균형발전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때 보면. 그것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계획을 했던 것을 언제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고 어디서 하고 이런 그것을 해서 추진상황을 내줘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중에서 다른 과의 소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균형개발과 업무가 도내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추경에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사업이 하나 들어간 게 없어요. 사실상 이러려면 균형개발과를 폐지해야 돼요. 사업 하는 게 없는데, 뭐!

그거 그냥 어디 시·군에서 할만한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 때 뭔가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중∼삼척 간 중에 충주∼제천 간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그럼 금년도에 이게 13%, 750억을 투자하면 13%가 추진되는 건가요? 하여튼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고속도로 건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도 국비고 그래서 아마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냥 흐름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도에서요.

이 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주∼제천 간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게 작으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증액을 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마냥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도에서는 전혀 상관도 안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해 보면 6월에 보조기초용 순환골재 의무사용액이 예치가 된 게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 이걸 꼭 반영합니까? 어떻게 돼요?

순환골재 의무 사용을 하도록… 그래서 이거 금년도… 물론 금년도 사업이 설계가 다 됐겠지만 차후 저희들이 업무감사나 이럴 때 순환골재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제대로 설계에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줄 아시고 그걸 해 주시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현재 2010년도 20억, 금년도 30억 해서 50억이 섰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50억 가지고는 어느 구간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충주∼증평 간은 신설도로 구간으로 ’12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청주∼증평 간 신설도로는 어디로 내는 거예요, 구간이? 그리고 제천·단양은 기존선을 보완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기존선을 어떻게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제천, 단양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러지만 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기존 노선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도정에 뭐 각종 보고에서는 아주 제천, 단양까지 내륙고속화도로를 하는 거 같이 엄청 달라지는 거 같이 그냥,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실속은 없는데 그냥 홍보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보니까 음성∼충주 간 도로도 신설도로를 한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노선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에서 안을 대략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선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36번 도로 말고 어떻게 한다 대략 이게 도에 기본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더 잘 알지 국토관리청이 우리 관내에 도로 관계를 어디로 내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충청고속화 도로는 내가 보니까 청주서 충주까지는 신설도로가 생기고 이럴지 모르지만 충주에서부터 제천, 단양은 아무 것도 생기는 게 없어 아예 충청고속화도로에 제천, 단양은 빼든지 이래야지 아무 것도 해 주지 않는 거 그냥 무슨 뭐 해 주는 것같이 그냥 말로만 말이에요. 그냥 충주, 제천, 단양 이래 가지고 고속화도로를 만든다, 단양에서 논스톱으로.

아! 지금은 논스톱 못 가, 논스톱으로 가려는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볼 적에는.

글쎄, 말 그대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기존도로 그냥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양에서 제천까지, 제천에서 충주까지는 이제 충주에서 청주까지는 신설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냥 말만 아주 엄청나게 하는 것같이 떠들고 실지 내용은 없는데 말이에요. 사실대로 뭘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보고만 왕창 튀겨 가지고 그냥 거짓말로…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대로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같이 기존도로 이용하고 하려면 아예 빼든지 아주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가 있는데 안중∼삼척 간 도로가 그리 연결되면서 접속되면서 그 IC가 옮겨진다는 게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진다, 그걸 도에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도로과에서 그걸 모를까, 충북에서? 과장님,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자꾸 질문을 받으니까 답변을 할 때 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모른다고 이럴 수도 없으니까 정확한 거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는 내역이 어디 어딘지 그 내역서를 주시고, 작년도에 제천에 지방도에 한 걸 보니까 이왕 하려면 교통량이 많은 데를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을 따져야 되는데 저쪽 면단위에 이런 데에다가 그걸 했는데 왜 사업선정을 그런 데다 하지요? 그럼 작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운영분석을 해 본 게 있나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사업효과를 받으려면 시내에 아주 교통량이 많은 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고 안 만든데 하고 어떤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 시골에 면단위에 말이야 그냥 차도 하루에 한 10대밖에 안 다니는 데에다가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고 그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요.

시내에 복잡한 데 로터리에다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로터리 안 된 데하고 교통량의 흐름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회전로터리가 훨씬 낫다, 교차로가. 이래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신호등을 없애고. 신호등으로 인해 가지고 차들이 서서 기름도 낭비고 매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기하느라고.

