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총 3건 중 두 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럼 관련부서 김종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론이 대두되었고 청와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 반대하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 최적지인 충청권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헌 부위원장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죠?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집중 배치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