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오·폐수 처리비가 톤당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작년에 청주산단, 오창산단 비롯해서 산단 거에 대한 처리비 가격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가격과는 기준이 상회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08년도 가격으로다가 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 내용 다시 한 번, 이 톤당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해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주신 우리 산단 내의 처리기준과 이 금액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