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차선세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투기가 내년이면 실시할 수 없게 되지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하는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지금 열량을 확보하는 사업 하고 계신 거 있지요?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희망을 봤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우리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도 해 주시고 적극 보급될 수 있도록, 이게 다양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집에만 보급이 되겠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펠릿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면 경제성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이 정도 비에는 우리 피해가 많지 않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 양을 떠나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의 원인을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접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논작물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논작물이 이게 부가가치가 적다 보니까 대체작물로 저희 중부권에는 수박이라든가 오이 등 이런 하우스작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가 논작물은 비가 와도 담수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우스 종목들은 배수가 정비 안 돼 있으니까 침수가 되고 주변 환경에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농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가분들을 직접 접촉하는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 의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논작물이 지금 하우스작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 또 어떤 쌀작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 농업 구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검사와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는데 검사와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29쪽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위치가 충주가 포함이 된 거지요, 이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용역 줄 때까지만 해도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 이후에 포함이 된 거지요? 이 사항 진행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항간에서는 저희 청원의 오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자유구역에 포함됐지요?

우리 도 자체 도민들의 의견도 오송이 너무 중복돼서 여러 가지 기구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중앙부처 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제가 도내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간 우리 도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허탈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꼭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생활경제과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액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3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0.4%예요. 예, 소상공인 이차보전 문제에 관심 좀 가져주셔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조기집행을 한다고 상당히 많이 독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좀 덜 된 듯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업유치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하고 국내투자홍보가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사님 이하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째 지원되는 부분과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용역을 주시거나 외주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실제 외주를 주려고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이 집행이 되려면 지금 외주를 주고 진행을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가요? 그러면 홍보 부분은 그렇고 국내투자 홍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투자유치활동 지원도 상당히 저조한데 이 사항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러면 본래 계획했었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차질 없이 활동해 주셔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