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운영 상황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몇 년째 이렇게 봐보면서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 각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있고 그런데 학과별 이렇게 봐보면 명문대학이라고 그래서 다 명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류, 삼류 학교에도 명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 학생들을 그 학교를 이삼류학교 학과를 지망하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학과의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대학이 각 학과에 대한 명품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인지도라든지 또 내지는 그 명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계속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교과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10개 학과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몇 가지 학과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이 과를 해야지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실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각 대학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또 전문으로 한 전문대학도 또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꼭 제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립대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학생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충북도립대학을 명품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금년도 사업 계획에 봐보면은 이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과 관련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명품화 할 수 있는 그 계획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이리되면 여러 과가 있지마는 그 가운데서 몇 개과는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아니면 해 낼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라는 그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충북도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취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 각 산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 타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지 되겠죠. 대개 취업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충북도나 지역의 1개 기관·단체 이렇게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참여의 폭을 우리 도 플러스 11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체 다 포함을 시키는 방법 이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대학을 전체를 다 명품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이 명품 대학이 되는 거죠. 몇 개 과만 명품학과가 돼지면 우리 도립대학이 명품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특성화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문제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확충문제 참 좋죠.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경도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시설 개설에만, 확충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환경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자꾸 우리가 시설만 확충하는 쪽으로 각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각 대학 이렇게 봐보면 학교시설 확충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세계 각 유명 대학 봐보면 우리나라 같이 자꾸 시설을 늘리고 확대하고 이런 것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각 자치단체도 봐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초단계나 우선 사무실이 커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선진국 가보면 정말로 옛날 고건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데서 행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교 당사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도립대학이 명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입학생 100% 확보를 하고, 계속 4년 연속 확보하고 또 취업률도 높여가고 이런 것들이 대학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난 1년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 과장님,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우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조 과장님이 감사담당관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제 사무와 관련해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을 때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 그렇게 하고 강직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모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감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감사를 기술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사무로. 기술사무로 보면서 감사는 감사관의 의지의 사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잘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말로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법이 정한 바도 없고 일을 하다보면 지역의 발전이거나 또 내지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쪽의 일 이런 거 했었을 때 어떤 범위를 초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사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물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감사는 좀 포괄적이면서도 내지는 경직되지 않은 그런 감사 내지는 그런 처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감사관들의 의지 내지는 책임자로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압으로부터 배제 또 내지는 직원의 보호 이것은 감사관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사실 감사부서 아마 거의 다 기피할 거예요.

감사부서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 그랬거든요. 감사부서에 가려면 2∼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감사관이 추천을 해서 그 가운데서 감사요원을 선발을 합니다.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감사관을 부서에 배치받게 돼지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직원이 자긍심을 갖게 돼져요. ‘아, 나는 이렇게 선발이 됐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이 된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다.’ 자긍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돼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전통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외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외압을 받지 말아야지 된다. 할 수 있다면 협의는 되겠죠, 최고 결재권자하고. 이건 최고 결재권자하고의 관계입니다.

중간에 결재라인이 있습니다마는 결재라인의… 뭐라고 그럴까? 조언은 참고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결재의 결정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재하려면 부지사, 지사… 부지사만 맡으면 되죠, 지금은?

부지사 다음에 지사인데 그 과정에서 부지사는 결재라인에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감사는 특히 그렇다는 생각인데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결재보조자로서의 역할인 것이지 결재자로서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그 외에는 외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타 국장… 대등한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감사가 돼져야지 된다.

