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부터는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 당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제천시 제2선거구 강현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안건 심사에 앞서 강현삼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각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강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시게 됨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노광기 의원님께서 서면 동의하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의 의석으로 하고, 부위원장석의 옆 의석부터는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되 전임 위원의 궐위로 인해 공석이었던 의석을 강현삼 위원님의 의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실비변상조례가 16개 시도 중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광역의회 좀 나태나 불찰이기도 한데 저번에 윤리강령하고 이거 실비변상 문제는 전국시도의장단에서 좀 한번 협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각 그냥 광역별로 지금 개정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 혹은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광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늘 회의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동 안건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작년 겨울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그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번에 통과를 해서 효력이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