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불용률이 20% 이상되는 사업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률로 정리가 안 돼 계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복지장애인과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출산고령대책과는 가정위탁… 이것 1부 갖다가 주세요. 원고 좀 하나 1부 복사해 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

그러면 그것 올 때까지 국장님, 다른 것 우선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후에 우리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을 늦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돼서 부과 납부한 내역이 있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에 사용잔액이 늦게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정산이 늦었는가. 아,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세입세출결산 이후에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내역이 있는데 보건정책과 소관이 7건이 있어요. 국비 반환이 금액이 한 6,57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17건 중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한 7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발생이 많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님 그것 먼저 하지 마시고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을 먼저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조금 전 것은 불용액 현황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 말고 우선… 결산검사의견서가 각 국에 배포가 안 됐는 모양이죠?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해 가지고 나누어드린, 결산검사 39페이지, 2010회계연도 결산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국에는 배부가 안 됐는 모양이죠? 그 자료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해 가지고 정산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연도폐쇄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익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중앙부처에 반납하여야 하는 결산 기준에 의거 뒤늦게 정산처리를 해서 추가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당한 일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것을 문제 삼는 부분이 아니고 소관 내역을 국고보조금을 세입세출결산 이전에 정산 반환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결산 이후에 국고보조금을 정산 반환하는 내역이 특이하게 보건복지국 소관 담당업무 중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국 소관 불용액 20% 이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사용 내용을 한번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불용 이유가 설명이 안 되면 과다예산편성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1,265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한 3%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안 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산이야 당연히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쓸 수가 없죠. 계획을 성립을 할 때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계획을 불필요하게 예산 성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해 가지고 한두 달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냥 문서로 세우셔 가지고 예산 성립시켜 놓으면, 공직자 중에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안 세우시는 분은 아주 무능력하시고 참 안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사실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더 나쁜 일은 쓸데없는, 쓰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의 기회를 막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예산편성의 기회를 원초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산을 한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예산편성의 사전적 검토가,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예방접종을 14억 905만 7,000원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을 43%나 남기셨는데 아, 예방접종예산이 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예방접종예산이라는 것은 인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예방접종 얼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지만 아주 도민의 건강이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불용잔액을 6억 원씩이나 남기고 또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보니까 거기서 9,000만 원밖에 안 깎으셨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은 또 불용액이 한 5억 원 이상 나올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예산편성을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신 거밖에 더 됩니까?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든 보조가 되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세운 거 1년 내에 금연클리닉을 좀 더 운영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 소진시키고 또 금연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은 사업 의지가 부족하신 겁니다,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진 국장님 제가 김화진 국장님이 충청북도에서 특히 북부권에서 우리 여성공직자들의 귀감이십니다.

그쪽 또 제가 이렇게 말씀 많이 듣다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김화진 국장님하고 업무를 같이 한 상임위 소속이 된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에 부응하시게 우리 국장님 내년도에 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