그다음에 직원 보호입니다. 선발이 돼서 감사부서에 왔고 또 열심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다 봐보면 사실상 다른 직원들이거나 다른 조직의 장들의 입맛에 맞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소신 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쁜 사람이 돼져 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감사를 하게 되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저기되어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소신껏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타 부서로 전출이 돼질 때 그때는 희망을 받아서 적어도 감사부서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 희망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건 지사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밑에 협조자들하고 협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감사나 비위감사나 성과감사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정책복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감사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감사 그래서 약자가 보호가 되고 정의가 살아서 넘치는 그러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선도적 역할,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 이런 걸 해 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자기는 개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반의 반원들은 셰퍼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물어와라, 감사 적출해 와라. 그러면 그 뒤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주인이. 주인인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 가면서 감사반원들을 독려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원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 부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감사조사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정도대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참 존경했는데, 지금도 그분 존경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 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반원들은 우리 감사업무계획 보고받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계획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쪽 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국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27% 또 여성가족과 각 과에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총괄한다면 우리 전체 도 예산의 한 32% 정도가 복지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지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이 돼져야지 될 일상적 경비가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해당 담당 공무원 또 내지는 그것을 보조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착복이 돼지고 횡·유용이 돼지고 또 몇 십년씩 잘 이렇게 운영하던 시설들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주고, 지도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지고 폐쇄가 돼지게 돼지고 또 시설에서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돼지고 또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장들이 보조금을 횡·유용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감사의 취약업무 이리하면 건축, 토목, 위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복지업무가 제1순위로 들어가서 있어요, 1순위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비중, 지도의 비중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비중을.

예산이 차지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비중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업무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 연말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 같은 것 사실 집행 다 끝났었어야 되는데 무더기 예산집행 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취약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감사반원들이거나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그냥 필요 이상으로 여비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거든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가 진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다른 쪽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는데도 그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됐어요. 전에 한번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누그러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그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많이 잡혀져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에 각 부서 실·국별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기감사 필요하잖아요. 정기 내지는 수시감사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봐주기식 그냥 한번 넘어가기식 이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잡아가기식 감사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정을 해 가는 도로 이렇게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매뉴얼을 한번 작성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매뉴얼 작성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그런 걸 한번 해 봤는데 자료를 받아서 서면감사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뉴얼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또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다시는 같은 유형에 비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중점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를 위한 매뉴얼 이걸 작성을 해서 서면감사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을 권고를 한번 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서 당초 우리 청람재를 건설할 때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해서 그 시설을 졌기 때문에 타 지역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 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런 답변이 계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 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가 그냥 순수하게 국비지원 그 청람재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지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이 지어진지가 10년이 넘었고 이리 하다 보니까 현재 숙박시설로 또 내지는 합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쪽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개선해서 들어가고 싶은 우리 청람재를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도록 해서 지역학생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도 학생이 한 50% 정도 지금 유치돼 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타 지역학생이거나 또 내지는 결원인 그런 상태인데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하고 우리 도내에 농촌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또 다음에 차선으로 정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 가운데서 청주지역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 된다면 청주지역 학생들이거나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청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농촌학생으로 보고 청주시를 도시 학생으로 본다면 기타 청주지역의 학생들도 입주를 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우선 시설이 좋아야지 되고 면학분위기가 형성이 돼져야지 되고 그리 된다면은 우리 청람재 충분히 그 정원 미달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의 방법은 그렇게 가 줘야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번에 충북미래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그 지하실 문제 아까도 잠깐 오찬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실이 지하실 주차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공간 지금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문화시설,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저게 편법이 되겠죠.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실 주차장시설 면적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법 적용이 건물 면적이 대개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공간이 별로 필요없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법에도 모순이 있는 거죠, 법의 기준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어, 내부적으로. 저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시설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질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황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뭐냐하면 우리 학생들 미래관에 우리 영재 학생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문화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 된다면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예술단, 충북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공연하게 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관도 우리 충청북도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소규모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지역 출신들의 대중가요나 일반 전문음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꼭 음악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문학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시 낭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 들면 한정 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연 4회 정도 이렇게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2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어떤 열린 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청주대학의 기숙사도 한 번 가봤고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은 모르는데 청주대학은 제 선거와 관련해서 또 관할구역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시설만 좋다면… 충북대학만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이.

