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도군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율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4건으로 23건의 시정 요구 및 38건의 건의 사항과 현장 확인 3건을 도출하여 집행부 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부 부서의 답변서 자료의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체결 시 몰아주기식의 계약은 지양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분야별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 잔액 및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 군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고,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대비하여 참신한 사업과 다양한 정책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공정하고 내실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관행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청도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관․과․소. 읍․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안 총 6,039억 8,3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5,671억 8,500만 원 중에서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9건에 대하여 98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367억 9,800만 원 중에서 1건에 대하여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 1,068억 4,363만 6,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 녹아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