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먼저 지난 12일 더운 날씨와 우중에도 불구하고 멀리 제천까지 오셔서 상임위원회와 북부권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또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 씨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써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방청객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뢰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나가 주세요.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뢰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 나가 주세요.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 위원님 그 말씀은 이거 끝나고 우리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위원님들 우선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결산 여기 끝나면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소방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뢰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임헌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 위원님 그 말씀은 이거 끝나고 우리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소방본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임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농촌 119구급지원센터 구축이 2010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되는데 영동소방서 상촌지구대 선정이 6월 15일에 이렇게 늦게 됐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올해는 영동소방서 상촌지구대, 119대를 짓는 거예요, 신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각각 50%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국비 잔액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없을 때는 다른 데는 손해네, 국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아니, 여기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영동소방서 상촌지역대 선정 운영 해 가지고 6월 15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영동이 금년 6월 15일에 선정이 된 거냐 이거예요. 제천, 영동, 증평 이렇게 짓는데 올해 영동을 짓는데 6월 15일에 상촌지역이 선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냐 나는 이거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10년부터 추진하니까 제천은 어디, 영동은 어디, 증평은 어디 아마 다 나왔을 텐데 삭 처박아 뒀다가 그때그때 선정하나? 글쎄, 그러면 1억 4,000 중에서 제천은 1억 들여서 했고 영동하고 증평만 남았네.

그래서 남았는데 여기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만 갖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는 국비가 얼마예요, 그럼. 1억 4,000에서 7,000만 원은 국비고 도비가 7,000만 원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증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평은.

내년도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그러면 영동 2,000만 원, 증평 2,000만 원 이렇다!

그런데 이게 뭐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지역 외에는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그냥, 사업을 뭐 이렇게 해. 그리고 하여튼 기이 예상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느슨 느슨 일을 하네. 그리고 그 밑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는 설치 완료가 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3월부터 7월인데 7월이 이제 뭐… 글쎄, 여기 뭐 공정이 몇% 나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3월부터 7월인데 7월이 오늘 보면 거의 반인데, 그럼 지금쯤 됐으면 거의 90% 됐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신속을 요하고 정확을 요하는 소방서 업무가 만날 아주 느슨 느슨하게, 아주 만만디야.

중국사람 일하는 것같이 일을 해. 그다음에 생명과 인명구조차 도입도 말이오, 이게 6월 28일에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됐어. 여기도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내년 6월 28일까지 이거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납품일자도 안 나오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일이 돼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현안사업 다섯 번째,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 이것도 사업기간이 6월 3일 완료가 됐다는데 언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건 언제예요? 그럼 이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작동될 수 있어요?

원래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예요, 7월 1일부터. 물론 공격적인 시행일이겠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업무가 느슨하게, 뭐야 어떤 계약기간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좀 명확성 있게 하시는 걸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