시설만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우리 청람재 이용을 합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당초에는 그것이 그 정원을 초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설이 다른 대학보다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통학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설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양변기부터 문제가 돼지고 샤워시설 이런 것부터 문제가 돼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시대에 맞게, 시대 문화에 맞게, 또 학생들의 시각에 생활수준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보강을 해야지 한 번 해놓은 시설을 영구히 쓰는 것마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거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생 수용 문제가 얘기가 돼져야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고서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봐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법이 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었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이… 법률이 만들어 지는 것이. 지금 사실은 법의 취지와는, 법 목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현행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 문제를 도출시켜 놔놓고서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걸 문제를 제기해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예산부서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도록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미래관 우리 도내의 영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래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 문제가 좀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가지고 1.04명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와서 있고 세계 G20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고 2005년도부터는 각 인구 통계 전문가들이거나 이런 쪽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법을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으로 인해서 걱정이 돼지는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서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꼽혀지는 것이 양육 내지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북미래관 입주와 관련해서 적어도…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 교육비가 아무래도 가정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된다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도 금년에 들어서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조례 이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출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조례 제·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국가나 전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지금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도 당장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유아시설을 만든다든지, 청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놓고 아이들을 직장으로 데리고 와서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고 아직 저희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각 기업이거나 각 자치단체 이런 것들도 하도록 만들어야지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부분도 하나 그렇게 해서 해 준다면 국가 시책에, 국가 경쟁력의 최고의 것은 우리가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된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인센티브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가서, 우리 의회가 가서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된다면… 잘 진행이 된다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도 시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우리 정 원장님께 기관의 명칭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뭐죠? 제가 이 기관의 명칭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 관련해서 NGO하고 활동을 계속하면서 NGO쪽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만하는 소리를 들어 봐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떤 거냐 하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충북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오송첨복단지도 있고 역세권개발 계획 이 문제도 있고 오송단지에 관한 거, 오송바이오밸리에 관한 거, 또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것 이런 것들 많은 국책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 졌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발빠르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고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논리적인 근거라도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자기들이 활동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돼질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 말씀을 이리 봐보면 처음서부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또 아니면 KBS나 이런데서 시사매거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봐 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달라진 게 없고 새로운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도가 출자한 출자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쌓이는 인쇄물 그 간행물 때문에 어려운데 수없이 그 간행물을 만들어내고 정책연구 사실 뭐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소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충북도 개발과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쭤본 후에 그런 말씀을 다른 간행물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연구에 양적 성장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주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실적은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주 발주한 그 실적을 연차적으로 봐보면은 당초 설립이후 2∼3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되려 줄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 수주실적 한 26∼27건 이 정도 됐었을 때 제가 한번 실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때 비교하면 많은 양이 줄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열악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열악한 예산 저도 시·군에 나가서 연구용역 많이 발주해 봤고 아, 이거 충북개발연구원 한번 활용을 해 볼까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물러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충북 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구와 관련해서 신뢰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 충북 도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제시 정책연구 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 졌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들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이 개발연구원으로서의 어떤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을 했었어야 되는데 공직을 하셨지마는 집행부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방향에서 입맛에 맞게 그냥 그렇게 계속 해서 정책연구하고 과제물 내놓고 하다 봐보니까 좀 식상해져 있다 연구기관이 선명하면서도 어떤 산뜻한 그러면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가 여기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발연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존치에 절대적으로 존치해야지 되고 더 발전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충북 도에 발전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끼리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외부에 간섭이 아닌 연구원들끼리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뒤에 봐보면 운영에 관한 어떤 규칙 이런 것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도 보강을 해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야된다 그렇게 돼졌었을 때 예산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시급한데 턱턱 내놓거든요.

충북도가 대응을 합니다. 중앙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관련해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예산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산 다루어 봤거든요. 왜 예산 안 줍니까? 우리 도에 도움이 돼지는데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 친구도 거기 사무국장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쭉 개발연구와 관련해서… 뭐야, 이 부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직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슬럼화 돼 있다, 말 그대로 우리 개발연구원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슬럼화… 그 현상에 지금 빠져있다. 거기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헤어나지 못하면 개발연구원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자체 상생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전략목표부터 제가 한번 좀 봐봤습니다. 봤는데, 좀 연구기관으로서 산뜻하게 전략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행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략목표에 의해서 이행과제 이렇게 쭉 봐보면 그냥 책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책 쓰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쓰지 않아도 쓸 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해서 충북개발·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계셨거든요. 그렇게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비근한 예로 여건도 그렇습니다. 여건이 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에 충청북도, ‘충청권’, ‘충청북도’ 어떻게 갈 거냐, 여건이 그렇게 먼저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전개가 돼지고 그 사업들에 대한 이행과제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논리” “경제논리” 경제논리에 기반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 쇠퇴산업에 대한 대응전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인 것부터 발전적인 것부터 크게 내놓고 이런 것들은 하는 과정에서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연구를 위한 여건과 이행… 뭐라고 그럴까? 과제에 속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인 이런 방식의 과제. 그래서 충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 하다보면 좋은 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제가 엊그저께 기획실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도 장기발전계획하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번에 되잖아요.

