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감사 이렇게 나가실 때 감사선언 하시죠?

지금 사실 공직사회에 비리, 부정부패가 공직기강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게 여태까지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정기감사, 기획감사, 수시감사 이때마다 감사선언 후, 감사선언 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교육을 선행한 후 감사선언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감사시행 하루 전이라든지 일주일 전이라든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관께서 나가셔서 또 아니면은 공직기강과 관련되어 있는 저명한 강사가 있으면은 강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공직기강과 관련되어 있는 자체감사, 자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기나 기획, 수시감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건 의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공무원 각각의 의식에 관한 문젠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해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근절은 아니더라도 감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건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 때도 조례나 각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은 관련 법규나 규정 또는 예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 이런 문서를, 서류를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규정에도 없는 협약 내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 인·허가에 관련을 시키는, 그렇게 하고 감사서류에는 나중에 이렇게 봐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싹 빼내거든요.

그럼 감사 때는 적출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근 한 달 이내 이리 됐는데 사실 협약을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법에, 또 이해당사자들이 다 하겠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공기관끼리 협약서라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문서를 생산해서 내보냈는데도.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 협약서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불러 가지고 ‘무슨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냐,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요구를 하냐, 이게 뭐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정말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행위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래요, 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함께하는 충북 실현 전략감사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도 인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정기적으로 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도가 기획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연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제대로 이렇게 민원인을 도와주려 그러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도 본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제완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에 있다, 자꾸 비틀려고 그래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 아직도 멀었어.”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해요. 뭔가가 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도도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쪽에는 좀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그냥 그 관련 과에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하면서 좀 업무적으로 틈나는 대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업무에도 공백을 주지를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불편 해소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10건, 4개 분야에 11건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식품위생업소,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복지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1% 이렇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또 수혜자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청주시, 영동군 뭐 여러 군데서 비리가 발생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야 될 생활금이 직원의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몇 억, 이런 것들이 지금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일개 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수사에서 나타나고, 감사에서 적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수사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시설도 복지시설 있고 영유아시설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군에 정기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담 감사관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 또 전담직원 사실은 협의해서 1명 증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건 전부 생활민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저변층에 있는 생활민원이거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방만한 예산이 사실은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밑에 저변층이 많이 예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통나무 식으로 해 가지고, 피라미드 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얘깁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엉뚱한 데 또 돈이 새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 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예산이 적어도 사업목적에 맞게, 또 저변층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담반을 둬 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기간이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 군내, 자치단체 갔었을 때 그 군내 시설, 또 영유아시설 이런 거 전체 한번 시설점검도 하는 거예요, 서류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또 부조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작스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긴급구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사무소에서 시청, 또 아니면 면에서 군청 이렇게 전달과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예산집행상 봐보세요. 나는 긴급구호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남는다라는 건 난 이해를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이런 식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요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일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어려운 부서가 감사부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사부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감사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 감사기관이, 감사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사부서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도 충북 건설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또는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에 기여한 공이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탁 받고, 또 정책연구하고 이러면서 충북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우리 도가 규모가 작긴 합니다마는 연구원 조직이 상당히 왜소하다, 또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와서 봐보니까 정원은 39명인데 지금 현원은 28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연구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정책연구나 개발연구나 발전연구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거나 일단은 대학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넓은 시각에서 우리 도를 바라다보기가 어렵다, 지금은 대한민국 속에 충북이 아니라 세계 속에 충북을 만들어가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IT라든지 BT라든지 바이오밸리라든지 태양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사업만은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사업으로서 선도역할을 해 나가고 육성 지원해야지 될 그런 쪽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자꾸 제가 보기에는 근간에 들어와서 사실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되려 줄고 있고, 발전연구원의 행정을 심지어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의 행정지원팀까지 뭐라 그럴까 구조조정을 해야지 되는 이런 아픈 과정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4대, 3대 이쪽의 안이했던 지방발전전략과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인력이 충원이 돼져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과다한 업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여기 봐 보니까 전문 대학교수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정책과제나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현안사업 가운데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전문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우리가 인력투자를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거나 예산이거나 이런 쪽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하시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연구해서 이렇게 대표로 오는 거 봐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발전연구원으로 줘 가지고 손발을 묶어 놓거든요. 그거 쉽게, 제가 전번에 기획관실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라,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거 정말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면 모르지마는 일반적인 것까지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발전연구원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라라고 해 가지고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챙겨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 미래를 예측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탁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적어도 연구관의 양심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가서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리 해야지 된다, 어떤 때 제가 이래 봐 보면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 이런 것들을 봐지게 됩니다. 저는 뭐 도에서 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야,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적고,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양이 좀 적더라도 정말로 발전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자신감 있게 내놓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충북학사미래관, 또 청람재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청람재’, 한자로 어떻게 되지요? 이름이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민들이거나 이용하는 학생들이거나 외부에서 이리 봤었을 때 청람재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 청남대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런데 청남대 같은 거는 이름을 저걸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진다면 우리 청람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 미래 제1관, 제2관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우리 청람재를 우리 고유의… 특화돼 있잖아요, 청풍명월. 청풍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청주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서울의 미래관, 청주의 미래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다 해 가지고, 좀 다른 이름과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향학을 위한 어떤 전당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다 명칭을 좀 개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사실 지금 우리 정책복지위 위원님들의 거의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대학생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을 공모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알기 쉬운 이름으로 명칭을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꼭 청람재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충북학사 직원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제 학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 미래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파악하기는 학습의 분위기가 우리 미래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미래관에 들어왔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어 있고 복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습분위기로는 정말로 거기에 비유할 데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청주지역이나 제천, 단양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거의 다 수재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금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인재를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청람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따로 정책적이거나 이런 쪽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져서 방향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미래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간의 경쟁력 확보, 인재에 대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저는 지금 확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앙부처를 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관계 공무원들은 거의 이해를 할 거예요. 행안부에 들어가서 봐 보면은 주요보직, 주요부서는 거의 시도간 경쟁력이 높은 시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별관 같은데 이런 쪽에 거의 사람들이 가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좀 인재 양성이 제대로 돼지고 파워가 형성이 돼지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돼지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도 인재양성 육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학사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류나 여러 가지 업무 관계에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능한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한 것마냥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사실은 지금 의료원 관계, 저희가 전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인사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관리이사 같은 경우 전직 공무원 출신이지마는 출퇴근 제대로 안 해요.