이런 데 그런 거를 해야지 저 저 면단위 지방도에다 갖다가 차도 많이 안 다니는 데다 해놓고서 무슨 분석이 나와요. 그러시고 우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가 아주 집약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장입니다. 각종 그 내역을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죽 있어요. 금년에도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54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개소 죽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내역을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우리도 알지 54개 중에 그야말로 그 위원회 해당구역까지 있나 없나 알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자료 몇 가지 요청하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내역에 전부 다 내역을 주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63개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해요? 지금 과장님이 시설물 보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전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 요즘 하수도 사업을 하잖아요. 학교구역이고 어디고 다 파 제쳐가지고 해 놓고 나중에 복구는 그냥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만 하고 말더라고, 그때는 뻘건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걸 나중에 또 여기서 돈 들여 가지고 또 시설물 보완을 해 준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학교 구역 내에 시설물을 훼손해 가지고 어떤 걸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복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요. 물론 감시감독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를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돈 처들여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좋은데 우리 도에도 지금 지방도가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돈이 없어 못 한다 이러고 이런 데는 계속 낭비적인 사업을 하고 아까 안전과 경관의 조화 개방형 가드레일 이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도 포장을 해달라면 돈이 없다고 안해 주고 이런 건 하고 그냥 나는 우선 지금까지도 포장이 못돼서 비포장으로 있는 데를 얼른 먼저 해 줘야지 그런 데는 팽개치고 만날 잘된 데다 보완해서 말이야 양복 입은 놈한테다 거기다 아주 고급넥타이를 사 주는 식으로 말이요. 그냥 이런 거는 지양을 하시고 도내에 지금 낙후돼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효율적 제설 결빙방지대책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금년도 얼마입니까? 사업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아, 글쎄 시범설치인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겠지만 제천은 가면 시내 도로가 구배가 센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난 그런 데 해 주나 싶어가지고 한 번 설명을 요구했는데 하여튼 시내에 구배가 심해서 눈만 조금 와도 아주 그냥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 이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청풍대교 접속도로가 지난해 완공이 안 돼 가지고 올해로 연기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한전 전주가 지장전주가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옮긴다고 그랬는지, 그거 옮겼는지, 한번 좀… 이것이 해동과 동시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지난해 연말에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돼서 신필수 도로과장님이 두 번인가 나오고 또 담당 팀장님도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안 되면 또 집단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장님 새로 오시고 또 팀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좀 염려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민생활친화적 도로건설계획 중에 관광지 주변 교량 경관조성 설치사업으로 청풍대교에 15억이 계획된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15억은 그 가로등입니까? 이게 뭔가.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마치고,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말이에요.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방안하고 세 건에 대해서 내역을 저희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선,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 이 세 노선이 있는데 전부 다 금년도 투자되는 예산액이 나온 게 없어요.

금년도에 태백선 제천∼쌍용 간이 예산액이 얼마고 또 제천∼도담 간이 얼마고 제천∼원주 간이 얼마인지 이거를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 제천∼원주 간은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은 원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이 계획을 상세히 알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고속철도 오송역이 개통됐는데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 종종 신문기사가 나던데 시내버스 증편이라든가 노선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됐나요?

청주시내에서 오송역까지 직통 같은 것은 운행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스컴에는 오송역시대를 맞아 가지고 교통이 편리하다 해 놨는데 막상 오송역에 내리면 시내에 접근하는 버스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늘 언론에 기재가 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게 어떤 대책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도는 도대로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서로 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하셔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 때 그런 게 개선되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에서 천안∼청주공항 간이 먼젓번에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안은 천안, 조치원, 청주공항 기존 노선을 선호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먼젓번에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에서 바로 청주공항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또 계획을 변경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의 기본 그건 없네!

그냥 국토부에서 해 주는 대로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그냥.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앞으로 갈 그런 거네요,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꼭 어떤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없네! 우리 도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이유도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하면 먼젓번에 여론조사 한 것은 그래도 조치원을 돌아서 오는 거가 더 우수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의 뭐한 말로 1안으로 올리고 2안으로 천안∼공항 간이 2안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물류기지 이거가 제천하고 영동이 이 사업비가 금년도 건데 총 지금까지 예산입니까? 제천은 261억이고 영동은 248억이고 이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부터 영동 같은 경우에 2012년까지 예산액입니까?

그럼 예산이 없으면 끝나지도 못 하네요?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민자도 하여튼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민자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자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못 나도록 민자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민자가 일을 안 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일 한 것이 준공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1년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 업무보고에는 2005년부터 ’12년으로 1년이 연장됐어!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그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내버려두는 거예요? 민자사업이니까 민자가 우리가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해서 기이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해 놓은 거 아녀, 그것만 해놓고는 민자는 투자를 안해, 그럼 그게 뭐예요? 민자가 투자를 안 하면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야지 행정조치 그게 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이 물류단지를 도에서도 방관하고 있고 그 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분양 이런 게 희박하니까 안 하고 계속 방치되는 거예요, 계속 방치.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준 행정기관이 촉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한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래서 압박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그냥 팽개쳐 놓으면 어느 해년에 그거 할 거예요? 뭐하러 매년 업무보고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말이에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남이 볼 때에는 ‘아이고, 충청북도에서 물류기지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아!’ 아, 이거 되지도 않아! 일도 하는 것도 없고, 몇 년째 말이에요. 그것 좀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해서 그 민자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와 보세요, 약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앞으로 계획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아보세요. 글쎄,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주세요.

