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수입조서에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는데 왜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학금, 수업료까지 내고서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그러면 6,700만 원이면 670명인데 10만 원씩 하면 입학 정원이 한 바퀴 다 돌고서도 도립대학 2011년도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7.7 대 1!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을 포기를 하고 2순위 분들이 670명이 등록을 포기를 해서 6,700만 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해 줬다! 이해가 갔고요.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1,826만 7,000원이라고,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자퇴한 학생 수가 적어서 잔액 발생했다는 얘기고… 돌려주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불용액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도립대학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취임하시면서 전국 평균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도 전입금이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7%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지금 도 전입재원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적이라든지 등록률이라든가 학교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다른 곳의 지원의 좋은 점을 많이 예산 보고 시나 업무보고 시에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점은 더 지원받고 우리가 현재 더 좋은 점은 또 더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명문대로 거듭나야지 우리 도세가 약하니까, 도세가 약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도립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원 1,028명이라고 지금 현원 보고하셨는데, 나머지는 과장님들 누가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남녀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등록인원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1,028명 중에서? 30%면 한 300명 재학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학생 기숙사가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학생 생활관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 수가?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신 여학생 기숙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기숙사 면적이 생활관 면적이 4,100㎡ 정도 되는데 신축을 3,600 얼마를 하셔 가지고 여학생 전용 기숙사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결국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에서 여학생들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학생 거의 전원이 기숙사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남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좀 더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 갖고는 계획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학생 비중대로 좀 더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계획은 언제 확정을 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정책에 대해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수립된 개발정책이 실제 반영, 우리 도정에 반영되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시키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당시 설명내용에 제가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발전연구원이 2012년도 사업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했으면 좋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슬로건대로 뭐 국토의 중심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한 4∼5년 이상 정도 되는 중장기계획이 철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돼 나가야지만 사실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 충청북도에 일단 재정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정책을 세운들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12년도 사업을 설명을 이렇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갖다 모집을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뭐가 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2년도에 필요한 국비는 5월 이전에, 저기 행안부에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신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5월 이전에 전부 국비 확보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수립이 된다 그러면, 연동적으로 수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도의 정책을 보면서, 시·군에서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작은 시·군의 자치단체에도 최소한도 5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의 운영계획을 투융자 심사나 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정이 어떤 좀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가, 우리 도에서 출연해 갖고 하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그쪽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명회 장소에서 제가 한 2015년도부터 ’20년까지를 설명한다라면 이해를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토론회 장소, 설명회 장소에서 내년 2012년,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쓸 거는 예산 하마 다 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고쳐봤자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연동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도민한테 설명도 더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