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천군 제1선거구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구제역 파동과 관련한 축산농가의 불만과 여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전국을 휩쓴 구제역은 국가 재난이라 할 만큼 우리 충북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온간 정성과 애정을 쏟으며 가족처럼 키운 소와 돼지를 땅에 묻은 가축농가의 심정은 우리로서는 감히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와 돼지가 자라던 빈 우리만 보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꿈에서조차 웅덩이에서 울어대는 가축의 환청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의 고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축산농가의 아픔을 감싸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이들이 상처 난 농가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면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구제역 파동이 수그러든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몰가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전 보상예상액 1,098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552억 7,700만 원은 보상되었지만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45억 2,300만 원의 돈은 아직도 행정기관의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바뀌었네,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네 하는 등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적은 있습니까? 들리는 이야기에는 매몰가축 관련 감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있고, 보상 후 실사에 대한 책임을 미루느라 보상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보신을 위해 할 일을 미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축을 땅에 묻은 것도 서러운데 보상조차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농협으로, 이웃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게 만드는 충청북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군에서 하는 일을 기다리기만 하는 도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도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애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뒷마무리를 잘못하면서 다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유와 절차를 떠나 구제역 매몰가축 보상금을 하루빨리 지급하여 농가의 시름과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