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한-EU FTA가 비준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금 지역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지켜왔던 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책임져왔던 중소상공인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은 한-EU FTA와 대형마트 규제법의 충돌 때문입니다.

이는 충북지역 전통시장과 자영업 종사자의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었던 전통시장에서 1㎞ 이내에 대형마트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어, 유럽연합의 도·소매점 기업들이 우리 골목상권을 위협하기 위한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EU가 통과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국내에서 만든 유통법, 상생법 자체가 국제통상법 우선법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선의 대안이라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미제정 지역에 대하여 제정을 촉구해야 하며, 타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 조례와, 가맹점주 주소지를 지역에 두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도민들을 위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 조례도 만들고,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가 채택될 때까지 강도 높은 실력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농업인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 소리만 높아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농촌인력의 탈농과 이농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쌀값하락은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EU FTA는 구제역을 딛고 축산을 재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인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농업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 광역에서는 한-EU FTA에 대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한-EU FTA가 발효되는 올 7월 이후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農) 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는 하루빨리 한-EU FTA에 대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