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는 예산을 왜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을 이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유럽에서 절대 왕권과 시민세력들이 투쟁을 해서 얻어낸 산물입니다, 예산이. 예산제도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절대 왕권으로부터 투쟁을 해서 얻어낸 시민들의 권리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군부 독재시절에 의회가 예산 심사 안 했습니다.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해서 썼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대학생들과 민주 세력들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군부독재와 싸워서 얻어낸 게 이 예산제도고 의회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심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이러한 숭고한 예산제도에 대한 그런 민주적 정신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심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편 곱씹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한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예산 완전성의 원칙 등 이런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지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제도인 것은 우리가 익히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예산에서 원칙이 아닌 예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화 되어야지 되는 게 통상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거를 1년 동안 예산을 써야지 맞는 것이지 불쑥불쑥 생각난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갖다 막 예산 요구해 가지고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기왕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오송홍보 야립간판 그다음에 지금 말씀 계셨던 커뮤니케이션센터 그다음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다뤄야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이 커뮤니케이션센터가 행정안전부에 투융자 심사가 2010년 3월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뭐 하고 있다가 115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 예외적인 사안을 다뤄야지 될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이거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송바이오밸리단은 통일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송홍보 야립간판은 이거 2002년도에 토지공사 LH공사에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그걸 왜 도가 인수받아 가지고 애꿎은 도민의 혈세 6,800만 원을 이거 낭비하게 합니까?

그냥 LH공사에 내버려뒀으면 LH공사에서 철거를 하든지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 도가 인수 받아 가지고서 도가 인수받는다고 홍보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도가 인수 받아 가지고 왜 이거를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속된 말로 다 파먹은 김칫독에 빠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6,800만 원씩이나 낭비하게 합니까? 또 커뮤니케이션센터 이거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은 의회에서 예산 115억 삭감해서 다른데 쓰자고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하고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이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째 53억 예산 중에서 기정 당초예산에 48억 6,000만 원 세우고 이제 4억 5,000을 또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 했으면 뭐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삭감 했는데 삭감해 놓은 것을 추경에 또 요구하고 삭감해 놓으면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이거 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가지고서 이렇게 삭감하고 또 올리고 삭감하고 또 올리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계획이 무계획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게 당초예산 한지 이제 한 4∼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준공하려고 그랬던 거 금년에 준공하려고 그러고 금년에 준공하려고 그랬던 거 연초에 몰랐습니까?

그런 것을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중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서 이 거대한 조직 155만의 도민과 3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우리 도청이 그렇게 행정을 즉흥적으로 해서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우선 앞으로 원론적인 부분은 그만 두시더라도 이 야립간판 이거 안 뜯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커뮤니케이션센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도로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에서는 미리 알고 나중에 뜯어낼 때 돈 들어갈 거 미리 알고서 우리한테 홀랑 떠넘긴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그 이율이 그 사이에 올라갔나요? 당초예산 세우고서 추경 그 사이에 이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서 추경에 또 요구를 했어요. 이 문제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에 혹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화재와 관련해서의 범죄 또는 화재와 관련되어진 중과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형법상의 처벌규정이 너무 우리나라는 약합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화재에 대한 실화이든 방화이든 좀 중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경우 화재가 발생이 되어지면은 그 화재의 원인을 누전 또는 실화 이렇게 하고 또 미성년자에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원인을 찾는다든지 또는 책임을 묻는다는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약한데 기왕에 이렇게 화재예방과 관련된 조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시지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에 대해서 좀 중형을 하는 그런 걸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환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건설국 소관 석화∼초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4,700만 원을 삭감하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으로 바이오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는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의료 바이오관련 학회 광고 등 홍보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비는 115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 2011년도에 집행 가능한 비용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30억 원을 삭감하고, 오송바이오엑스포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