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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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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병·의원 접종비가 이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죠?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5,000원만 내면 다 맞을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노광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거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믿고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지원 법적근거가 여기 있어요.

지자체장이 관할보건소 외에도 시·군·구 내의 의료기관을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무상예방접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가는… 이게 예산의 문제가 걸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는 영유아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0세부터 2세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라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무상예방접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5,000원 8종 백신을 한 번을, 예방접종을 한 번을 맞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종을 맞아야 되는데 두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세 번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니까 무상급식 차원의, 무상의료차원 쪽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무상예방접종으로 가자 이거죠.

예. 그럼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2세부터 4세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