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공부 많이 하셨죠?

본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50% 삭감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어떤 논리로, 이유로, 명분으로 삭감됐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이 낸 세금을 밑바탕으로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따라서 예산 삭감은 물건 값 깎듯이 깎은 게 아닙니다. 어떤 명분과 논리와 실리를 바탕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제1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1회는 어떤 사업이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1회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은 좀 예산을 이 정도 예산에 맞춰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이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야말로 1.5배로 오히려 늘려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를,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무시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기,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두보라는 말, 제가 아주 공감합니다.

바로 그 교두보를, 13억의 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어떤 관광사업이 됐든 연계된 모든 경제활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서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 그렇게 가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50% 깎은 1억의 예산이 통과가 된 거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추경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거의 통과되는 걸로 알고 하셨는지 아주 진전을 많이 나가셨습니다.

확신을 하셨습니까? 요청을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최근에 와서, 5월 이후에 와서 홍보물이라든가 업무협의라든가 행사 설명이라든가 전부 다 1박2일로 짜여진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1박2일에 2억5,000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셨죠?

홍보는. 홍보나 설명회를 이 2억 5,000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신 거죠, 그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신을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의회를 전혀 의식을 안 하셨나, 만약에 이러한 1박2일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행사 설명회를 가졌는데…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안 됐을 때에 충북의 그러한 위상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그런 데에 입는 손상은 생각 안 하시고, 배짱논리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하셨습니까?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페스티벌 요구 자료에, 국장님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중국인 유학생 학점현황 그러는데 가장 많은 청주에 있는 모 대학은 학점현황이나 출석현황을 유학생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미제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대학은 학점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어떤 대학은 유학생의 신상과 관련되지 않았나요? 이 의지가, 충북도의 자료 요청한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느 대학은 신상과 관련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어느 대학은 제출을 해 줬고요.

학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립니다. 학점이라고 하는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순수 목적도 갖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밤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그냥 엎드려서 잔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점이 잘 나온대요.

한참 사회를 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학점을 따는 그런 유학생들을 봤을 때에 이것이 옳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대학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하는 학교와 도가 합작한 말씀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유학생들의 학점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박2일 끝나고 학부모 대상으로 속리산 관광투어 이것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행사 끝나고 하루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표현이 행사 끝나고 하루 “학부모대상 관광투어(속리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리는 경제적인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가적인 자존심과 충북도의 체통을 지켜가면서 퍼주기 식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3쪽 충북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설립 초기에 물론 사무물품이나 인건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많은 세인의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을 언제로 국장께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표이사 재선임 방법과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공모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까? 내부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의 의사를 한다는 말씀… 아,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 건은 공모라는 절차가 굳어진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물론 들어야죠.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공모수순을 밟느냐, 공모를 밟고 지금 많이 논의되는 내용은 공모 밟고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와 그거… 여론 듣는 건 분명히 들어야죠.

그러니까 공모를 통하고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절차를 밟겠냐는 그 수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 예, 잠깐만 또 길어지면 그럴 거 같아서 제가… 무보수 그 문제를 떠나서 185억인가요? 갖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개인에 대한 보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중히,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게 되는 데요.

어쨌든 지금 공모라는 절차는 확실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공모를 안 밟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제가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신뢰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모절차를 밟고 또한 추천인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충북도와 관계 공무원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고요.

충북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그러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야말로 간단한 거 직접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쪽, 252쪽의 환경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서. 환경교육 및 홍보 그리고 녹색충북 그린캠퍼스 만들기 그랬는데 앞에 환경교육을 하다 보면, 여기 우리는 걸핏하면 홍보물 이것이 거꾸로 요새는 우편물이라든가 책자 그렇게 환경 그러한 논리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린캠퍼스협의체를 구축해서 녹색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51쪽 환경교육 및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녹색충북 그린캠퍼스만들기협의체를 구축해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대학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어떤… 그러면 대학교수님들을 강사로 한 그런 비용이 되나요, 이 비용이? 16개 협의체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앞에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개 대학에 구축하고 발대식하고, 협의체가 없어서 역할을 못한 거 아닌데 저는 좀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절절하다고 생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세부사항이, 어떤 과정의 세부사항이 나오면 각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예산에 대한 집행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도청주차장 수입지출 예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전이므로 총수입을 예상키 어려우나 민원인주차장 150면의 풀 유료운영 수입의 20%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있나요? 20%, 여기가 청원군이나 청주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20%는 훨씬 넘어, 적어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국장님.

