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은 지금 다른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제에 별로 좀, 좀 자유롭죠? 총장님, 지금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는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도 어쨌든 강원도처럼 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서로 하여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 분위기 조성의 해외문화 탐방에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명의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상반기에 이미 해외문화탐방 했습니까, 학생들? 인원 수가 너무 작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필리핀 주립대학에 20명, 중국 대학에 13명 이렇게 해서 이건 어학연수로 가는 건데 해외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상반기가 이미 지났는데 하반기에 해외문화 탐방을 20명 정도로 인원을 해놔서 이게 너무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해외문화 탐방 학생 수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작은 우려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9쪽인데 이 충북발전연구원 역량 강화의 세 가지를 조직개편, 삼진아웃제 신설, 시·군 담당제 실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이거 어쨌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역량강화로 이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설명서를 보니까 평가 결과에 적극적인 반영으로 해서 정책 기여도 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 조정에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 그룹에 포함될 경우 정규직을 계약 해지하겠다, 재정 기여도 대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삼진아웃제로는 능력 없는 놈, 또 연구가 미진하면 계약 해지해서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이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도민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그런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은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