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용역비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해 놓으셨고요,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계상한 것 같고 아마 전국 공모해서 어떤 시상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우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관건이고 문제가 제가 도의원 한 1년 정도 해 보고 나니까요 예산 심의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아주 제한된 예산을, 자주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정부 시책이나 행안부하고 링크돼서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자는 차원인데요, 이거 지방세 과세 대상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이라든지 비과세, 또 체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아주 너무 편차가 심할 정도로 20%에 국한돼 있고 오히려 예전 그때가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국가 이양 사업이 많이 이양이 됐잖아요, 복지 파트도 그렇고. 일거리는 전부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고 또 그 대부분이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 전부 중앙정부에 목이 매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공모해서 시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5,000만 원 용역 줘서 과연 우리 지방세수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까짓 것 뭐 거기에 표창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전국 도지사총회를 좀 한번 주관을 하셔서 이 지방세원 구조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바꿔야 돼요. 매번 보면은 지방 우리 충청북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예산,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뭐 7 대 3, 6 대 4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체적으로 좀 변화를 주어서 했을 때만이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아주 지엽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 정도로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전국도지사총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든 후년도 사업이든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3쪽입니다. 우리 지사 관사 개방 시설개선 사업 이 건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윤성옥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체크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설립운영 지원금이 1억 3,500이 서 있고요, 개방관사 시설개선 사업이 9억 6,200이 서 있고요, 또 우리 소관이지만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에 115억 설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 공조설비 1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원칙 중의 단일예산주의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전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산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시책에 또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 이런 것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은 의당히, 으레 이렇게 추경에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죽 일련의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재단, 관사, 커뮤니케이션센터 등등 해서 이런 예산들이 좀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이고, 정말 예외적인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90쪽입니다. 세계택견대회가 체육진흥과 소속이네요.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우리 도비가 5,000 시·군비가 6,000 해서 1억 1,000만이 당초에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요.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우리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또 올렸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무술축제하고 세계택견대회가 같은 장소, 다시 말해서 세계무술공원 그리고 택견전수관에서 금년도 9월 중에 한 7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중복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세계무술축제의 범주 내에 통일화를 기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기 참여 인원에 1,000명 정도를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택견만 별도로 해서 900명이 올 거고 해외에서 17개 국 100명이 올 겁니까, 아니면 무술축제와 관련된 총인원을 여기다 뭉뚱그려서 또 별도로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지난 본예산 때도 9월 중에 한다고 했고 7일간 한다고 했고요, 그때는 시기가 같고 같은 장소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시점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특정 종목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공수도라는 것도 있고, 무에타이도 있고, 격투기도 있고,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택견만 별도로 떼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또 세계무술축제와 별개로 시점을 달리해서 꼭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시점만 달리해서 금액을 2,000은 물론 줄였지만요, 그래서 꼭 이것을 개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면 물론 3회고요, 전에 본예산 때는 이게 기 투자금액이 1억 2,000 있었고요, 또 내년 2012년 이후에도 1억 2,000씩 매년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는 그냥 기 투자 2010년에는 없었고 2012년 이후에는 또 없는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표기상의 오류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무술축제 시기에 안 하고 이건 9월에 하고요, 무술축제는 10월에 한 이유는 또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데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건정책과에 158쪽입니다.

설명자료예요. 여기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 6억 9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증감사유를 봤더니 2010년도에 이미 다 시설확충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다고 삭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과정이 조금, 작년에 시설확충이 완료가 됐었더라면 그 12월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시설 확충한 것은 2010년 그 전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 그걸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앞으로 추가될 게 있었는데 내시문제로 해서 제외를 시켰다가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이든 또다시 세울 계획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