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4쪽을 한 번 보실까요? 도정소식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 그래서 월 1만 6,000부를 출향인사에게 수시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범위가 출향인사가… 저는 이거 한 번 보지를 못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가, 주로 어느 분입니까? 1만 6,000부.

공보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아시는… 아, 1만 6,000부가 다 여기에 사업 성과에 출향인사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범위를 1만 6,000부를 다 출향인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향인사에 해당되는 거는 한 3,000부 정도고 나머지는 관공서 같은 데… 예. 저는 중요한 것은 도정홍보를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 일방적 그러한 소통과 또 쌍방향,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해외라든가 또는 고향을 우리 충북에 둔 분들이 도정소식이 궁금해서 이렇게 쌍방향의 소통을 원하고 홍보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요 홍보물 이거는 공해입니다. 엄청나게 쌓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은 비닐봉지를 뜯지도 않고 저의 이름만 떼어서 폐기처분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 우리가 노리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것인데, 과연 우편물을 보내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소록으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본 목적이, 우리 함께하는 이러한 충북뉴스를 보내려고 하는 본 목적에 걸맞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주통합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이월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그렇죠? 예, 이월이 됐다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면 충북도의 통합 의지를 좀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도가 주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급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지혜로운 역할은 반드시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청주·청원 통합의 의지를 도에서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사교류자 지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있어서 여기 집행률을 보면은요 집행률 달성 정도는 정량평가입니다.

이 정량평가는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더 큰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자 하면 집행률 100%에, 집행률 100%를 100점 짜리 사업성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 100%에 숨겨져 있는 사업성과, 이름하야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교류자 지원 해서 이건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주택보조비 지원 월평균 35명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도, 시·군인가요? 여기는 그냥 21명 그랬는데 인사교류자는 중앙과 도고 뒤에 도, 시·군은 그냥 21명인데 왜 중앙하고는, 월평균이라는 의미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이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중앙하고의 인사교류자는 월 평균 35명이라고 되어 있고 도, 시·군 인사교류자는 그냥 21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다 안 돼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도, 시·군은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간이 완료되면 원대복귀하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그럼 중앙하고는 인사교류자나 도, 시·군 교류자나 시기나 날짜는 다 다를 수 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도, 시·군 인사교류자는 집행률이 아까 의미는 안 두지만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집행률이 84%인데 중앙은 집행률이 99%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인사교류에 비해서 도, 시·군 인사교류가 집행률이 낮은 거는 우리 자치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인사교류자의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의문 나는 사항이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있어서 주택보조비는 아마 근거리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주, 청원, 증평은 주택보조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지원비에서는 청주, 청원만 제외하고 증평은 아마 교류지원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의 이 차이를 증평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이 정도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예, 거리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주택보조비에는 청주, 청원, 증평은 가까워서 제외를 시켰는데 교류지원비는 청주, 청원만 제외하고 증평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증평은 근거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 과장님 나중에 보충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증평은 교통비에서는 한 생활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냐고 제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34쪽 관사부지 매입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사부지 매입비인데 관사가 어느 관사죠? 아니, 관사만 관사매입비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관사를, 국장님! 관사부지 매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 관사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개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은 지사관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큰 제목에 그걸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정원조경 보완공사입니다. 조경공사비로 약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유심히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점심시간에 공무원분들 휴식하는 모습도 봤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는데, 유난히 그랬는지 제 눈에는 그렇게 도민들이 와서 쉬는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우리 충북도의 재정이 뭐 넉넉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도민의 한 분이니까 제가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2억 5,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도민들이 편안한 휴게시설로 이용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낡은 철망 빼고 작은 나무로 심고 출입구 몇 개를 만든 거 외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만 넉넉하다면 보기도 좋으니까요 괜찮습니다만, 사업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도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역할을 2억 5,000만 원 투입한 예산 대비 과연 성과가 있는지에 굉장히 회의가 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재정자립도 25%의 아주 열악한 우리 충북 재정에서 아직도 소외계층이나 약자층에 활용해야 하고 투입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물론 보기에 좋으면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와서 쉬어도 쉬는 장소입니다만 우선 시급성을 논할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너무 허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도 뭐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라서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여기 물론 공히 제가 주문하는 내용입니다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됐든 이월금이 됐든 그러한 숫자적인 정성평가보다는 예산 대비 사업성과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덧붙여서…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0% 이상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가덕초등학교 인원이 많이 줄어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남은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이런 시골의 학교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예산을 줄여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역배려 차원이라고 저도 기억납니다. 가덕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농촌학교에 대한 배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면 대상지역을 조금 폭을 더 넓혀서 확대할 생각이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학교, 자치연수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한 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한 행정적인,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또 미원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어떤 리더십을 한다든가,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폭넓게, 이런 자치연수원의 좋은 아이템을 조금은 우리 시골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장님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42쪽에 보면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물론 여기에 연구개발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결론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비교분석 성과에 대한 이런 분석자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획의 하나의 모티브가 돼야 될 줄 아는데 평가의 결론을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대충청 방문의 해에 공동평가를, 사업성과를 보면은 백서라든가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충북관광 활성화에 하나의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평가의 결론이 나온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이 데이터가? 예, 과장님! 관광과장님, 공동평가의 백서가 됐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보고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책 두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료 데이터가 나왔다면 결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는 2010년, 작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기초 자료를 활용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게 책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공동평가에 대한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각 국에 거의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여기 집행률 90% 후반대, 또 어떤 사업은 100% 이 집행률의 퍼센티지는 별 의미를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에 사업실적 평가가 어떻게 우리가 본 목적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비를 둬서 백서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인프라와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셔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직사회입니다. 같이 아셔야, 결재권자도 좀 알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가 바로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청권, 대전·충남과 우리 충북만의 우리도 이제는 실익을 찾을 때에 차별화할 수 있는, 결론이 바로 그거를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중심해서 우리 충북관광 활성화에 2010 대충청 방문의 해가 지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청소인력 관리위탁과 뒷면에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앞페이지 200페이지는 조경인력 관리위탁인데 조경인력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그 인력이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청소인력이라든가 또는 관광안내원은 항시 필요한 인력인데 구태여 이렇게 민간위탁에 해서 실질적으로 이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급여가 많이 줄어들 거 같은데, 임금총액제 맞나요?

