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62년에 설치된 금강 10공구 작천보의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상류부 퇴적토의 토사방류는 자원낭비이며 작천보 하류부의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골재의 공매처분 등 처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미호천 작천보 개량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보 상판이 철거되었고 상류에는 많은 양의 퇴적토가 쌓여 있는 상태로 금년 5월말 완공 예정으로 상당부분 공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는 준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작천보 퇴적토 지점을 포함한 하상에서는 토양오염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도 작천보 개량지점 상류부를 조사는 했으나 형식적인 표층(30cm)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당연히 오염 퇴적물은 준설을 통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고 오염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막대한 양의 토사를 하류로 흘려보낸다면 하류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퇴적토 처리는 어떤 경우에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기존의 조사된 지질조사 내용이 오염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상류부 퇴적토의 지층 구간별로 시료채취(Sampling)를 통하여 토질 오염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충청북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난 3월 7일 작천보 상류부 30m 지점 중앙보와 좌측 두 곳에 대하여 구간별 1m씩 지층 5m까지 보링시추(Boring)를 통해 총 10개의 토사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오염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월 15일자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류 8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토양오염 결과값이 ‘우려기준 이하’라는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40년간 쌓여온 작천보 상류부 퇴적물이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라는 점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천보 상류부 퇴적물은 우량 골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당초 준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상류부 퇴적토를 하류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자원 낭비이며 기왕에 형성된 작천보 하류부의 생태 질서를 교란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퇴적토 즉, 우량골재라면 지난해 낙동강 부근 사업장의 하천골재 판매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하여 골재의 공매 추진 등 지방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퇴적층이 2.4m, 보 상류로 200m까지 쌓여 있다면 작천보 폭이 320m입니다. 따라서 골재량은 15만 3,600㎥가 됩니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1만 9,200대 분량으로 현장 판매단가를 ㎥당 7,000원만 계산해도 약 10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생기게 되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준설을 하지 않은 이유가 미호천 생태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충청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의문이 갑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북도는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도정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작천보 퇴적물을 공매처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