금년에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사업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작년도로 다 끝나고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그 사업이 없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그게 아니던데 작년에 대개 개인택시는 해 주고 회사택시들은 안 해 줬다 이거예요.

또 개인택시 중에서도 일부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줄 때를 바라고 있던데요. 글쎄, 작년도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없는가, 그 사업을 안 하나? 그러면 청주시내 제가 택시를 자주 타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늘 물어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 그거에 보면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작년도에도 22개 업체에 7억4,4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6억4,800만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업체는 똑같은데.

한 10억이 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작년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해 가지고 총 22개 업체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64억8,000만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7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는 이유가 뭐예요?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작년도에는 22개 업체에 64억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4억4,000만원인데 증감된 이유가 뭔지 한번 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손실보상지원도 작년도 346개 노선에 5억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3개 노선에 4억8,000만원으로 이건 또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도 왜 그런 지를 한번 분석하신 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단양에 시내버스 우리 벽지노선을 준 거를 그 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청구를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던데 도내에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단양 하나뿐인가요? 그러니까 단양이 그런 사건이 벌어진 뒤에 우리 교통과에서 시·군에 나가서 감사나 확인을 해 본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안 했나? 글쎄,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각 시·군에 우리 교통과에서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봐야지 그런 게 그냥 신문에 터지고 구속이 돼도 시·군에 공문만 내려 보내고 그만 둔다 그러면 그건 미온적인 대책이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도하고 12개 시·군인데 금년도 1개소를 하는데 금년도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추진 이게 있는데 1억3,700만원인데 그것이 시·군별로 사업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사업 추진 이것도 시·군별 내역 좀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해 가지고 21지구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 또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사업 17지구 21억원 사업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지원 방재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가지고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피해 시·군 1억2,6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충북대학에 줘가지고 이걸 한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재난에 속할지를 봐야지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제역으로 아주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쓰면 안 됩니까? 글쎄, 요즘 소, 돼지를 매몰하고 묻고 그로 인한 공포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해가 많은데, 신문지상에 보면은. 이런 돈을 그 심리 거기서 이걸 찾아가서 해서 이걸 쓰는 것이 나는 적당할 거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걸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다음에 2010 수해복구 추진해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75지구에 4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수해상습지 이래 가지고 거기도 세부 내역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청풍명월 700리 물길살리기 사업 이것도 도 시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내역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댐 주변 지원 확대 및 이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댐주변 정비사업 3개 시·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정비하고 지원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가 지금 3개 시·군, 6개 시·군의 사업비에 따른 사업 내용이 나와 있나요? 금액은, 그 내역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면 친수법 제정 공표라는 것이 이게 신문에 공표가 돼 나오고 특히 제천에서 보면 우리 송광호 국회의원이 친수법을 이렇게 공표를 해 가지고 제천, 단양의 충주댐 주변에 개발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 친수법 제정 공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청호나 충주호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왜냐하면 하여튼 신문에 난 내용이나 또 지역에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대청호나 충주호가 사실상 상당히 제약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개발을 할래도 규제가 심해서 아무런 개발을 못하고 그냥 묶여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번에 친수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완화된 걸로 이렇게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동안에 규제를 받던 대청호나 충주호가 이 법으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계획도 세우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친수법 제정 공포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확정측량을 하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량을.

그다음에 27페이지, GIS기반 건물통합 정보 DB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2개 시·군이 어디예요? 도는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늘 조상땅 찾아주기를 해 가지고 많이 찾아줬다고 그러는데 한 실례를 들어서 어떻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지 그 위의 대에 어떤 땅이 있었던 건 못 찾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페이지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지난해에 우리가 13개소에 20억원 사업으로 했는데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완료된 데가 1개소고 나머지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하고 금년도 11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 배정 내역 이걸 하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 주택 개량사업 이것이 330동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배정량이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건축허가상담실 운영을 13개 반 하는데 이건 시·군에 건축과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난해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5개소에 10억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어떤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주 전무한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상당히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가지고 노후가 됐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내년도 1월 27일까지 전면 교체 설치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아마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각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서 한 것이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군에서만 지원하지 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