그렇다면 예산 증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위탁해서 인력을 하지 말고 우리 공공기관, 충북도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런 거보다는 기능직으로 좀, 기능직 정규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예, 소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산절감 차원, 순수 지금 지출한 액수가 전부 다 인건비죠?

민간위탁금에 보내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6명인데 나누기를 3억 2,000만 원의 16명이니까 청소인력은 2,000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달 받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2,000만 원이면 열두 달을 하면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가 계산을… 평균 2,000만 원 정도인데 13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로 가느니,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편하죠. 위탁을 해 주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신경 안 쓰니까 좋은데 조금 불편하시고 힘이 들더라도 이런 비정규직이 얼마나 사회문제가 됩니까? 왜 과거에는 이런 기능직, 정규직화했던 것을 이렇게, 사회 추세입니까?

편안하게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신경을 안 써서 좋은가요? 왜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소장님, 그러한 꽃이나 이런 조경인력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인력은 민간위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높이 사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로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없어도 되는 청소인력 같은, 뒤에 관광안내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교육을 시켜 놓으면 항시 그들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인당 한 170만 원 돈, 급여가 되는데 아까 130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차이가 결국은 민간위탁 이러한 인력시장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수고하셔서 이런 비정규직, 얼마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좀 줄이면서 고용불안, 신분불안, 또 저임금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함께 가는 이러한 모습은 어떨까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아까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만 조경 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만큼은 구태여 민간위탁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분들에게 신분의 안정을 줘서 직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평생직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관광안내원도 더 내방객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고, 늘 불안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집처럼 최선을 다해서 청소 안 해요.

다른 부류는 모르지만 청소인력이나 관광안내원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또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인건비를 한 개인의, 인력회사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정규직화 하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 한 번 아무리, 사회 추세가 참 편하죠, 인력회사에 의뢰하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만 그 신경을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보람과 직장인으로서의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도의회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환경과장님!

여기 보면 계획을 처음부터 9개 마을을 계획하셨는데 100% 다 달성된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이렇게 종결된 9개 마을 외에 이러한 구제역매몰지에 관련돼서 아직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은 없나요? 그 5개 마을은 구제역 매몰지하고 거리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많이 불안하니까, 물론 거리상으로나 전혀 수치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안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마실거리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또 주민들의 불안함을 우리가 씻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의미를 못 찾는 것이 이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2007년도 성과분석보고서를 봤는데 2007년도에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조치계획이 2011년도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분석보고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이거 기금운용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건데 2007년도 성과분석보고서에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조치계획이 똑같아요. 물론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미흡한 점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이 이렇게 좀 달리 가야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가 2007년도 분석보고서와 2011년도 분석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같은 기금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부분은 수긍을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은, 비교분석 평가한다는 것은 다음을 위한, 계획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낭비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10 충청 방문의 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