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문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충북미래관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첨부서류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4.85%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원금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쪽으로 보니까 이율이 5%가 넘는 게 있어요. 5%가 넘는 게 5.05%, 그다음에 도로 건설하는 것하고 신촌교 가설하는데 5.5%의 지방채가 돼 있는데 이율이 높은 걸 먼저 상환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조서 10쪽에 있습니다. 4.85%짜리 미래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이 높은 걸 상환하면… 이게 상환하는 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건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취득세 감소분 보전에 대한 것 있죠? 아까 우리 손문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 감소분 이게 지금 정부에서 다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을, 이 자금을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금리를 주지 않고 내년에 그냥 받아서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좀 늘었단 말입니다. 많이 좀 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해 쓰고 어쨌든 이자를 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물론 우리 도가 보전은 받는 건 맞지만 우리 도는 어쨌든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자를 내도. 그 이자가 어떤 돈이냐 이거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 순세계잉여금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지방세 초과징수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추경에 지금 850억 정도 올라온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측을 해도 200%씩 기복이, 이를테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방세가 지방세 초과징수가 370억,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38억, 지방교부세 증가가 5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올 같은 해에 이렇게 초과징수가 돼서 한 200% 이상 많이 초과가 됐는데, 반대로 예측을 잘못하거나 지방세를 징수를 못해서 마이너스 200%가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럼 이게 이렇게 200%씩 실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는 겁니까?

김도경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이게 “보호자 없는 병동” 맞죠? 간병서비스.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제고해 보자 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은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내년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동 세탁차량 한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 이동세탁소를 충청북도 전체를 이 세탁차량 한 대가 운영하는데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쪽 북부권이나 남부권 쪽으로는, 거의 그쪽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차량 한 대 가지고 과연 다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글쎄,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뭐예요? 112쪽 보면, 사업설명서 61쪽, 저출산 극복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르신의 역할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한 정부이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127쪽.

그런데 이게 자립지원금을 300만 원씩 주고 아이들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대학 안 가는 아이들은요? 18세 이상 돼서 대학 안 가는 아이들.

이게 지금 우리 대학 안 가는 아이들, 18세 이상 되면 어쨌든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우리 고용지원센터하고 좀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취업에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이런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