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8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8건의 지적사항을 충청북도와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및 결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산을 내 돈 아끼듯 아껴서 사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제도는 중세 이후 절대왕권과 시민세력 간 피 흘리는 투쟁에 의하여 얻어낸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한 행정행위인 만큼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암울했던 군부 독재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의회의 예산심의가 드디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예산은 이런 민주화 세력의 투쟁의 결과이며 몇 가지 전통적인 원칙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공개성의 원칙이 있어서 반드시 주민에게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도민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예산 심의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큼 중요한 결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간과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에서 행정적 처리가 소홀히 되었거나 미흡한 수십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결코 사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도지사님이나 전임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현 도의원님이나 전임 도의원님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통보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연 내 지역구의 예산이 사업목적에 적정했는지, 내 지역구의 예산은 아끼고 절약했는지 우리 모두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진정 예산을 아낀다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회의장에 이백수십 개의 전등을 켜놓고 회의를 해야 하는지, 쓰지 않아도 될 경상경비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적은 것에서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가 조정 권장하는 사업에만 교부되어야 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근절되지 않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 임직원과 회원들께서도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돈만 아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입니다. 충청북도의 예산은 수십 년 동안 청주·청원 위주의 정책에 따라 편중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부권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하여 반드시 균형개발이 전제된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내 집 돈을 사용할 때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지출하였는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출하였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약하여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데 우리 모두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율기(律紀)편에서 한 귀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사용지절(私用之節) 부인능지(夫人能之) 공고지절(公庫之節) 민선능지(民鮮能之) 시공여사(視公如私) 사현목야(斯賢牧也)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가장 으뜸가는 임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깁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