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당시에 누구보다 더 사태를 악화시킨 사람은 바로 강태재 씨가 아닌 바로 지사 자신이었습니다.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던 핵심 포인트는 학력을 속여 수십 년 전에 청주상공회의소에 취직했다는 점과 아울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학력을 속인 채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문화재단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게 지역 비판언론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엉뚱하게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느냐며 감성적으로 비판여론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이제는 충북문화재단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그 인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실책에 대한 지사의 사과입니다. 그다음 순서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모하고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적임자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담당국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새 대표이사 선정에 있어 공모절차나 추천위원회의 심사방식을 전혀 고려치 않음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시 공모와 추천위원회 심사방식을 거부하고 강태재 씨 경우처럼 밀실에서 형식적 요식행위만 거친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인사행정은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는 그런 원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밖에 인사 관련 혼란과 잡음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찰만큼 다양하고 중증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도립의료원 김영호 원장 사퇴종용과 정태웅 이사 중도사퇴는 막무가내식 인사 차원을 넘어 도대체 충북도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불안감마저 갖게 됩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전문적인 도립의료원장 자리마저 탐욕을 내는데 다른 자리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불가피하게 코드인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 여론 한 가지만 더 전달하겠습니다. 충북도의회의 제1차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대 의회는 집행부 견제보다 본 의원을 더 견제하는 아주 희한한, 재미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라져 이시종 지사 민선 5기에 깊어가는 병을 방치하고 있다는 도민의 따가운 질책소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