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론적인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원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으로 이름이 있다가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사실 바이오밸리가 오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청북도 도민을 100년을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밸리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먼저 설명은 한번 듣긴 들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과연 오송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민을 100년간을 먹여 살릴 그런 커다란 구상이 있는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긴 어렵지마는 여기 주요사무 분장표를 보니까 상당히, 아주 그냥 불과 일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사무만 이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가지고는 사실상 그렇게 100년 간을 먹여 살릴 충분한 큰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그것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는고 하니 바이오밸리라고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큰 하나의 충청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미래의 아주 희망적인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커다란 업무에 비해 가지고 추진단은 작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마는 각 분야별로는 각 실과에서 또 다르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설치해 놓고 그 방대한 업무를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부분만, 이름은 크게 지어놓고 사업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점 하나 찍는 식의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총론적으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큰 계획을 가지고 그걸 좀 분야별로, 물론 세월이야 가겠지마는 구체화 시켜 가지고 크게 끌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 연초에 지사님께서 ‘五松撐天(오송탱천)’ 맞죠? 오송의 기상이 충북으로 크게 확산된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세계로 나간다는 뜻인가, 충북으로 나간다는 뜻인가? 그것처럼 오송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서는 하여튼 충청북도의 핵이 된 이런 중요한 지역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그러한 사고에서 떠나 가지고 좀 크게 보는 이러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자립목표 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립하기까지의 의미는 어디까지가 자립이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가 2015년도다 이런 얘긴가요?

부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채? 아니 부채비율하고 2015년 자립연도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부채비율이 자립연도 목표는 2015년으로 가고 있는데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면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2009년 161%, 2010년 202%, 금년도는 218% 이래 가지고 자립목표 연도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부채비율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2015년도에 자립이 가능하겠는가 이거를 의심이 가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 아니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15년이라 해야 4년 남았는데 4년 사이에 몇 %가 늘었어요? 거의 한 50% 늘어났는데?

뭐 정확히 머리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순전히 개발공사 자금으로, 물론 은행 융자라든가 이런 거를 빌려쓰는 거는 개발공사 하나의 자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개발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영비가 되든 아니면 무슨 시설비가 되든 여기 지원이 됩니까? 아, 그러면은 2011년도의 순이익이 목표가 13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순이익이 늘어가나요, 줄어가나요? 아니 부채가 많으면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글쎄 그러면은 좋은 건지… 적정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이 270인데 우리는 218이니깐 건전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는데 적정 부채비율이 사실은 얼마입니까, 그게?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400%가 중요하지 않고 500%가 중요하지 않고 200%가 중요하다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거를 중요한 의미로 볼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돈을 많이 꿔오면은 부채비율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채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인건비나 벌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부채비율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하여튼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돈 많이 끌어다가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면은 이게 그냥 충북개발공사의 현금, 자본금으로 들어가나요? 뭐로 들어가나요, 이게? 131억원이 금년도에 이익이 돼!

그렇죠? 131억이 목표대로 달성되면은? 그럼 131억원 그것이 완전히 그럼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가?

그 부채가 고정부채가 있을 거고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빌려오는 부채가 있을 건데 고정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지금? 아니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부채도 있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부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사업하면서 부채 끌어다 쓰고 이런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부채비율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장에서는 물론 처음 시작할 때야 어떠한 이익이, 이익창출이 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마는 공기업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이익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 사업 자체가 공공이란 의미에서 너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또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적절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사기업과의 관계가 차별화되는 그런 개발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 개발공사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수종사자가 도내에는 많이 있는데 그 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임의교육입니까? 의무교육은 어떠한 것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자가 신규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자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건지… 글쎄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느 과정이냐 이런 얘기이에요. 그럼 신규자는 누구예요?

면허증 처음 받는 사람인가요? 아, 가만히 있어봐요. 면허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만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꼭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 그 사람들뿐이에요? 만약에 그걸 안…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이란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꼭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운전자가 한 달간 근무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름 하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느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겠다, 어느 때는 교육을 면제하겠다 이런 것이 교통연수원의 임의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을 담당하는 중앙부서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자 등록 뭐라고 하나요.

사업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면허를 갖고 있어도 취직을 안 하고 사업자에 종사되지 않으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연수원에 와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원수가 항상 파악이 되나요? 교통연수원에서 어느 회사는 몇 명, 어느 회사는 몇 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은 교육을 받은 본인에 대한 행정조치인가, 사업의 사업자에 의한 행정조치인가요?

그럼 그거 할 때 퇴사, 이거 행정조치를 받을만 하면은 퇴사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사람 숫자만 보내나 아니면 개인 이름을 지정해서 보내나요, 교육대상자를? 왜 그런고 하니 교통연수원의 교육체계가 공무원 교육체계와 달라 가지고 상당히 인원 수배에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자 면허를 갖고 있는 전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된 그 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목, 사람이 몰려 왔어 운전종사자 교육에 왔는데 교육대상자가 확정이 됐어요. 되고 그 사람들이 몰려 왔으면은 교육 교과목은 어떻게 교통연수원 임의로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교통연수원의 구조, 조직과 구조로부터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러한 열악한 조직과 환경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 하여튼 긍지를 가지시고 충청북도, 사실은 운수종사자라 하면은 충청북도 도민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그 충청북도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가셔 가지고 택시면 택시를 타는 사람, 화물은 화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일익이나마 추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임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업무를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전에 실시하던 사업은 다시 보완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제천 덕산, 내년도에는 영동, 그 후에는 증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급지원센터가 사실 농촌, 굳이 농촌 119구급센터라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을 해 가지고 농촌에는 어떠한 특이한, 특별한 농촌에 적용시켜야 될 만한 119구급지원센터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도시의 구급센터와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장비라든가 시설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치적 문제가 중점이 되는 거… 그럼 구급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19구급차가 가면은 다시 이송을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 농촌이 사실은, 어쩐지 기구가 결국은 더 확대되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상당히 글쎄 이런 거는 처음 시작하는, 금년도에 처음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농촌지역에서는 더 확대돼야 할 그런 사업으로 여겨져서 내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19 자전거 구급대 현장 응급장비 보강 8대인데 자전거가 8대라는 얘긴지 아니면은 구급대가 8개 대가 있다는 건지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아, 자전거 가지고, 자전거에다 무슨 장비를 실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동력도 좋고 그렇지 자전거 타고 끄적끄적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글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이것이 일단 사업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조잡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자전거 8대보다도 그럼 전 소방서에, 자전거가 1대에 얼마 돼서요? 좀 많이 사 가지고, 한 80대 정도 사 가지고 운영을 하지 8대 밖에… 100만원 짜리 자전거 가지고 어떤가.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원격화상 의료지도 중환자용 구급차, 노인전용 구급차 이렇게 용어표시를 하셨는데 중환자용 구급차는 별도로 어떠한, 또 노인전용 구급차는 노인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과 무슨 장비가 별도로 다른 가요, 아니면은 그냥 노인을 상대로 한 구급차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먼저 동부소방서를 가 가지고 사다리차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한번 가서 보는 게… 그럼 119구급대에 다 일정하지 않겠지만 구급차가 몇 대씩 있나요? 그러면 1소방서당, 1개 소방서에 119구급대가 다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몇 대?

그러면 한 3대, 4대 정도 되나요? 많네요. 그러면 동시에 여덟 군데 사건이 나도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요. 23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고객만족을 위한 3S 1C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 용어가 뭔가요? 3S 1C.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번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왕에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히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보이고 또 소방업무를 적극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상당히 많이 발굴한 것 같아서 2011년도 소방업무에 대한 기대와 아울러서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