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공사채의 차입선과 이율 등의 조건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5% 내외의 조건에서 차입을 할 경우에 1,500억 원을 약 5년, 그러니까 분양 용지대금이 들어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또 5년 정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금융비용을 269억을 잡았어요.

이율계산을 하면 과연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좀 과다하게 집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5년 동안을 계속 거치를 시켜놓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게 1,500억 원을 빌려다 쓰고 결국은 금융비용을 269억 원을 부담할 경우에 269억 원이 고스란히 분양금에 얹혀지는데 그렇게 해도 분양 경쟁력이 있는지? 또 이런 금융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면서 과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갖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업체 유치가 잘되어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공사채가 발행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그 금융비용이 용지 분양대금에 얹혀져서 용지 분양대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도가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정책적 판단까지도 좀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