좀 관광개발을 집중해라. 옛날과 같이 어느 관광지 주변에 세면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그래 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거 관광지 개발 아니거든요. 그건 유원지 개발이지, 유원지 이용시설을 위해서 주민 좀 편리하게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관광하고 유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그럼 충청북도가 가진 입지적 여건은 사실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우리 김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씩은 다녀봤어요. 사람이 모일만한 곳이라면. 그래서 옛날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관광농원종합개발계획을 제가 근 3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녔어요. 제가 괴산 갔었을 때, 제 자랑이 아니라 ‘관광’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나 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30명산을 만든 게 접니다.

그거 그때 책 처음에 만들어 냈었을 때 아주 불티가 나 가지고 세 번 재발간 했어요. 그러면서 ‘충청북도 100명산’ 발간했는데 사실은 ‘괴산 30명산’ 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그거 관련해서 만들어 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충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다.

광특예산 많이 있는데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종합관광개발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럼 이 예산을 집중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유람 쪽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만들어내라. 제가 전에 여기 도의원 처음 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만든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봤다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서술하지를 못 했어요.

자료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료 제시를 못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내용을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 번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만들어 낸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내려면 만들어 내지 마라.

백두대간 우리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우리의 환경을 봐가면서 어디에 어떤 큰 대형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랜드 같은 것도 가능하다.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런 계획을 내놓지 못함으로 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 다른 민자유치, 국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시설을 집중화하고 이리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의 계획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필요하면 이렇게 몇 가지 써 가지고 “이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기획관실을 통해서 내놓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을 해야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이 과중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연구해야죠, 정책연구 해야죠.

수없이 많은 간행물 이거 만들어 내려면 많은 자료수집 해 가지고 편집해야죠. 그런데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주간, 월간 또 순기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 뒤에 봐보니까 여기서 발간하는 책을 도의원이라고 전부 보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책 제목…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제목만 거의 봅니다, 제목은.

저는 그래도 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목이라도 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안 볼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제, 간행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토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자체적으로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연구 내지는 전력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색내기 위한 것, 이런 것 하지말자 이런 얘기죠. 실질적인 것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이 살아 숨쉰다라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간행물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청 과장 인터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리포트 만들어 가지 고 유인물 발송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는데, 난 그거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가 요구를 하든 요구를 하지 않든 우리 도 개발을 위한 어떤 정책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자적인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거는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봐보면서 충청북도… 뭡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이런 수준 그룹하고 만 대충 어우르는 그러면서 거기의 입맞에 맞게 어떤 연구기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보고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지방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가서 사실은 얻는 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만찬 하는데 가서 밥 한번 먹으러 거기 가고 정치하러 거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정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장으로 만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컨셉을. 그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글쎄 내용을 충실히 해 가지고 하나씩 내놓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탁 내놓고 야, 이거 진짜 볼만하다 이런 거를 내놓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개발이라는 것은 연구라는 것은 멀리내다보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 대응전략, 우리가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내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민과 가까운 이런 기관이 돼지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만을 목표로 하겠다 멀리 보고 그 길만을 향해 가겠다 그거는 도하고는 맞지를, 설립목적과 또 맞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가지고 가야죠. 분명하게 이건 학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의 입맛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돼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연구원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 독자적으로 이쪽에서 얘기는 안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얘기는 안 하지마는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계획을 딱 내놓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저는 여태까지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 그거는 무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했습니다.

해 봐보니까 돼요. 자, 자치단체가 돈을 안 줬어요. 도에 와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안 줬어요.

중앙에 가서 석 달 씨름하니까 중앙에서 정부 추경예산 해 가지고 돈 주더라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하고도 부딪히고 이건 일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부딪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 국장님 아마 제가 전번에 왜 개발연구원을 부정적 시각에서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아마 감은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완전히 바꿨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발연구원이 그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총망라해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충청북도’,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이 새로 이렇게 뭐해서 분골쇄신 하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애들 쓰시고 또 여태까지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견인해 오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잘한 부분은 칭찬을 못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수용하시겠다, 검토해 보시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