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지금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이 세계유기농대회하고 토종종자 학술대회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걸랑요. 지금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확대되는 유기산업과 관련된 홍보전시관 이것은 농업인들의 사업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토종종자를 관리 보존하는 이런 문제들을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토종종자의 보존과 관리문제는 정부나 아니면 지금 뜻있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토종종자를 관리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학술세미나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유기농대회 홍보관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본질 자체가 다른 거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질 자체가 틀린 것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대회와 실질적으로 토종종자의 학술세미나 자체는 질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에 농촌지원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니까 마을단위 지역특성화사업 무슨 축제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쪽 옆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비슷한 상황들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지원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마을단위에서 하는 축제에 과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마을단위로 상당부분 도농교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판매까지 잘 연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농촌마을 단위의 아니면 읍·면 단위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시·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물론 여러 가지 유형도 있고 행사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애당초 이런 공모사업과 관련돼서도 꼭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가, 사안에 따라서는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시·군이 지원하니까 아니면 금액이 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규모 읍·면 단위 내지는 마을 그런 지원사업에 과연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액수가 크다 적다 아니면 국비가 달렸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타 도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과연 충청북도의 지금 지사님 방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시·군에서의 사업들 어느 정도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마을 단위 읍·면 단위 행사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붙지 않는 시·군에서 요청한, 적어도 읍·면 단위 행사 도도 홍보하고 타 시·군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글쎄 그것이 제가 과연 마을축제에, 이게 국비를 다뤘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국비가 다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마을축제에 과연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할 경우에 과연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저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시·군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도비 요구하고, 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 국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의외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8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연합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요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곡산업에 보면 지금은 거의 생산기반 내지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합체 육성은 거의 생산 지원 쪽에 돼 있걸랑요. 또 그거와 관련돼서 유기쌀 가공식품 부가가치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같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우리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유통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걸랑요. 그런데 그런 쪽의 생산 지원보다는 홍보비 쪽에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여기에 관련된 조직들이 지금 유통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홍보하는 쪽에도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브랜드 육성 내지는 그런 어떤 거의 시·군 조직단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충주, 진천,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생산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뭐 정확치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요?

생산량이, 유기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양 조사된 거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 사업단 운영비 같은 거 이런 경상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경상경비, 이런 사업내용도… 이 사업내용 이것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 선정할 때 딱 지침사항으로 내려옵니까?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 물론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시·군이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상경비로 우리 사업단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물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되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생산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통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홍보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경상비용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를 달고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앞으로 사업, 물론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아니면 주변 같은 조직에서 볼 때에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경상경비까지 지원하는 예는 극히 아주 드물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관련돼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연구소 소장님,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쓰는 공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기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실지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래요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보겠지만 지난번 이번 추경에 지역 각 브랜드쌀 홍보비 예산을 꼭 세워주겠다, 세워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못한 이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답변을 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사님도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을 하고 이런 데 물론 친환경 자만 달면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이것 지금 질의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지금 친환경 쪽만 달면 그냥 무분별한 예산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 됐든 우리가 관행농업이 됐든 지금은 생산하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공판장에 가보세요. 청원 오대쌀이 얼마 가고 우리 충청북도 지금 내고 있는 쌀들이 얼마에 가고 있나, 다 그런 게 홍보비에 의한 브랜드 가치걸랑요, 저는 충분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 이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먼저냐라는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거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펠릿보일러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농가들 많이 공급해 놓고 지금 문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펠릿보일러 사용 못하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펠릿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번 추경에 예산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예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글쎄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헌 위원입니다. 조정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 도비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도비 2,5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수정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 도비 5,000만 원 삭감입니다.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영농폐기물수거함 지원사업 도비 3,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29쪽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도비 1억 9,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4,463억 7,484만 원에서 3억 3,540만 원을 삭감한 4,460억 3,944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