맡은 소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내년 3월에 의료원 이전계획,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3월 이전?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충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병원 짓는 거, 업자 줘 가지고 병원 짓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있겠어요?

감독만 하면 되지. 그러나 경영수지에 관한 문제, 접근성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져요. 또 폐병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 지금 병원만 신축한다라고 그래서, 병원 개설해 놓는다라고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이미 충주의료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답변이 될 거를 이거를 충주시 기획도로는 충주시에서 당초부터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사실 도비 보조 4억 해 준 건 이건 서비스한 겁니다, 도가. 그리고 병원 진입도로 문제는 의료원 측에서 하기로 했던 거고요. 쉽게 그렇게 답변이 돼지면 될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 답변하게 만들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 제대로 해 가지고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잘 돼가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업무보고 한번 해 주세요.

행정의 용어는 간략하면서도 그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용어를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얘기꺼리는 아닙니다마는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찾아가서 나누는 체감복지시책 추진’ 이거보다는 그냥 쉽게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 이거 사실 여기서 나눈다라는 얘기하고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용사적 얘기잖아요. 직설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 이렇게 하고 내용을 이렇게 죽 설명하면, 부제목이나 이런 데서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 부분서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산·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여기서 출산·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가 금년 9월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교음악.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이때 인구의 조정, 출산율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해서 운동을 이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깁니다, 감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같은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대감각에 맞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런 쪽에서 태교음악회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돼 질 거예요.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에서 주관한다라고 하면 좀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 이런 게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질환센터 건립, 충북대병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뒤에 봐보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종감염병발생 대응체제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죠?