예,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근거한, 판단의 근거가. 우리가 앞으로 예측한, 뭐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도청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라 그럴까요? 유료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입은 수입대로 퍼센티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지출을 보니까 2억 4,200입니다. 그렇죠? 임차료와 인건비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걸 경제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50%나 80%까지는 해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본 목적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도 있지만 너무, 살고 있는 집 세 주고 나가서 또 세 사는, 조금은 논리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확한 계획이, 또 추측 가능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그런 일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개방관사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개방관사 시설개선사업, 63쪽입니다. 개방관사 활용을 위해서 구관·신관의 시설확충이라고 그러는데 구관은 지금 문화재로 묶여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사업계획에 구관·신관 시설개선 및 외부공사, 물론 외부공사는 2012년도나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만 구·신관 시설 개선,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아무데나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시설확충이라는 표현, 시설개선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시설 원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붕도 뜯어고쳐도 되고 외벽도, 어디까지가 문화재에 해당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많은 과목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것이 경상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추경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절감분을 삭감한 것은 추경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데이터를 퍼센티지를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부지침이나 이런 10% 선을 넘어선 것 같아서… 어쨌든 경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예산절감은 좋은 겁니다만 이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좀 더 계획적으로 당초예산 때에 예산절감 분까지 정확히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것 보면 어떻게 잘못하면, 경상비는 뭐 아껴서 절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절감한 내용을 보면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제가 뭐 어떤 딱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10%는 무조건 예산 절감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외에 계획이 부실해서 좀 더 과다 계상돼서 이 기회에 예산절감 항목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조금 신중히 해서 당초예산 세울 때에 보다 정확히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19쪽 보면은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 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7개소에 공히 3억 5,000씩 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거 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나머지 괴산, 중부4군, 괴산이나 남부3군, 단양 이 지역이 빠졌는데 이 지역은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IPTV가 기존 TV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예를 만약에 충북도정을 보고 싶으면 채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보는 거를 일방파라면 이건 쌍방이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을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터넷 요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인터넷 들어가는 요금이 월 6만 500원 정도고 채널이, IPTV 채널이 다양하죠? 요금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채널 50개가 이것도 월 사용료가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50개는 6,000원, 80개는 8,000원, 90개는 1만 1,000원, 100개 이상은 1만 6,000원, 제가 알아본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공보관님, 900개 채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택의 수용자가 오히려 폭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에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도정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본인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서 일부러도 막 복잡해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선이 이렇게 900개가 되고 100개가 되든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앞섭니다만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집에서 보는 TV는 일방파입니다.

보고 싶어서도 보지만 지나가다가 보여지는 걸 보다가 눈길을 끄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가 그 채널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채널을 찾아서 들어갈 정도의 강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도정소식이 그만큼 재미와 흥미를 주느냐고요. 이해관계가, 사업적으로라든가 뭔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어떤 행사 이거 아니면 과연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정좌하고 보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층이 많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물론 홍보를 많이 해서 충북도의 고정채널이 무엇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낫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요즘에 영화가 됐든지, 이 영화나 이런 건 다시보기가 되지,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정은.

우리는 결연한 각오가 돼 있어요, 도정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일반 수용자들이 그렇게 수용자가 그렇게 층이 두터울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이런 많은 예산, 지금 1억 4,450만 원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IPTV를 했을 때에 예산대비 그 정도의 홍보효과가 저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시·군 지금 웬만한 광역단체는 다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두리둥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재 되어 있는 데가 광역에 어디입니까? 아까부터 서울이고 그다음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16개 시도 중에. 그 얘기가 지금 다른 데 시도, 16개 시도 중에서 몇 군데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관님, 시범사업을 해 보고 분석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분석을 하고 시범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시·군, 다른 시도… 그래요. 하여간 다시 이렇게 찾아서 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어떻게 콘텐츠는 개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없는 거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여기 외국어연설대회 개최 해서 도내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꼭 단서를 5급 이하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해 놓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중국어를 혼자, 5급 이상이라도 본인이 취미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혼자 독학을 했든 한번 참여하고 싶은, 공무원 전체를 열어놓을 필요는 뭐… 아니, 그러니까 대개 6급 이하면 그냥 단서를 붙이지 마시란 얘기죠.

어차피 그냥 공무원 대상 해도 참여를 안 할 텐데 괜히, 왜냐 하면 자기가 참여 안 하는 거하고 단서를 붙여서 참여를 괜히 못하는 거… 구태여 이렇게 단서를 붙일 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냥 공무원대상, 그래서 참여하는 데, 본인이 독학을 해서 중국어를 많이 했는데 참여에 의미가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나 그런 열정도 저는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제 의견을 한번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참여 안 할, 참여층이 얕을 바에야 구태여 이런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급이 3급이 됐든 2급이 됐든 본인이 아마 알아서 선택할 겁니다. 예?

가서 창피당할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하지요. 그 젊은 사람들 가는 데 가서 구태여 거기서 상품이 특별히 좋아서 하는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된다는 제재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