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50,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 미반영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전부 개정해서 새롭게 추진해보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법령 준수 의무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예산편성 규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0조와 11조는 위원회 기능 및 구성입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입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3쪽에 비용추계 결과 3번입니다. 1차년도에는 5억 원, 2차년도에는 7억 원, 3차년도 9억, 4차는 11억, 5차는 13억 정도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페지조례안 입니다. 폐지사유는 청도군공무원 직방협의회의 운여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행정 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업무효율 중심의 행정기능 전환으로 일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영 방향에 기조를 맞췄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건설과, 도시과는 미래지향적인 미래혁신도시과로, 농정과는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는 농업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입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및 재난 업무 등 군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상수도와 하수도 및 하수처리 등 군민의 물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에서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기구의 통폐합 부분입니다. 새마을화경과, 새마을 환경살리기 운동 등 현재 새마을이 추구하는 업무가 환경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를 통합하였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지역개발과 교통업무등 도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일원화입니다.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항입니다. 현행 2국, 1단당관,12과, 2직속, 1사업소, 2읍, 7면, 1의회를 2국, 1담당관, 11과, 2직속, 2사업소, 2읍, 7면, 1의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3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업무효율 중심의 기능전환으로 일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며,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총정원 수는 661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 6급으로 변환 일부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직원은 변동이 없으며, 5급 물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1명과 6급 이하 부분은 2명이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문경력관인 1명은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도직은 총 29명에서 28명으로 지도사 26명에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은 총계 66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부 농업기술센터도 이전에 따른 25명 농업정책과가 들어왔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17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 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부상금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우수한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접수 홈페이지 의무 게시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익명성과 개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참여율 제고를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명시 및 위원회 비상설화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박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위 현행화입니다. 기획실장,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관과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 및 모호한 용어 수정입니다. 이 부분도 박성곤 위원께서 제시한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 제안 규정 제1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경상북도 내 시군별 제안제도 부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박성곤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담당 주사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주사 또는 주무관, 공무원으로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변경가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정비방안을 통보하고 시정할 것을 한내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비상설화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 축소 및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직위 및 기관명을 현황행화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규정, 2022년 위원회 정비 현황 및 계획 조사 공문을 참고하였으며, 관련 자료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도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 목적을 담았습니다. 청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청도군 의용소장대에 대한 명칭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지원 부분입니다. 법 제7조에 따라 임무 등과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는 포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진압, 구급, 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대한 기여 시 포상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 청도군 포상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제6조는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관련 공문은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총무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청도곤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3.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7.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외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으로 10분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전종율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토목직 중에서 가장 배정받고 싶지 않은 배정지 어딜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화양하고, 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양읍은 토목직들이 가장 기피하는 근무처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화양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담당이 토목직이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경력직이, 사실은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보내려고 저희들 군에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경력직이 경력이 짧고, 그리고 인원이 적어서 업무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청도읍과, 청도읍은 토목직이 2명이지 않습니까?

예.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라고, 비슷한 사업량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화양에 지금 뭐 읍성주변으로 해가지고 토목공사 이런 부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이 지금 화양읍에서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혼자 쳐내기 굉장히 광범위한 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이런 직책이나 그런 부서에 옮기고 할 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09-57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대상자 별로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지급 대상자별 월 수당을 통일하여서 월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82쪽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의 확대로 5년 동안 9억 9,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고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거쳐 '87년 12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95년 민선 1기를 시작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보다 민주화되었고, 보다 대중화되었습니다.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에 의해 정권은 교체에 교체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채 여러 정보들과 새로운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선출한 선출직 정치인들을 통해서만 구현되던 정책과 행정은 한계에 부딪혀 전문성과 진정성이 모호해 지고있고, 민원인과 행정의 온도차는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에 대한 요구를 나날이 커져만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진정성 있는 지역 발전상, 삶의 터전을 위한 열정이 행정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와 주민의 알 권리, 의견수렴 및 표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군민의 군정 참여와 협력에 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주민의 참여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 편성에 의견을 표명하고 의문이 가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진행되었는지 그 각종 위원회에 ‘왜 나는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의 정책과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주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꺾지 말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우리 청도군은 노령인구 층이 날로 늘어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지방소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의 만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미 40%에 육박했고, 어린이들은 군 전체를 통틀어도 동급생이 100여 명 남짓밖에 없는 전형적인 지방소멸 예정 도시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의회와 군의 행정은 나날이 줄어드는 우리 군의 인구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인구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도 남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묵묵히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지역의 아동 보육 인프라는 지역 사회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층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기보다 농촌지역에서 본인의 꿈을 키워나가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층에게 지방행정이 아동 양육에 대한 인프라 정도는 꼭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더불어 우리 군의 맞벌이 가정 아동 양육에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들쑥날쑥하기만 하여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언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 청년 부모들을 던져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국비가 소진되거나 미루어지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 군에 아동 보육 인프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며 양육 인프라를 찾아 도시로 이주를 고민하는 청년 부모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안 제5조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7조에 지원신청과 중지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인구의 유입은 여러 정책들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군의 숙제입니다만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유출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욱이 직접 참여와 주민의 권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가시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를 하시고 또 대안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일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14.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민의원외6명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승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미리 협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이의원외6명 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5조 및 제23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4호, 제12호를 삭제하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태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던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연의원외6명 제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기준을 구체화하며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겸직 신고대상 직무를 구체화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 및 그 내용을 안내, 확인, 검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된 신고서 양식을 도입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 안 제7조에서는 영리 행위의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곤입니다.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되었던 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예, 김효태 의장입니다. 우리 여기 특별한 서류는 없고 캐나다 벤쿠버 시에 전종율 의원님과 김하수 군수님과 공무원 합쳐서 10명이 벤쿠버 판촉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해외수출 판촉 행사에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주요 품목은 감말랭이 반건시, 버섯, 식초, 차 등 모든 브랜드 홍보제품을 상세하게 우리가 안내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우리 한남슈퍼라는 데가 우리가 수출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청도군의 농산물을 더 많이 수출하겠다는 그걸 보고드리고 싶고, 또 우리 어제 6일에 쌀 선적식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12톤으로 했습니다. 약 1만 2,000포인가 이렇게 10kg씩 이래 선적을 했는데, 벤쿠버 시에 우리 갔다온 것을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도 다음부터는 저하고 우리 전종율 의원 두 명이 갔습니다마는 같은 이런 판촉행사에는 나눠서 두 번씩, 세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많이 다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벤쿠버 시 판촉 행사에 잘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 번 드리시죠?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전종율 의원님 타지에 가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오셔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그리고 노고에 감사 인사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