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 주요사업 설명자료 25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이 이게 축소가 됐어요. 이게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했는데요, 이거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함이죠?

이게 12개 시·군에 2개꼴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반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구제역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라고 있죠?

이게 지금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니까 상수도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그중에 여섯 군데가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니까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면 토양오염도 예상되지 않을까요?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면 역시 토양오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 이런 사업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 이런 행사를 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리플릿이나 콘서트 이런 것, 불가피하게 외국어로 표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말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또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어 연설대회 개최. 외국어 잘하면 물론 세련돼 보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교육이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한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꼭 드립니다.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이런 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말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고향의 강 정비사업 4대강 사업 맞습니까? 그러면 고향의 강 사업은 4대강 사업 지천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천 사업으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향의 강 사업이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국장님! 전부 지천을 다 건드려놔 버리면 전부 인공하천으로 변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98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 자연부락에 꼭 한 개씩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쇠고기이력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쇠고기이력제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도정질문도 하시고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병든 소 학교급식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99개 학교에서 이걸 납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99개 학교 명단을 주십시오.”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99개 학교라고는 알고 있지만 학교를 그럼 학교명은 안 적고 전부 숫자만 세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불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1년 정도를 이 업체에서 쇠고기를 납품받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해요. 제발 쇠고기에 대한, 소에 대한 얘기 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구제역을 비롯해서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소비가 둔화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나 솟값이 떨어져서 생산비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솟값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기반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쌀산업, 축산업이 농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두 축 중에 한 축만 무너지면 농업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형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