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이 776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럼 저희가 지금 현재 도가 출연한 거와 시·군이 출연한 거와 금융기관이 출연한 게 이게 지금 분류가 돼 있나요? 15쪽을 보니까요, 출연금 조성이 ’11년도 목표가 5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비나 시·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출연금 조성 목표액이 어떤 도나 시·군에서 출연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출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사업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보증잔액이 저희가 지방기금은 보니까 보증잔액 5분의 1이 기금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 언론에는.

그래서 기금이 적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좀 보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54억이라는 부분들이 햇살론이나 다른 부분으로 수입이 잡혀서 이런 부분들이 보증잔액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나들가게 점포지원 현장점검이라고 있어요. 선정평가부터 중간점검, 완료점검 이렇게 있는데 30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점검이나 완료점검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으시겠네요? 추후에 그 기록 좀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점검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의 영역인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어느 분들이 하고 있지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서 지금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을 갖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 중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위탁업무를 또 주는 거네요? 이 내용은 내용 자체로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인인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걸맞는 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거에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속적인 점검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관심 또 지속적인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충북의 미래발전의 동력은 테크노파크에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우리 도가 목표했었던 목표를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 어느 정도에 근접해 있는지 이거 수치로 객관화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어느 정도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TP가 본래 설립했던 근거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저희들이 했었을 때는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본래 목적 했었던 기준이 지금쯤이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본래 TP가 목적했었던 그 성과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돼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TP가 자체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기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 갖고 운영수입이 한 69억 정도 있으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올린 운영수입이 우리 TP가 생각할 때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운영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노근호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세입예산에 보면 수탁사업이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 노근호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요, 여기 지금 수탁사업 세입예산에 이게 194억 정도가 되고 또 세출예산에도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이해가 좀 덜 가는데요?

그러면 수탁사업이 도가 수탁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 정부가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도가 주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옥천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이 8억7,000 가량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사업수익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이 건물 임대를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래 목적의 사업이 있는데 사업 목적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이 한 26억 가량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 수탁사업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보조받으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유인이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부분과 수탁사업비하고는 엄연히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수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업에 대한 수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지 보조금 성격은 아니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전 시간에 저희가 TP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는 수탁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보조금이에요. 명칭이 제가 볼 때는 목이 보조금보다는 수탁사업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조금은 아니고 사업비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지식산업진흥원과 TP가 통합된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통합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 제가 알고 있기는 제주도는 볼륨이 지식산업진흥원이 더 컸었답니다, TP보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고유의 목적과 또 그에 충실한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조직이 통합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뚜렷한 다른 설립 근거를 가지고 기관이 설립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봤었을 때 초록이 동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본래 목적과 사업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