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출연기관과 사회단체 인사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잘못된 인사는 개인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막고 사회 화합의 장애가 된다는 뜻이 이 말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과 사회단체에 근무할 사람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도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 봉사성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라는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평균적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해 7월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이루어진 인사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상식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면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출연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직을 하였고, 충청북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에 특정 정당 관계자나 개인적 인연을 맺은 사람이 특채나 이사회 추천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체육회 사무처장 임명으로 관련 단체 회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뜻있는 인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책임자의 임기를 정한 것은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반칙과 줄서기를 일반화하는 지름길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임용권자나 혜택을 입은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나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다는 말로 특정인 위주의 인사가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불공정과 특혜를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저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으신 분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움을 느끼며, 이번 같은 인사는 선거의 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주창하시는 ‘함께 하는 충북’을 위해서는 도민의 화합이 우선 되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사권 행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 동안 소통되는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