보건정책과장이죠? 여기에서 호흡기질환 전문센터 건립 해서 ’09년도에서부터 ’13년도까지 280억 예산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국·도비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거의 뭐 85 대 15 이렇게 되나? 부담비율이 89 대 11 뭐 이렇게 나온 건 또 근간에 처음인 것 같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국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제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북대는 우리 도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거점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충북대병원 하면 이렇게 비중이 대단히 큰 그런 병원입니다.

요 앞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충북대병원 가운데서 일부 삭감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사실은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지 된다. 충북대가 사실은 적자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봤었을 때,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 이것도 봤었을 때 충북대학교에 구색맞추기식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하는 걸로뿐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무슨 문제냐 하면 호흡기와 관련해서 일반 시내 병원에 가면 중요한 거, 간단한 것은 다 호흡기 쪽 시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하지만,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지만은 2차·3차 진료기관을 가야 할 중증이거나 어려운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다 서울로 보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다 호흡기진료센터 건립한다라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이, 천만의 말씀. 돈 있는 사람들만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들도 서울로 가요.

지금 과장님, 그거 잘못 보고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영세민들도 충북대로 안 가요. 다 1차 진료기관에서 서울로 가라니까 다 서울로 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신종감염 대비 음압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압. 음압격리 진료병상 이건 어디예요? 149억짜리.

아니, 14억 9,000짜리. 이거 실시설계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거예요? 그 사람들 능력 있어서 전액 국비 확보해다가 이거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얘기할 거 없고, 이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비 부담은 이건 고려를 해야 됩니다. 3차 의료기관으로서 충북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자세가 돼 있었을 때, 그런 노력이 충북도민들한테 피부로 전달될 때, 그러겠다라는 어떤 그쪽 측의 도민들에게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도비 지원, 예산 요구에서부터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아니,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자세의 변환이 있기 전에는… 아이, 하면 연구나 이런 과정에서는 좋죠.

대번 진료일수도 늘어날 테고 의료진도 늘어날 테고 그거 관련된 학자도 늘어날 테고, 아이 좋죠. 그러나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걸 건립을 한다라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아마 충북대학에 이걸 지어놓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적자의 폭은 더 높아질 것, 커질 거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환자들이 충대를 가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들이 이번에 간병사업 관련해서 예산 반납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통솔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문서로. 한번 그 내용 봐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문서로 인건비가 부족하다, 정규직화 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간병사업 못하겠다. 우리가 간병사업을 도 시책으로 왜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하거든요. 그런데 충북대학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북대병원장이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 의료진에 대해서 통솔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간병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병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상시인력인지 아니면 일시인력인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 반납했잖아요. 그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얼마 전에 대학 인건비 인상했었을 때 충북대 40몇% 인상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모든 예산이거나 병원비 부담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 기준에 맞춰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검토는 충분하게 해서 반영이 돼져야 된다.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답변 줘 보세요. 제가 그거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합니다. 설치를 280억 정도 들여다 놓고 설치를 했었을 때 도민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봅니다. 혜택을 봐요, 가까운 데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바탕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설치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 설치하면 좋죠.

충북대학에 호흡기질환센터 있어, 대번 충북대학 홍보하는 데도 좋아요. 제가 그거 모르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충북대병원 구성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어요?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회 추경 예산심의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된 내용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자세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앞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자, 필요하면 뒤에 있는 장은 전액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음압 저기 뭐야… 음압격리병상 같은 거. 전체 국비 확보해서 하라 그러세요.

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병원이 증설돼지고 이리 된다면, 물론 예산이 투입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라는 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해 줘야지 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