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장은경 씨 외 1명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방본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투융자 심사 받은 그 서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고,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홍보 관련 예산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주요설명서 115페이지에 오송바이오밸리 홍보 e레터 제작 이런 거 외에 한 네 건이 홍보관련이 왔는데 이게 한 1억 3,000이 넘고 또 당초예산에도 보면은 홍보예산이 5억 정도 서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홍보 예산이 너무 이게 방만하게 선 게 아니냐, 좀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선 게 아니라 그냥 부서마다 홍보예산을 요구한 이런 인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센터 관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신축부지가 외투지역의 해제 승인이 아직 안 됐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축부지는 공유재산취득도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투융자 심사 서류를 내 주신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잠깐 보니까 이 자료는 투융자 심사 자료는 첨복단지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지 컨벤션센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세운다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이런 모든 이행절차가 끝난 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작을 해도 크게 차질이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컨벤션센터 짓는 것이 건물 1동으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동이 되는 겁니까?

그것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했을 경우에 설계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설계기간을.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해도 3개월이면 금년도 몇 월달이 됩니까? 설계가 그렇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가 기간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할까말까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설계비만 계상해서 하고 건축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절차도 지금 미이행 상태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 되지,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지금 대구 아니라 세상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이행절차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이 서도 그 추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니까 너무 무리하게 집행부에서도 그냥 예산만 세우려고 그냥 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드리던 거니까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송바이오밸리 미디어 홍보가 1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건대는 먼젓번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국제공모 홍보를 한 게 있어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내 그것을 잠깐 살펴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에 한 군데만 113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역에 언론사라든가 TV언론사라든가 다 이런데 무료로 했더라고요. 또 각 시·군에 전광판에 홍보도 다 시·군을 통해서 무료로 했고 그래 지금 오늘 여기 세운 4,500만 원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먼저 공모 홍보전 같이 하면은 이런 예산이 크게 소요치 않잖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121페이지 의료 바이오관련 학회 광고 등 홍보인데 이런 것도 이게 의료 바이오관련 학회를 언제 개최하는지 지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이 있고요.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물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가 두 개 구간 아닙니까? 2개 구간 하나는 강외면 호계리에서 오송단지 들어가는 거 800m가 금년 6월에 준공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옥산면 신촌리에서 덕촌리까지 이게 한 1,000m 가량이 내년 4월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거는 어느 구간의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지식재산권 연차등록 및 출원인데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이라든가 연차등록 이런 거 뭐 할 게 있습니까?

글쎄 그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없는데 예산만 확보하려는지 그걸 내가 묻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김광중 단장님을 비롯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